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지 않느냐는 국가채무의 속도만 보지는 않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2026-08-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실 수 있도록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지 않느냐는 국가채무의 속도만 보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 지출이 효율적이냐 또 GDP는 성장하고 있느냐, 이자 지출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부채 규모는 어떠냐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분만을 가지고 이것을 확대 해석하거나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