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직원들까지 확인을 해서 사인이나 법인이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사실조사에 착수해서 위반 여부에 대한 잠정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위반한 자 또는 단체에게 통보해서 의견을 접수한 다음에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절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16-07-1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 ‘과태료․과징금 관련 행정처분 절차’라고 줬습니다.
방통위 직원들까지 확인을 해서 사인이나 법인이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사실조사에 착수해서 위반 여부에 대한 잠정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위반한 자 또는 단체에게 통보해서 의견을 접수한 다음에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절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