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가채무와 재정준칙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재정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것은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반드시 좀 짚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1-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장차관님을 비롯한 기재부 공무원 여러분 국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채무와 재정준칙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재정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이것은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반드시 좀 짚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계획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도 못 쓰는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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