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물론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이제 43.5%까지 올랐고 향후, 이번 3차 추경까지 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0-07-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측면에서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이 문제가 향후 국회랑 충분히 논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시점입니다.

물론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이제 43.5%까지 올랐고 향후, 이번 3차 추경까지 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앞으로 또 그렇게 당분간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당장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다 동의하는, 국제기구도 다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결국 재정준칙을 이 시점에서 만들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경제상황,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가 좀 더 회복되는 시점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이런 국가채무비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의 어떤 목표치를 정하고 관리 규정을, 준거를 만드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자칫 이게 우리 국가재정운용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상황 그다음에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저는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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