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국가채무비율을 절대적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0-11-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내년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심각한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받고 있지 않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국가채무비율을 절대적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100만 원 대출과 연봉 10억을 버는 사람의 1억 대출은 똑같은 10% 채무이지만 지불능력에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국가채무비율만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연 이게 국제적으로도 또 학술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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