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세금 발언
2026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 재정운용 패러다임 전환, 지방 우대 확대입니다.
첫째, 과감한 투자로 성장을 이끌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는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 8000억 원 규모이며 이 중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 소득세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584조 40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총지출은 역대 최대로 12.8% 확대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3.8%p 줄어들어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0.1% 수준으로 대폭 개선됩니다.
2026년도 올해 한국이 54.4로 얘기를 했는데 G7이 123.8, G20가 83.6, OECD가 71.3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이후에 부채가 많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지난 정부 3년 동안 감세와 세수결손에 기인한 부분이 큽니다.
저희는, 이제 곧 내년도 예산이 공개될 텐데 저희가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합니다.
소위 재정과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다시피 법인세하고 증권거래세 또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초과세수 25.2조하고 기금, 여유재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국채 1조도 저희가 상환하지 않습니까?
저희 내부 검토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통해서 우리 대외신인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대책 없이 감세하면서 텅 빈 나라 곳간을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의 궁여지책이지만 묘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대통령이 송배전망, 지금 한창 논란이 일어나는데 이런 구축 펀드도 활용해 봐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2025
두 번째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ISA라든가 연금계좌 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한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는 감세 논란을 최소화시키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구간별로 분리과세 차등하는 문제나 성과평가제 같은 보완장치도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 돈이 더 광범위하고 더 지속적이고 더 불가역적으로 금융으로, 투자로, 성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청장님께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청년 문제와 연계돼서 여쭤봅니다.
조특법에 보면 창업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소득 발생하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과밀억제권역하고 그렇지 않은 권역이 차등해서 적용되거든요.
그 규모가 한 200억가량 되던데 증여세 미부과했거나 법인 폐업 후에 제대로 법인세, 소득세를 미부과했거나 탈세 제보 받고도 확인 절차 없이 그냥 종결했거나 이런 경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비단 이렇게 많은 게, 지금 직원 1인당 납세인원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많긴 해요.
제가 대구나 광주하고도 비교를 해 봤더니 좀 많더라고요.
관세청장님, 국산으로 둔갑해서 우회 수출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규모가 급증세를 보여 주고 있던데요.
2021년 14건 436억 원에서 올해는 8개월만에 18건 3569억을 기록합니다.
물론 중간, 2024년도에는 9건으로 또 줄어들어요.
대기업은 2년 만에 40조 이상의 세수가 축소되었고요.
물론 경기 둔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같은 기간 안에 소득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이것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런 데는 다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법인세수만 감소 폭이 두드러졌고 특히 경제성장률, 수출 감소 폭을 훨씬 상회하는 법인세수 급락은 결국은 세율 인하가 컸다 이렇게 저는 분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기대했던 투자 활성화 효과는커녕 사내유보금이라든가 배당 확대만 가속이 됐지요.
그리고 명목세율도 24%인데 알다시피 여러 가지 공제, 감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일일이 제가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주질의는 제가 상속세하고 법인세 좀 물어보겠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 너무 높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효세율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최근 5년간 한 18%에서 31% 정도 되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전 정부가 경기침체도 있었지만 대책 없는 감세로 나라 곳간이 텅 비면서 새 정부가 정말 나라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한 그런 튼튼한 씨앗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첨단국가전략산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재원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것의 묘책이 국민성장펀드라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뉴딜펀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에도 혁신성장펀드 이렇게 해서 11조 8000억 원, 9조 2000억 원 이렇게 실제 조성을 했는데 투자액은 그중의 한 48% 정도밖에 안 됐다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령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결손이 가장 컸던 데가 법인세 인하 아닙니까?
원래 소위 철 지난 낙수효과 가지고 진행했던 정책인데 결국 실패했지요.
이로 인해서 2023년 24조, 24년 한 15조 정도의 결손이 이어진 걸로 보여지는데 기업들은 이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용 투자 늘리는 것은커녕 오히려 사내유보금만 많이 쌓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전 정부의 세제 정책에서의 오판, 실수 아니었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세율로 합리화·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처럼 낮은 경제성장률이나 통상마찰 등으로 부진할 걸로 보여지는데 한 연구기관 분석 결과를 봤더니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세법 개정을 해서 감세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3년에만 최소 9조 6000억 세금이 덜 걷혔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 중에서 법인세가 한 3조 5000억 정도의 감세효과가 발생했다, 대기업 감세 규모만 62%에 해당하는 2조 1600억 규모다 이렇게 분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이었다라는 것이 이런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이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
하여튼 그런 점에서 남은 3개월 동안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반영되는 6월 결산 법인, 9월 결산 법인이 신고납부하게 될 텐데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호조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세수 예상치를 달성 못 한다면 결국은 법인세 감세 측면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법인세뿐만 아니라 전체 국세를 기준으로도 추정을 해 봤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정부가 최근 10년 중에서 가장 많은 82.4조를 걷어야 돼요.
