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국가채무 발언
2026
현재도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께서 관리재정수지 -3% 그리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를 대부분 기준 삼아서―유럽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그걸 준용해서 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어제도 이 부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상적 지출과 또 정말 이례적 수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다른 나라의 선례도 있고 지금 국가채무 상황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나 활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지금 12.5조, 내년에는 그것을 쓰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더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유자금 104조는 국가채무, 즉 국채를 발행하는 이자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로 해서 여유자금을 운용해서 나중에 지방이든지 또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세수 불황기에, 그래서 세입 여건이 안 좋을 때 돈이 필요할 때 이것을 쓰겠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지금 12.5조, 내년에는 그것을 쓰고요.
또 필요할 경우에는 더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유자금 104조는 국가채무, 즉 국채를 발행하는 이자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로 해서 여유자금을 운용해서 나중에 지방이든지 또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세수 불황기에, 그래서 세입 여건이 안 좋을 때 돈이 필요할 때 이것을 쓰겠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이자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지출 비율이 1.3%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이 올해 2.0입니다.
다른 나라, 더 높은 나라들이 많고요.
총지출은 역대 최대로 12.8% 확대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8%p 줄어들어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0.1% 수준으로 대폭 개선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전년도 51.6%에서 3.3%p 하락한 48.3%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예산입니다.
둘째, 미래를 대비하고 성과에 기반하도록 재정운용의 틀을 전면 혁신합니다.
마이너스 3% 관리재정수지 이 정부 안에 달성 가능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그리고 60% 범위 안에도, 저희가 49%까지 관리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훨씬, 재정준칙 없이도 재정건전성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도 오랫동안 재경위에 계셨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계상됐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역대 정부랑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원래 그대로 뒀으면 내년도 51.6%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편성하고 나서 48.3까지, 3.3%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대 정부랑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원래 그대로 뒀으면 내년도 51.6%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편성하고 나서 48.3까지, 3.3%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현 정부 30년도에는 원래 그대로 뒀으면 59%대까지 올라갑니다, 국가채무비율이.
그런데 저희가 49%대까지 녹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여러 번에 걸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가채무 비율이 중요한데 왜 국제적으로 다 국가채무 비율을 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소위 GDP 분모도 지금 많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국가채무 자체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48.3%, 관리재정수지 -0.1%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래대응기금 중에 약 70%, 정확히 한 68% 정도를 국가채무 감축, 신규 국채 발행 물량 조정을 포함해서 재정 건전성·안정성의 용도인 거고 나머지 한 30%가량 되는 부분이 저희가 사업성으로 쓰는 겁니다, 45.4조 정도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시장이 지금 한 연 220조 정도 신규 발행입니다.
이것은 꾸준하게 해마다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기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거기 절차에 의거해서 저희가 당연한 세입세출에 따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아마 초과세수에 대한 규정을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초과세수의 경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세입세출 외로 해서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길이 있고 아니면 다음 연도에 결산을 통해서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과세수는 다음 연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 추세치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초과세수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세입세출 외 국가채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적립할 수 있게끔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초과세수의 경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세입세출 외로 해서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길이 있고 아니면 다음 연도에 결산을 통해서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과세수는 다음 연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 추세치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초과세수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세입세출 외 국가채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 적립할 수 있게끔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출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정해진 용도대로 이것을 해당 상임위인 재경위 그리고 예결위를 거쳐서 사전에 모든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일부분만을 가지고 이것을 확대 해석하거나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국가부채의 절대 수준 또는 상환 능력 이런 것을 함께 보지 않으면 재정의 현실을 왜곡하는 거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국가채무만을 절대시 여기면서, 최우선시 여기면서 그러면서 위기 시에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했던 윤석열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축의 악순환을 명징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채무 관리를 우선시 두고 경기 둔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감세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실 수 있도록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지 않느냐는 국가채무의 속도만 보지는 않습니다.
