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언론 발언
2026
사전에 합의가 된 이후에 이렇게 깨는 경우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과거에 제가 아까 그 언급을 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 때, 이상민·원희룡·한동훈 장관 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전부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엄청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는 했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
2020
그런데 중복성과 관련해서 보면 방통위가 하려는 이 사업은 대상이 유아하고 취약계층이고 그다음에 과기부가 하려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식도 방통위가 하는 것은 방문교육이고 그다음에 과기부가 하는 것은 오라고 해서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한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소도 당연히 유아나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방통위가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복지관 이런 취약계층들이 모여 계신 데 가서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기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심사를 했습니다만 주민센터 같은 그런 전국의 생활 SOC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복성과 관련해서 보면 방통위가 하려는 이 사업은 대상이 유아하고 취약계층이고 그다음에 과기부가 하려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식도 방통위가 하는 것은 방문교육이고 그다음에 과기부가 하는 것은 오라고 해서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한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소도 당연히 유아나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방통위가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복지관 이런 취약계층들이 모여 계신 데 가서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기부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심사를 했습니다만 주민센터 같은 그런 전국의 생활 SOC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2018
그런 점에서 사장후보이건 또 이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MBC 사장이건 간에 그 전자의 문제는 KBS 사장이 되신다면 정말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일으켜 세우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그동안 정말 권력에 찌들어 있던 방송을 국민들의 품에 제대로 돌려주는 숙제를 푸셔야 되는 정말 큰 자기의 과업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후자의 문제는 오늘 답변을 정확히 안 하시는데 그것은 고대영 KBS 전 사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방송법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장후보자께서 임명되는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본 것은 그래도 공영방송 사상 최초로 시민자문단 142명이 평가를 했고 그것이 40%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방송법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장후보자께서 임명되는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본 것은 그래도 공영방송 사상 최초로 시민자문단 142명이 평가를 했고 그것이 40%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인사말씀에 언급하신 것처럼 여당이 추천했건 야당이 추천했건 이번에는 이사진들이 퇴장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해서 그래서 여야 이사들과 함께 추천된 후보라는 점입니다.
저는 지난 십수 년간 소위 정치권력과 청와대가 그냥 자기 인사를, 자기 사람을 내리꽂았던 그 관행을 탈피하는 너무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자로 내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믿습니다.
2017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김성수 위원이 물어본 것 같은데, ‘방송법이 개정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물러나겠다’, 이인호 KBS 이사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줄기차게 구여당도 주장을 해 오다가 입장을 180도 바꾼 건데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야를 다 싸잡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 좋습니다.
정치권,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공통된 목표는 이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을 제발 떨어뜨려 놓자 이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본인은 거기에서 지고지순한 양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코멘트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애초에 MBC KBS가 8월에 동시파업 들어갈 때 했더니 2개 로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적 정당성 확보하지 못해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렇게 사측이 얘기하면서 검토에 들어가니까 A로펌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장 및 이사장의 퇴진은 노조 입장에서 공영방송 사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된 쟁점의 하나이고 공영방송 사수는 이미 단체교섭의 주요 내용이다, 파업의 진정한 목적이 사장 및 이사장의 퇴진이라 하더라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날 또 하나 로펌의 답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단체협약 체결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파업의 주된 목적이 어떤 것인지 쉽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파업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뉴스를 보는데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 질문을 안 들으셨습니까?
방송사별 공영방송 3개 물어봤더니 EBS가 34.9%로 가장 높았고 KBS가 22%입니다.
또 월 2500원의 TV수신료에 대해서 적정하다가 34%, 폐지해야 한다가 33.8,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야 한다는 의견들은 그만큼 없는 거지요.
응답자의 44%가 공영방송을 즐겨 보지 않는다, 그 이유로 보도에 대한 불신을 71.1%가 꼽았습니다.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물어봤을 때는 뉴스인데 이게 28%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영방송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34.9%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63.5%입니다.
