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4%이고 2020년에 40%를 넘겨서 2021년에 41.6%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박근혜정부 때도 보면, 저기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2016년부터 20년까지 재정 운용계획에서도 40%를 초과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18-11-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런 일반정부, 소위 D2 기준으로 봐도 43.8 정도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부총리님,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4%이고 2020년에 40%를 넘겨서 2021년에 41.6%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박근혜정부 때도 보면, 저기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2016년부터 20년까지 재정 운용계획에서도 40%를 초과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40% 안팎에서 국가채무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