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와 같이 해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정작 방통위에 물어봤더니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 사업자는 신고 등 의무사항이 아니라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말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고요.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16-10-06,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페이스북이 광고주의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페이스북 광고정책에 보니까 광고주, 제3자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광고게재 취소, 계정 삭제 등 다양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게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해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가 커지고 있는데 정작 방통위에 물어봤더니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 사업자는 신고 등 의무사항이 아니라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말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고요.

또 ‘제3자로부터―광고주지요―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광고에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아주 현실과 동떨어지게, 금방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답변을 해 오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기가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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