고 사장님, 이것은 사장님의 경영과는 전혀 무관한 결과라고 보십니까?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제가 여론조사기관인 우리리서치에 의뢰해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44%가 공영방송을 즐겨 보지 않는다, 그 이유로 보도에 대한 불신을 71.1%가 꼽았습니다.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물어봤을 때는 뉴스인데 이게 28%였습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제가 여론조사기관인 우리리서치에 의뢰해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44%가 공영방송을 즐겨 보지 않는다, 그 이유로 보도에 대한 불신을 71.1%가 꼽았습니다.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물어봤을 때는 뉴스인데 이게 28%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영방송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34.9%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준비하기 위해서 KBS에 자료요구를 3건 했는데 여전히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에 있어서 방해를 받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영방송인 KBS가 고대영 사장 개인 비리의혹과 관련해서 형사도 아닌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도 제가 납득할 수 없는데 회사가 소송비용을 내게 하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자료를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KBS의 소송 제기 내역에 대해서 오늘 지금 당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라면 이따가 저녁질의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게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에게 사랑을 잃고 신뢰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KBS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제 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그 진정성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너무 기울어져 있는 이 KBS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사장님께서 본인 스스로 ‘왜 내가 희생양이 돼야 돼’라고 억울해할지 몰라도 저는 그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마지막 고언 삼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작본부장님, 아까 ‘균형성, 좌우날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도뿐만 아니라 제작편성에는 개입할 수가 없게끔 엄연히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답변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우리가 코미디마저 사전 검열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와서 완전히 180도 바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방송법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제가 낸 법 이것, 저는 최소한 지금 현행법보다 제가 낸 법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한 법보다 오늘 강효상 위원님이 낸 법이나 앞으로 추혜선 위원님이 낼 법이나, 앞으로 단체들이 제안할 법이나 또는 정부가 제안할 법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면 그 법을 취사선택해서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저는 확고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방송법 관련해서 집권세력의 철학의 빈곤, 법치의 몰이해,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구 여권이야말로 전략의 부재이고 법 위에 군림해 왔던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년만년 집권할 걸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이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그것은 겸손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장본인이고 더구나 최근 국정원에서 돈 받은 문제가 의혹을 사고 있고 또 내부 구성원의 분열을 조장시켰다라고 하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분이 지금 와서 마치 대단한 결정을 내린 양 행세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난센스고 블랙 코미디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법적인 개정의 문제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 사장께서 지금이라도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이런 것과 연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공영방송을 좀 더 빠르게 정상화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지켜보는 KBS 후배들이나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거취 문제 관련해서?
1년 전만 해도 견해 자체 표명이 부적절하다, 의식이 중요하다 이랬던 분이 갑자기 ‘방송법이 바뀌면 나는 물러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런 심각성을 느꼈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송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믿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정당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 볼까요?
과방위 예를 드시는데 과방위에서 방통위원장한테 ‘적폐 위원장’이라고 그럽니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사람입니다.
그걸 ‘적폐 위원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tbs와 같은 전문편성방송이 실제 등록할 때 명시하는 방송 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법적 문제 탓에 시사보도를 둘러싼 그런 논란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tbs와 같이 전문편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 이미 개국했던, 그래서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방송채널의 경우는 이를 전문편성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역사적 흐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tbs 같은 경우는 87년 11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서 특수방송으로 규정됐는데, 당시 규정에 보니까 보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수십 년간 보도프로그램을 이렇게 편성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법리적 검토를 저한테 해 온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방송사의 유사 보도를 일정 부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방송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우선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다 제가 보기에는, 구구절절 맞는 지적들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의 공영방송은 죽어서 야당 위원님들이 저렇게 리본을 달고 검은 옷을 입는 게 오히려 맞는 이야기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공영방송은 죽었다고 우리 국민들 다수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공영방송을 살려 내야 될 몫이 바로 방통위원들에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시되 오로지 국민의 봉록을 받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공영방송은 죽었다고 우리 국민들 다수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공영방송을 살려 내야 될 몫이 바로 방통위원들에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시되 오로지 국민의 봉록을 받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종편이 유료방송 사업자, 그러니까 SO나 유선방송․IPTV방송 사업자에게 징수한 의무전송채널 사용료가 2012년도에 봤더니 38억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함도 얘기를 꺼낸 겁니다.
MBC가 MB 낙하산 이후에 현대판 군함도로 전락했다, 이게 세간의 평입니다.