과연 그 지출이 효율적이냐 또 GDP는 성장하고 있느냐, 이자 지출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부채 규모는 어떠냐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분만을 가지고 이것을 확대 해석하거나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들은 부채 제로입니다.
국가채무는 알다시피 지금 꽤 많은 숫자 아닙니까,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까지 다 염두에 두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을 또는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때 저는 분모인 소위 GDP를 우리가 경제성장을 시켜서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분자인 우리 국가채무 또 우리 지출의 어떤 효율화 이게 동시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생각보다 많은 세입 여건이 형성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쓴 사업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정말 어렵게 25조 재량지출 그다음에 2조의 의무지출을 처음으로 해서 27조를 마련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50조를 목표로 지금 저희가 정말 각 부처에게 간곡히 요청하면서, 편성지침 마련부터 시작해서 국무회의 두 번 거치고 지금도 그것을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 및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 원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충분히 투자하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본예산 대비 0.1%p, 1%p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알다시피 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비세나 근로세로 인해서 매년 한 30조 정도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보충되어 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국세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런데 중앙정부의 예산은 이미 여러 국가채무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사실 형편이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 차원에서 7 대 3을 목표로 한다는 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정리한 바가 있지요.
실제 제가 그것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저는 당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그나마 반등시키는 게 추경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건 제 주장만이 아니라 당시 한국은행이라든가 다른 연구기관에서의 평가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은 소위 추가적인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하는 것이고, 혹시 이게 문제 생기는 부분은 이로 인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칠까를 염려했을 텐데 그런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들이 지금 기관과 연구소의 의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좀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전 정부가 경기침체도 있었지만 대책 없는 감세로 나라 곳간이 텅 비면서 새 정부가 정말 나라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한 그런 튼튼한 씨앗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첨단국가전략산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재원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것의 묘책이 국민성장펀드라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뉴딜펀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에도 혁신성장펀드 이렇게 해서 11조 8000억 원, 9조 2000억 원 이렇게 실제 조성을 했는데 투자액은 그중의 한 48% 정도밖에 안 됐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국민들의 관심이 국가채무 총량에 대해서, 대개 수치에 대한 또는 전체 비율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국가채무는 당연히……
그렇다고 하나로 국가채무 이렇게 하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채무 안에서도 좀 더 부담이 큰 게 있고 부담이 덜한 게 있을 텐데 이거를 잘 구분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보여 줄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 3년간 윤석열 경제사령탑 역할을 했는데, 봅시다.
국가채무, 재정적자, 가계부채 다 늘어났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또 물가와 환율 급증했습니다.
코스피, 세수, 외환보유고, 실질임금, 일자리 모두 줄었습니다.
2024
그래서 이 5년 주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시의성 있게 운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마지막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이 성과지표 목표치가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이내로 관리인데 실적의 측정 산식은 해당 연도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계획상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에 따라서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잘 아실 텐데, 이번에 제출한 중기재정지출계획을 봤더니요 총수입·총지출 언제까지 관리하겠다 또는 관리재정수지나 국가채무비율을 언제까지 얼마로 달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만 정해져 있고요.
구체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봤더니 전년도 제출 자료하고 거의 판박이예요.
그런데 저는 이 국가재정법 목적 조항에는 재정건전성,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표현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어서 국민의 기본생활이라든가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동력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법적 뒷받침을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노벨경제학상 받은 분들을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두 교수가 ‘한국이 민주화 이후에 경제발전 속도가 빨라졌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하면서도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더 강력하고 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2021
그것 아시지요, 총재님?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분석을 의뢰해서 본 결과 양호하다 이겁니다.
국가채무 구조, 총부채 대비 OECD 주요국보다 낮습니다.
세수기반, 소득세 면세자 비중, 미국․영국 등에 비해서 높고요.
제도 및 금융 시스템의 발달 정도도……
그렇다면 국가부채 규모가 작아도 과연 어떤 국가가 국가부도를 경험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졌습니다.
