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연설 약속 발언
2023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 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체계의 개편, 입영자원이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국방전력 유지 방안, 노동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 공급 대책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녹색기술 패권 시대를 헤쳐 갈 해법도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국내 제조업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전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는 공동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1769년 영국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혁신할 때, 1908년 미국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생산할 때 인류는 석탄과 석유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국내 제조업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전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는 공동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1769년 영국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혁신할 때, 1908년 미국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생산할 때 인류는 석탄과 석유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탄소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대전환 중입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도 국민이었듯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2022
인구정책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가 입장 차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구적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탄소중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의무이자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 가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 위기에도 과감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인구문제의 위기는 한층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세계 유일의 한 명 이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격 나서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 가겠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판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 위기에도 과감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야기하는 인구문제의 위기는 한층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대출 구조를 전환시켜 주고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국면에 어렵게 버텨 온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이 파산하건 신용불량자가 되건 빚 독촉에 시달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몰리건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올 9월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재정과 금융기관의 협조로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고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고통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국민도 국가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국면에 어렵게 버텨 온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이 파산하건 신용불량자가 되건 빚 독촉에 시달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몰리건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올 9월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재정과 금융기관의 협조로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고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고통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국민도 국가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올 9월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재정과 금융기관의 협조로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기금을 확대하고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정기국회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고통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국민도 국가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넘게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 입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생경제특위와 해당 상임위가 가동되는 대로 관련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의 대상과 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