김장겸 MBC 사장 또 고 이사장이 노조원들 업무 배제시키고 여러 가지 부당노동행위, 이런 증거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정말 MBC 정상화는 공영방송을 망친 장본인들이 물러나고 쫓겨난 언론인들이 돌아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국정원장 만났냐고 했더니 사생활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KOBACO 곽성문 사장님,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 질문에 일부 답변을 하시던데 공영방송의 파행 또 비정상화의 과정에서 광고수입 감소액이 아까 말씀하신 걸 포함하니까 KBS 70억, MBC가 한 310억 정도 추정된다고 제가 KOBACO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공영방송의 뉴스를 가장 문제 삼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때 가장 훼손되었다’ 이렇게 응답했고, 방송사별 신뢰도를 봤더니 공영방송 중에서 EBS가 34.9, KBS가 22, MBC가 14%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이런데 본인이 전혀 책임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신경민 간사나 김경진 간사도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의총 갔다 오신다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자기 질의 시간을 피해서 갔다 오시라고 하시고 이미 2시간 반가량 늦춰진 이 소중한 시간을 더 이상 우리가 소모하지 않게끔 국정감사에 바로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민 간사께서는 정회를 하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나가시는 것을 수용해서도 안 될 뿐더러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민 간사라도 사회권을 이제는 행사해서 국감을 정상적으로 치러서 KBS와 EBS가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통위 쪽에 물어봤더니 그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 서버인지도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나라 서버인지도 모르는데 검찰에서는 ‘이것은 북한 소행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잘 진척이 안 되거나 길어지거나 이렇게 좀 뭐가 답이 안 나오면 이게 또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먼저 그냥 지레 선을 긋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 제기도 있단 말입니다.
지난달에도 경찰청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국내의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 네 곳을 해킹했다 이렇게 또 발표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액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분량도 정해져 있는데요, 올림픽 중계방송권자가 종편이나 보도PP에 개별 종목별로 30초 이내에서 하루에 최소 44분 이상 자료화면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송법에 보면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을 만들고 감싼 정치세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침에 부화뇌동해서 또 부역하면서 편파방송을 일삼아서 결국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경영위기까지 자초한 그런 공영방송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원의 임무가 대단히 막중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재의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본연의 자리로 방송을 갖다 놓기 위한 아주 숭고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런 말씀 있었습니다.
그 정점에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만들고 감싼 정치세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침에 부화뇌동해서 또 부역하면서 편파방송을 일삼아서 결국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경영위기까지 자초한 그런 공영방송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원의 임무가 대단히 막중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재의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본연의 자리로 방송을 갖다 놓기 위한 아주 숭고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저도 이 공영방송 정상화와 관련해서 오늘 위원들의 그런 질의에 대한 총론적인 평을 한번 하고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 방통위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들도 나왔어요.
아, 방통위가 아니라 ‘방송사 사장들이 마치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서 문제를 삼는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게 올바른 이야기입니까?
우선 저도 이 공영방송 정상화와 관련해서 오늘 위원들의 그런 질의에 대한 총론적인 평을 한번 하고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 방통위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들도 나왔어요.
아, 방통위가 아니라 ‘방송사 사장들이 마치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서 문제를 삼는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게 올바른 이야기입니까?
오늘 위원장께서도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부당노동행위라든가 방송 개입이라든가 민법상의 그런 책임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위법적 사실,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저도 이 공영방송 정상화와 관련해서 오늘 위원들의 그런 질의에 대한 총론적인 평을 한번 하고 질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 방통위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들도 나왔어요.
아, 방통위가 아니라 ‘방송사 사장들이 마치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서 문제를 삼는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체 위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문제 제기를 넘어선 발언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조원진 위원께서 그렇지 않으시면 문제없습니다마는 혹시 이게 방심위 일과 방통위 일을 엄격히 구분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것을 후보자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기자상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다면 그것은 본인에게 답변을 받을 부분이었지, 오늘 주 내용이 계속 그런 편파방송의 사례를 주로, 보도를 보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반복된 일방적인 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 법안 심사의 어떤 성과가 없었던 것은 그만큼 이런 조정․운영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신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 방송법 등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국회법에 쓰여진 대로 하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90일 안에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벌써 한 달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나머지 교섭단체 또는 위원들한테 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추천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일입니다.
당시 대체토론을 했던 109개 법안을 1월 방송법 공청회를 한 번 더 하고 나서 다 소위로 회부하고 다룬다고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수용해서 우리가 1월 중순에 공청회를 열고 법안소위로 다 회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위원장님과 함께 간사들이 합의했던, 수석전문위원과 행정실장까지 배석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된 것을 다시 여당 간사가 어떻게 1월 소위에서 방송법을 다룰 수 있느냐고 말을 바꿨습니다.
