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서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잘 아실 텐데, 이번에 제출한 중기재정지출계획을 봤더니요 총수입·총지출 언제까지 관리하겠다 또는 관리재정수지나 국가채무비율을 언제까지 얼마로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만 정해져 있고요.
박홍근 국회의원, 2024-11-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에 따라서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잘 아실 텐데, 이번에 제출한 중기재정지출계획을 봤더니요 총수입·총지출 언제까지 관리하겠다 또는 관리재정수지나 국가채무비율을 언제까지 얼마로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만 정해져 있고요.
구체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봤더니 전년도 제출 자료하고 거의 판박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