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방통위의 조사 시에 이런 게 실제 적용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16-10-06,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방통위 사실조사의 경우 영업현장에 이메일이나 문자 보내지 않고도 바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 흔적도 남지 않기 때문에 증거인멸 의혹을 받더라도 쉽게 회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방통위의 조사 시에 이런 게 실제 적용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정명령 조치를 불이행하고 또다시 위반한 것은 형사처벌이나 아니면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