약속을 파기한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강조하신 여야의 합의 또는 간사의 협의,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는데 그 협의와 합의정신을 깬 게 과연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고쳐 나갈 거냐의 차원에서 저는 이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 전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도요, 아시잖아요.
공약 때는 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국은 사장들을 임명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장들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영방송 안에서의 어떤 경영적 차원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또는 너무 특정한 어떤 여당의 입장에 서게 되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거기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이 법안의 기본 취지인 것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어떤 식으로건 뜯어고치자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사장 인사권을 했고 그렇게 임명받은 사장이 결국은 인사권을 가지고 사내 여러 가지 경영 문제나 보도 문제에 개입하는 악순환을 끊어 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가장 원칙적으로, 가장 중립적으로, 가장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사장님의 지금 말씀은 국민의 상식, 그 원칙과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2016
우선 오늘 9시 반부터 3당 간사가 위원장님과 함께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향후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과 그것을 좁혀 나가는 그런 과정을 좀 밟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동안 우리가 벌써 한두 달의 시간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조속히 저는 법안심사소위에 착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당 위원들께서 지난 대체토론 도중에 방송법 관련해서는 대체토론을 더 하자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그 이후에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을 저는 12월 중이라도 날짜를 명시하면 빨리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에서야 그 부분이 비로소 일정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에 방송관계법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되, 대신 그날 우리가 109개 대체토론을 마친 것을 당일 대체토론 종료를 선언하고 이 109개 법안을 다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오늘 간사들끼리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여당 위원들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만약 대체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면 대체토론을 한 번이건 두 번이건 세 번이건 간에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를 하고 그리고 그 대체토론 끝나고 나서 이것을 우리 전체회의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법안소위로 넘기지 않고 여기서 법안에 대한 자구심사까지 해서 여기서 뭔가 결론을 내리는 이런 로드맵이 제시되든지, 아니면 대체토론을 한 번이라도 하고 나서 소위로 회부를 해서 소위에서 1차 심사라도 하고 이견이 있는 게 확인되면 다시 한 번 더 내부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다시 2차 심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든가 이런 로드맵이 분명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안을 저로서는 전달했습니다만, 국민의당 간사는 여기에 지금 안 계십니다만 국민의당 간사도 저의 이런 입장에 동조하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여당 간사께서는 그것을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오전 시간에 요청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 고인의 비망록과 관련된 방통위원장의 KBS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 출석 요구를 위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요청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그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내일모레 또 결산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라도, 또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라도 방통위원장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원들로서의 어떤 입법적인 권한 자체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직무를 더 이상 유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제 여당 간사께 최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관련해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당시 KBS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전 이사장 사퇴 종용을 했다는 의혹이 확인됐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관례상 없었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속개 전까지 위원장께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해 주실 것을 간사로서 요청드립니다.
혹시 여당이 원하는 법이 있으면 거기에 포함시켜도 좋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전문위원들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까지 했기 때문에 모든 대체토론을 완료한 법에 대해서는 소위에 우선 회부는 하자, 그리고 회부한 법 중에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심사에 착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사실은 40개 법안 목록을 실무적으로는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40개 법안 중에서 미쟁점 법안,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미방위가 그래도 이런 입법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법안 목록도 14개를 먼저 추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법을 포함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것을 ‘언론장악방지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언론장악방지법을 포함해서 쟁점이 명백한 것은 심사를 하다가 이견이 확연히 증명되면 이 심사를 거기에서 멈추고 필요하다면 다시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차후 심사로 미루든지 이럴 수 있다고까지 제가 양보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소위 회부 자체가 지금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식에 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시작된다면 전체 법안 심사를 과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최근에 KBS․MBC 방송이 보여 준 편파성 또는 정권의 종속성, 국민들이 지금 학을 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정말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런 공영방송이 이제는 종편보다 못해도 한참 못하다는 그런 평가에 자조 섞인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에 과연 우리 정부는, 특히 방통위원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보여 준, 말 그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공영방송들이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사과하기 전까지 ‘최’자라도 꺼냈습니까?
대통령이나 여당에 의해서 너무나 한쪽에 쏠려 있는 그런 추천 구조가 아니라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조가 있으면 제안을 해 놓으세요.
