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들이 온라인,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져 가지고 사실 증세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제 국민들이 온라인,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져 가지고 사실 증세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런 조세정책을 가지고 모든 게 감당 가능하면 더할 나위 없지요.
그런데 결국은 저성장 기조는 고착화되고 세수 기반은 취약하고,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마치 감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매달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또는 마른 수건 더 쥐어짜려고 하는 식으로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