IMF를 비롯해서 저명한 재정학자들이 국가부도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는 나라를 분석하면서 국가채무감내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거든요.
여기 죽 보면 스페인 열세 번, 프랑스 여덟 번, 독일 여섯 번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국가부도 위기라고 하는 게 부채의 지속가능성, 부채 구조, 자본시장의 통합 정도, 대외채무 수준 이런 게 중요한 결정요소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국가채무감내력을 분석하는 기준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계부채나 국가채무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보통 국민들은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국가부도가 곧 발생하지 않냐 이 위험성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IMF가 과거 30년 동안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국가채무비율하고 국가부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나 국가채무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보통 국민들은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국가부도가 곧 발생하지 않냐 이 위험성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IMF가 과거 30년 동안 자료를 분석한 것을 보면 국가채무비율하고 국가부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화면 보는 것처럼 부도를 경험한 국가의 55%는 국가부채비율이 60% 이하였는데 부도가 났던 겁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장차관님을 비롯한 기재부 공무원 여러분 국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채무와 재정준칙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재정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것은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반드시 좀 짚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계획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도 못 쓰는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우선 한두 가지만 팩트 체크를 하고 제 말을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1000조 넘었다면서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열여덟 살 되면 1인당 1억 빚을 떠안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나라 빚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고 또 국민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38년에 일인당 빚이 1억이다, 또 다른 야당 의원님들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까지 합해서 현재 국민 일인당 나라 빚이 1억 2000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020
그리고 글로벌 위기 때 또 올라갔고요.
지금 코로나 때 또 올라가서 독일이 한 77%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려운 위기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즉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소위 분모인 GDP를 키워서 상대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이 전략이 저는 오히려 더 우리가 시사점으로 새겨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점보다, 독일도 이러저러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신규 차입 한도에 대한 제한이나 또 올해 헌법 규정을 바꿔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고 등등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이야말로 독일이 통일독일 때, 글로벌 위기 때 그리고 지금 코로나와 같이, 지금은 확장적으로 돈을 제대로 써서 그래서 소위 분모인 GDP를,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회복하는 데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다, 저는 오히려 저 표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내년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심각한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받고 있지 않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국가채무비율을 절대적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100만 원 대출과 연봉 10억을 버는 사람의 1억 대출은 똑같은 10% 채무이지만 지불능력에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국가채무비율만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연 이게 국제적으로도 또 학술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저는 먼저 류덕현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진술 내용에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내년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심각한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받고 있지 않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또 우려되는 게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겁니다.
국가채무비율하고 국가부도와의 연관성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아픈 추억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민감한데, 국가부도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소위 외화 표시 채무와 자국통화표시 채무의 외국인 비율이에요.
그런데 이 외국인 비율을 제가 찾아봤더니 작년 말 기준 외화표시 채무는 전체 국채의 1%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보다 높은 투자등급인 나라가 1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양호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15개 중에서 9개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보다 높습니다.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또 우려되는 게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그런 권위적인 재정학자와 그리고 세계 각국은 재정준칙과 관련해서 유예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미 그 선이 무너졌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려하시는 것들이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결국은 국가부도나 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오늘 피치 사가 그런 발표를 했는데, 국가채무가 국가신용등급 평가의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절대적 기준입니까?
이분은 전 세계에서 통용 중인 재정준칙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대부분은 재정건전성을 중요시하는 이 학자가 입안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영향력 있는―재정학 분야에서―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이 책을 내면서 이번에 특별 기고문을 요청을 했어요.
그 기고문에 보면 이분의 생각이, 즉 재정준칙과 중기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중요시해 왔던 그의 전통적 입장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180도 바뀌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대체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보니까 이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을 두는 데 방점을, 중점을 다 뒀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보니까 세계가 다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국가들이 이 적용을 중단하거나 예외를 두는 상황들로 다 적용이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PPT를 준비했는데 따로 이것은 보여 드리지는 않을 텐데, 가령 국가채무 비율 60% 기준이었던 EU 같은 경우 작년 1분기 이미 86% 국가채무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 24일에는 EU 재무장관들이 회의를 갖습니다.