그런 대안도 없이 지금 얘기하신 것은 직무유기이고 반역사적인 인식입니다.
내부적으로 위원장이나 사무처하고 상의를 하면서 지금 낸 법안에 대해서 마치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방통위에서 지금 이사들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좋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익숙한 거고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막을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약 국회의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심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국회 미방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생산적 방식으로 미쟁점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라고 하는 제 제안과 호소와 원칙은 이제 자리 잡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내하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방통위가 어찌 보면 지금 구조에서는 오히려 답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국회가 또는 여야가 추천하지 않고 좀 더 공정하게,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중립성․공익성을 위해서 그 어떤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단위가 있으면 그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대통령이나 여당에 의해서 너무나 한쪽에 쏠려 있는 그런 추천 구조가 아니라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조가 있으면 제안을 해 놓으세요.
지금 프로그램 제작비, 그러니까 사업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법률적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지난번 우리 방통위원장이나 다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아니면 소관 기관인 문체부의 일반예산 회계로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데 대해서 다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타협을 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지금 보니까 20억, 인건비 47억 중에서 20억만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이도저도 아니고 기존의 우리 미방위에서 19대부터 늘 해 왔던 것보다 더 후퇴된 내용으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절차적으로 보면 우선 이게 방통위나 정부와 상의 없이 시작한 사업이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국제방송과 관련해서는 외국들도 물론 지원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유사한 목적으로……
또 하나는 3밴드 LTE-A하고 기가 와이파이 결합돼야 되는데 3밴드 LTE-A에 대한 투자가 거의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래부 자료를 가지고 제가 그 기지국이 전국에 5400개, 3%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KT는 이것을 가지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고 심지어 59요금제와 연동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방통위가 조사를 하기로 했고, 시민단체도 이것 관련해서 공정위에 제소가 계획돼 있습니다.
미래부도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품질 측정만 했어도 KT의 과장광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그다음에 이것이 서버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직원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어요.
그런 안전성, 책임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4년도에 방통위가 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에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이러면서 이런 재난 신속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아주 자화자찬했어요.
2년이 지난 이 상황에, 더구나 국정감사에서 계속 방송과 통신에 있어서 지진에 대한 조기 안내가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그 상황에 또다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장관님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관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은 이것을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재난관리시스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주요 10개 방송사는 이에 대한 안내 자막방송을 자동으로 송출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자료집에 BBC나 또 독일 공영방송의 그런 내용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을 야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KBS에서 오신 분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고 정말 이 기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우리 20대 국회 미방위가 떳떳하게 한번 나서 보자, 그리고 그것을 국회로만 모든 책임을 넘기지 마시고 현장에 계시는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님 또 각 방송국의 사장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중지를 모아 보자는 겁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앞으로 진짜 우리 미방위에서 늘 불공정 논란 이런 것 가지고 더 이상 소모적인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우리가 뭔가 결단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에서 162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것처럼 결코 그게 작은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정파적 입장을 가지고 연서명해서 법안을 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방통위원장님께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고리는 결국 인사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가 지금 규제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관련된 법에 대한 부분들 또 방통발전기금을 가지고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인사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를 또는 사장 추천과 관련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늘 방통위 안에서도 그게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으로 야당 입장에서는―3 대 2이다 보니까―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방통위 자체가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자체가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KBS, EBS, 방문진, MBC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결국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중립적인 과정으로 장치를 만들어 줘서 국민들이 보기에 ‘아, 방송은 말 그대로 그냥 방송법에 있는 것처럼 누구도 거기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될 문제이다’라고 이제는 국민의 의식도, 정치권의 의식 생각도 거기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인사권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정말 중립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방통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정도가 아니라 실제 어떻게 하면 제도적 개선으로 가져가기 위해 공론화할 것이냐,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들이 국회에, 정부에 실제 반영되게끔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방통위원장님이나 방심위원장님 보면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분이라고 이번 국감을 거치면서 느낍니다.
