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지금 규제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관련된 법에 대한 부분들 또 방통발전기금을 가지고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인사권입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16-10-1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점에서 방통위원장님께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고리는 결국 인사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가 지금 규제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관련된 법에 대한 부분들 또 방통발전기금을 가지고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인사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를 또는 사장 추천과 관련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늘 방통위 안에서도 그게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으로 야당 입장에서는―3 대 2이다 보니까―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방통위 자체가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