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의 경우 2022년도에 세법 개정하고 나서 법인세 완화 그리고 소득세 하위 과표 조정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반영된 수치인데 소득세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법인세 비중은 하락합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총수입에서 세목별 구성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근로소득세가 크게 오르고 법인세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22년도에 세법 개정하고 나서 법인세 완화 그리고 소득세 하위 과표 조정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반영된 수치인데 소득세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법인세 비중은 하락합니다.
당시 현 정부가 직장인 세부담 크게 줄 거다 장담했지만 결국은 유리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이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저는 정말 역대급 감세 왕국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