그러면 보수정부일지라도, 향후에 내년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진보세력이 될지 보수정부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방송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건 방송의 보도․편성에 개입하고 싶은 그 욕구를 이제는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언론․시민단체와 함께 선거방송 보도의 편향성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 개선방안 이 두 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국감을 하면서 제가 방문진, MBC, KBS, EBS 국감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관되게 언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당사자인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기구인 이사회 또 경영진들, 또 필요하다면 직접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이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인 자체적인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자료집을 통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일보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선 박효종 방심위원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국감을 하면서 제가 방문진, MBC, KBS, EBS 국감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관되게 언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당사자인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기구인 이사회 또 경영진들, 또 필요하다면 직접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이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인 자체적인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자료집을 통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일보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선 박효종 방심위원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보도의 편파성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자료집에 내역을 실어 놨습니다마는 방심위의 심의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의아할 정도로 관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사장님과 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짚고 두 사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는데 익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KBS가 공익광고 편성비율이 지상파 중에서 가장 낮다는 것은 그래도 공익방송, 공영방송으로서 성격에 좀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또 우리 위원장님도 저출산 문제 언급을 하신 만큼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EBS는 아까 이건 또 마침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미 방통위도 3 대 2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방통위에서 이사를 추천하면 결국은 거기에 청와대의 뜻과 여당․야당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잘못된 구조를 깨고……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최소한 7 대 3 그렇게 구성하면 너무 편파적인 사장을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경영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와 함께 그것을 국회로만 다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MBC․방문진이나 MBC․KBS 이런 방송 관계자들과 한번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짜 방송을 이제는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앞으로 정치권이 권력이 개입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중립적 방안에서도 한번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 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2년 MBC 공영방송 파업 이후에 신입채용 실적을 봤더니 지난 5년 동안 MBC 채용인력이 747명인데 경력직이 35.6%, 계약직이 55.4%이고요, 신입채용은 9%입니다.
특히 2014년도 이후에 신입채용은 3년째 전무입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이사장님?
지난 28일 재판 가지고도 말씀하신 게 참 기가 찹니다.
3000만 원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본인의 그런 것에 대해서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기는커녕 바로 얘기한 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당이 판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정말 황당한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법부까지 모독하는 이런 분이 공영방송의 관리감독기구의 장을 맡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일 날 정기 이사회에 지금 이사장 거취 건이 상정되어서 논의될 예정이지요?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사장님은 방문진 공영방송의 이사회 이사장이 아니라 무슨 공안제일연구소 소장, 반공연구소 소장을 하셔야 될 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난 28일 재판 가지고도 말씀하신 게 참 기가 찹니다.
3000만 원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본인의 그런 것에 대해서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기는커녕 바로 얘기한 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당이 판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정말 황당한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민간 조사기관에서 이렇게 1위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 그 내용만 보고도 작년 대비 지금 다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1위를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나라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방통위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한 것을 보면 방송프로그램 시청자 만족도 평가지수 조사 10점 만점에서 MBC는 만족도에서 지상파 채널 중 꼴찌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지상파 방송사별 채널 성과지수 결과에서도 7개 평가항목에 방송 공영성 지표인 다양성, 신뢰성, 유익성, 공정성, 공익성 5개 항목 다 꼴찌입니다.
그나마 흥미성, 창의성에서는 2위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그나마 무한도전 같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야당 간사인 박홍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의 국정감사에서 방송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문진과 MBC, 내일 KBS와 EBS 국정감사를 실시함에도 그 어떤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에 임한다는 이 현실이 저희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른바 이정현 녹취록과 백종문 녹취록으로 대변되는 방송 장악에 대한 증거가 공개됐음에도 오늘과 내일 공영방송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련 증인․참고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 방문진 국정감사만 해도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일부 기자와 PD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이 문제가 있어서 증인 신청을 했지만 여당의, 새누리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울분의 나날을 보내다가 악성 암 투병을 하고 있게 된 이용마 기자의 근황이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MBC 해직 사태의 당사자인 김재철 전 사장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무시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방통위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래부장관이 안 계시는데 방통위하고 이 부분을 협의하셔서 원가 대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는 이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한번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이통사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방통위하고 협의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촉구드리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통위 사실조사의 경우 영업현장에 이메일이나 문자 보내지 않고도 바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 흔적도 남지 않기 때문에 증거인멸 의혹을 받더라도 쉽게 회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방통위의 조사 시에 이런 게 실제 적용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정명령 조치를 불이행하고 또다시 위반한 것은 형사처벌이나 아니면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송사들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실시점검에 대한 기준도 문제였어요.
신속성을 봤더니 현재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30분 이내에 하고 있으면 최우수 등급입니다.
