아마 이 감면 특례가 없었다면 대장동 같은 경우는 최소 958억 정도의 초과 환수가 가능했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1-10-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기재부가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직후에 2015년도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11명이 개발부담금을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냅니다.
아마 이 감면 특례가 없었다면 대장동 같은 경우는 최소 958억 정도의 초과 환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와 국회가 또 당시 새누리당이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놓은 것입니다.
개발부담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해 놓은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