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기가 찹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16-10-06,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이와 같이 해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정작 방통위에 물어봤더니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 사업자는 신고 등 의무사항이 아니라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말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고요.
또 ‘제3자로부터―광고주지요―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광고에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아주 현실과 동떨어지게, 금방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답변을 해 오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기가 찹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무신경,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