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및 이사장의 퇴진은 노조 입장에서 공영방송 사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된 쟁점의 하나이고 공영방송 사수는 이미 단체교섭의 주요 내용이다, 파업의 진정한 목적이 사장 및 이사장의 퇴진이라 하더라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17-11-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애초에 MBC KBS가 8월에 동시파업 들어갈 때 했더니 2개 로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적 정당성 확보하지 못해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렇게 사측이 얘기하면서 검토에 들어가니까 A로펌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장 및 이사장의 퇴진은 노조 입장에서 공영방송 사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된 쟁점의 하나이고 공영방송 사수는 이미 단체교섭의 주요 내용이다, 파업의 진정한 목적이 사장 및 이사장의 퇴진이라 하더라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날 또 하나 로펌의 답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단체협약 체결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파업의 주된 목적이 어떤 것인지 쉽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파업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