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독일은 2000년대에 우리랑 비슷한 경제성장률, 노인부양 비율을 보였다가 슈뢰더 정부가 2000년, 2002년도에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인하합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독일도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격차가 좁혀져 가지고 앞으로 예상컨대 2040년도에 우리하고, 역전하게 됩니다, 고령화가.

그런데 독일은 2000년대에 우리랑 비슷한 경제성장률, 노인부양 비율을 보였다가 슈뢰더 정부가 2000년, 2002년도에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하면서 메르켈 정부에서 다시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2007년부터 사회보험재정 충당하려고 부가세율 16%에서 19%로 3%p 인상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자녀 공제와 자녀수당을 확대하면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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