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IMF를 비롯해서 저명한 재정학자들이 국가부도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는 나라를 분석하면서 국가채무감내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거든요.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1-10-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다면 국가부채 규모가 작아도 과연 어떤 국가가 국가부도를 경험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졌습니다.

IMF를 비롯해서 저명한 재정학자들이 국가부도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는 나라를 분석하면서 국가채무감내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거든요.

여기 죽 보면 스페인 열세 번, 프랑스 여덟 번, 독일 여섯 번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국가부도 위기라고 하는 게 부채의 지속가능성, 부채 구조, 자본시장의 통합 정도, 대외채무 수준 이런 게 중요한 결정요소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국가채무감내력을 분석하는 기준을 만들지 않았어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