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를 비롯해서 저명한 재정학자들이 국가부도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는 나라를 분석하면서 국가채무감내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거든요.
박홍근 국회의원, 2021-10-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다면 국가부채 규모가 작아도 과연 어떤 국가가 국가부도를 경험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졌습니다.
IMF를 비롯해서 저명한 재정학자들이 국가부도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는 나라를 분석하면서 국가채무감내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거든요.
여기 죽 보면 스페인 열세 번, 프랑스 여덟 번, 독일 여섯 번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국가부도 위기라고 하는 게 부채의 지속가능성, 부채 구조, 자본시장의 통합 정도, 대외채무 수준 이런 게 중요한 결정요소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국가채무감내력을 분석하는 기준을 만들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