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점은 당시에 우리보다 낮은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에서 증세를 시작해서, 추진해 가지고 2021년 기준 국민부담률 34.1%, 조세부담률 20.8%까지 올라왔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서 법에 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12년에 부가세를 높이기로 결정하면서 7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합니다.
특이한 점은 당시에 우리보다 낮은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에서 증세를 시작해서, 추진해 가지고 2021년 기준 국민부담률 34.1%, 조세부담률 20.8%까지 올라왔습니다.
더구나 알다시피 최근에는 부유세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출산세 도입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