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려운 위기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즉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소위 분모인 GDP를 키워서 상대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이 전략이 저는 오히려 더 우리가 시사점으로 새겨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0-11-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글로벌 위기 때 또 올라갔고요.
지금 코로나 때 또 올라가서 독일이 한 77%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려운 위기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즉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소위 분모인 GDP를 키워서 상대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이 전략이 저는 오히려 더 우리가 시사점으로 새겨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점보다, 독일도 이러저러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신규 차입 한도에 대한 제한이나 또 올해 헌법 규정을 바꿔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고 등등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이야말로 독일이 통일독일 때, 글로벌 위기 때 그리고 지금 코로나와 같이, 지금은 확장적으로 돈을 제대로 써서 그래서 소위 분모인 GDP를,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회복하는 데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다, 저는 오히려 저 표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