지진이 났고 대형사고가 났는데 30분 이내에 방송하는 것을 잘했다고 최우수로 평가해 주는 이 기준이 과연 맞습니까?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경주 지진 이후에 재난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보니까 방통위가 재난피해 사전예방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양적 평가에다가 이제는 질적 평가도 앞으로 항목에 추가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향후에 방송평가나 재허가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던데.
우선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정작 방통위에 물어봤더니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 사업자는 신고 등 의무사항이 아니라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말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고요.
또 ‘제3자로부터―광고주지요―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광고에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아주 현실과 동떨어지게, 금방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답변을 해 오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기가 찹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무신경,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페이스북이 광고주의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페이스북 광고정책에 보니까 광고주, 제3자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광고게재 취소, 계정 삭제 등 다양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게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해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정작 방통위에 물어봤더니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 사업자는 신고 등 의무사항이 아니라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말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고요.
또 ‘제3자로부터―광고주지요―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광고에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아주 현실과 동떨어지게, 금방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답변을 해 오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기가 찹니다.
마침 KT 부문장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제가 한번 죽 문제점을 지적할 테니까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일 방통위가, 오늘도 보면 위약금 문제를 앞선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합상품과 관련해서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또 쉽게 해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약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1, 2, 3년으로 다양화한다든가 또 할인율을 배분하는 등 이런 결합상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지난 업무보고에서 이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야당 위원들이 계속 그 자료 요구를 했고, 당시에 방통위도 그런 유사한 답변을 하셨고, 방문진 이사장도 MBC에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들의 3분의 1 이상의 연서명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료제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당시 국회법의 세부적인 조항을 하나하나 다 읽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까지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당 간사나 여당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이나 방문진 이사장도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국회법에 의거해서 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 연서명을 통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해 주는 책임은 위원장께 있는 겁니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 ‘과태료․과징금 관련 행정처분 절차’라고 줬습니다.
방통위 직원들까지 확인을 해서 사인이나 법인이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사실조사에 착수해서 위반 여부에 대한 잠정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위반한 자 또는 단체에게 통보해서 의견을 접수한 다음에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절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 ‘과태료․과징금 관련 행정처분 절차’라고 줬습니다.
방통위 직원들까지 확인을 해서 사인이나 법인이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사실조사에 착수해서 위반 여부에 대한 잠정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위반한 자 또는 단체에게 통보해서 의견을 접수한 다음에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절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오늘 제가 방통위에서 받아 본 자료, 방송법 위반행위 처분절차를 좀 봤습니다.
방송법은 지금 방통위가 소관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기관은 방통위가 맞지요?
제가 이정현 청와대 전 수석을 일개 개인으로 보고 오늘 이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말실수나 또는 무슨 개인 간의, 사인 간의 푸념 섞인 통화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명명백백하게 방송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여러 가지 증거와 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현재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동료위원의 인격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실명을 언급할 수 없다, 이것은 사실 통용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당시 청와대의 정말 누구 못지 않은 실력자로서 행세를 해 오셨던 분 아닙니까?
방송법을 만든, 누구든지 개입․관여를 못 하게 한 것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잘 알 겁니다.
만약에 역대로 이게 관행이라면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해서 이 법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몇 번에 걸쳐서 상대당 또는 상대 위원에 대해서 서로 심중에 거슬리는 발언들이 있어 가지고 많이 민감해진 게 사실이었고요.
그 와중에 강효상 위원께서 야당 위원들한테 ‘비겁하다, 공부해라’,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한 사람을 놓고도……’ 이 나머지 전체 위원들을 지칭한 것이었습니다.
‘방통위원장 한 사람을 근거와 논리로도 설득도 못 하면서’ 이것은 사실 야당 위원들에 대한 엄청난 명예훼손적 모욕, 모독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짧은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발언을 들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옛날 교문위에서는 우리 교문위 야당 간사가 여당 위원한테 ‘공부 좀 더 하세요’ 이 얘기 했다가 결국은 본인이 공개 사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브로드가 노사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도입한 정책 아닙니까?
결국은 실적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노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아날로그 상품에서 디지털 상품으로 바꾸지 않으면 방송 못 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노후선로를 교체한다면서 몰래 디지털 상품을 설치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영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방통위에서 시정명령 또 과징금 부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주무관청인 방통위나 미래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질의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티브로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51명, 설을 앞두고 집단해고가 됐고 5개월째, 지금 이 순간에도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