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더구나 ‘tbs 같은 경우는 87년 11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서 특수방송으로 규정됐는데, 당시 규정에 보니까 보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수십 년간 보도프로그램을 이렇게 편성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법리적 검토를 저한테 해 온 겁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17-10-3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과 tbs와 같은 전문편성방송이 실제 등록할 때 명시하는 방송 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법적 문제 탓에 시사보도를 둘러싼 그런 논란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tbs와 같이 전문편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 이미 개국했던, 그래서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방송채널의 경우는 이를 전문편성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역사적 흐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tbs 같은 경우는 87년 11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서 특수방송으로 규정됐는데, 당시 규정에 보니까 보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수십 년간 보도프로그램을 이렇게 편성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법리적 검토를 저한테 해 온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방송사의 유사 보도를 일정 부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방송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우선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다 제가 보기에는, 구구절절 맞는 지적들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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