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주로 그게 취득세 같은 것이 증가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 국세는 한 8조 정도가 오히려 감소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 중앙재정은 어려운 상태인데 지방정부는, 물론 이번에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해서 지방정부도 지출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세와 국세가 어떻게 오히려 격차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채 인수와 관련해서 지금 1조 1000억 정도를 지방재정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또는 중앙정부의 국가 채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게 악화되는 것인지 양호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재정 당국에서, 기재부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이번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속 같은 이야기가 국회에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