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지난번 우리 방통위원장이나 다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16-10-28,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프로그램 제작비, 그러니까 사업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법률적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지난번 우리 방통위원장이나 다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아니면 소관 기관인 문체부의 일반예산 회계로 넘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데 대해서 다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타협을 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지금 보니까 20억, 인건비 47억 중에서 20억만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이도저도 아니고 기존의 우리 미방위에서 19대부터 늘 해 왔던 것보다 더 후퇴된 내용으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