거기에서 코로나19에 재정준칙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 이것은 부총리님도 알고 계시지요?
박홍근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기재부차관님과 그다음에 누구시지요?
길홍근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 국회에서의 부대의견의 요지는 국가채무 전망과 향후 장기재정전망 계획을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이고.
그런데 자료제출을 먼저 말씀드리면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이미 이 부대의견을 이행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목적상 비공개로 진행된 과제를 포함해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주로 그게 취득세 같은 것이 증가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 국세는 한 8조 정도가 오히려 감소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 중앙재정은 어려운 상태인데 지방정부는, 물론 이번에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해서 지방정부도 지출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세와 국세가 어떻게 오히려 격차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채 인수와 관련해서 지금 1조 1000억 정도를 지방재정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또는 중앙정부의 국가 채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게 악화되는 것인지 양호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재정 당국에서, 기재부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이번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속 같은 이야기가 국회에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이 문제가 향후 국회랑 충분히 논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시점입니다.
물론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이제 43.5%까지 올랐고 향후, 이번 3차 추경까지 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앞으로 또 그렇게 당분간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당장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다 동의하는, 국제기구도 다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결국 재정준칙을 이 시점에서 만들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경제상황,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가 좀 더 회복되는 시점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이런 국가채무비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의 어떤 목표치를 정하고 관리 규정을, 준거를 만드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자칫 이게 우리 국가재정운용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상황 그다음에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저는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김주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재정건전성의 문제도 늘 우리 국회에서 해묵은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더 그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일각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에서 부채 비율을 가지고 전망한 것을 보면―작년 대비 올해에 대한 거지요―전 세계가 한 83.3%에서 96.4%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 선진국이 105.2%에서 122.4%로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 개도국은 53.2%에서 62%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도국 수준까지도 아직은 가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지요.
2019
그런데 일각에서는 40% 국가채무 비율이 마치 엄청나게 무슨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양 그 기준점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서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박근혜정부에서도 이미 그 계획은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 2017년도를 거치면서 박근혜정부 때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보면 40.1% 계획이 있었고요, 물론 나중에 변경해서 2017년도를 40%로 잡았습니다마는 이미 그 계획이 수립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 밑에 있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채무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앞서 경기 대응에다가 이런 미세먼지나 산불과 같은 것을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요.
예, 맞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경제가 위기나 또는 심각한 침체에 접했을 때마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면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외환위기 때 국가채무 비율이 3.9%p 늘어났습니다.
또 금융위기 때 3.2%p 늘어난 바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정을 풀어서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지요.
2018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혁신성장에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R&D 등 지원 예산을 크게 증액했으며,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SOC 예산이 소외된 지역 없이 골고루 분배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야당에서 많이 제기한 4조 원의 세입 변동에 대한 대책도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올해 초과 세수분을 활용하여 3조 7000억 원의 국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내년도 국가채무 수준을 오히려 축소하는 재정건전성의 개선으로 귀결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의결할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여야의 열띤 토론과 공방을 거쳐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물론 시간상의 제약으로 예산소위에서 미처 합의하지 못한 보류사업들이 여야 원내대표들의 그리고 간사들의 논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놓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야당 위원님들의 그런 절차적 차원에서의 지적 그다음에 향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부의 보다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도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미 국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적자국채 발행은 많이 확대해 왔던 사례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규모도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적게는 한 5000억이라든가 한 1조 2000억 정도 규모라든가 그전의 사례들은 이렇게 보통은 있었습니다.
한 2조 규모로 한 적도 있었고……
저런 일반정부, 소위 D2 기준으로 봐도 43.8 정도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부총리님,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4%이고 2020년에 40%를 넘겨서 2021년에 41.6%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박근혜정부 때도 보면, 저기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2016년부터 20년까지 재정 운용계획에서도 40%를 초과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40% 안팎에서 국가채무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