역대 최고 실적을 내야 돼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남은 3개월 동안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반영되는 6월 결산 법인, 9월 결산 법인이 신고납부하게 될 텐데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호조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세수 예상치를 달성 못 한다면 결국은 법인세 감세 측면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법인세뿐만 아니라 전체 국세를 기준으로도 추정을 해 봤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정부가 최근 10년 중에서 가장 많은 82.4조를 걷어야 돼요.
제가 2021년, 2022년을 봤더니 9월 말까지 법인세 실적이 92%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낸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재부가 낸 예산 전망치 달성하려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최근 4년 중에서 4분기 법인세수가 가장 많은 8조 7000억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12월 결산 법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12월 결산 법인들의 신고납부 또 법인세 중간예납이 이루어지고 난 9월이면 대부분 납부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2021년, 2022년을 봤더니 9월 말까지 법인세 실적이 92%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낸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재부가 낸 예산 전망치 달성하려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최근 4년 중에서 4분기 법인세수가 가장 많은 8조 7000억이 들어와야 됩니다.
법인세는 당초 예산안 77.7조였으니까 14.5조가 모자란 것인데, 그래서 63.2조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9월 진도율을 좀 봤습니다.
법인세 펑크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정부가 8월 중간예납 실적까지 포함해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던 것이고 법인세 결손 규모가 절반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가 29.6조, 법인세가 14.5조 이렇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확인한 것처럼 경제 성적표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재부는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가 돼서 부자감세로 일관했고, 그래서 지출은 줄이고 있지만 결국 역대급 세수 펑크에 따른 재정적자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또 세수결손 대책은 입법부를 무시하고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고, 그래서 비전과 원칙은 사라지고 온갖 꼼수만 남으니까 국가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요.
세수 추계, GDP 전망 계속적으로 오류입니다.
두 번째, 부자·재벌·특권층을 위한 일방적 감세로 조세 정의 그리고 재정의 기초가 무너뜨려지면서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있다.
세 번째, 고릿적의 재정건전성 이념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긴축으로 일관하면서 경제 상황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
네 번째, 감세와 경기 악화로 재정자원이 최소화된 것을 자초하고도 민생지출은 옭아매는, 옥죄는 그런 신자유주의의 전형적인 야수 굶기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선 국가재정법 제1조 내용 혹시 아실까요?
이제 국민들이 온라인,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져 가지고 사실 증세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런 조세정책을 가지고 모든 게 감당 가능하면 더할 나위 없지요.
그런데 결국은 저성장 기조는 고착화되고 세수 기반은 취약하고,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마치 감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매달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또는 마른 수건 더 쥐어짜려고 하는 식으로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독일도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격차가 좁혀져 가지고 앞으로 예상컨대 2040년도에 우리하고, 역전하게 됩니다, 고령화가.
그런데 독일은 2000년대에 우리랑 비슷한 경제성장률, 노인부양 비율을 보였다가 슈뢰더 정부가 2000년, 2002년도에 소득세하고 법인세를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하면서 메르켈 정부에서 다시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2007년부터 사회보험재정 충당하려고 부가세율 16%에서 19%로 3%p 인상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자녀 공제와 자녀수당을 확대하면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상향합니다.
그러면서 법에 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12년에 부가세를 높이기로 결정하면서 7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합니다.
특이한 점은 당시에 우리보다 낮은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에서 증세를 시작해서, 추진해 가지고 2021년 기준 국민부담률 34.1%, 조세부담률 20.8%까지 올라왔습니다.
더구나 알다시피 최근에는 부유세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출산세 도입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당시 노인 부양 비율이 지금 딱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저성장을 겪고 있었지요.
그런데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면서 급격한 경기 하락에 대응하려고 90년대에 감세조치를 크게 시행해요.
소득세율을 13%p, 법인세율을 7.5%p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세 조치에 따라서 세입이 지속 감소하고 성장률이 오르지 않으니까 국가채무가 알다시피 95년도 93.1%가 2010년도에 204.4%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저성장을 겪고 있었지요.
그런데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면서 급격한 경기 하락에 대응하려고 90년대에 감세조치를 크게 시행해요.
소득세율을 13%p, 법인세율을 7.5%p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세 조치에 따라서 세입이 지속 감소하고 성장률이 오르지 않으니까 국가채무가 알다시피 95년도 93.1%가 2010년도에 204.4%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보장비 급증하고 국가재정이 악화되니까 일본이 어떤 방안을 강구하느냐?
장관님, 제가 주질의에서 초저출생, 고령화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일련의 대규모 감세 조치로 과연 재원 없이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지난 6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중기적인 재원 대책이 담겼습니까, 담기지 않았습니까?
재정지출 성격인 EITC, 근로·자녀장려금 해서 추산해 봤는데도 역대 최대입니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대규모 지속적인 감세, 감면만 역대 정부 최고로 하면서 어떻게 이런 국가 미래 위기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답을 갖고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속수무책입니다.
부자감세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액 구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상속세 인하 혜택의 54%가 과표 30억 초과 구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해마다 제출한 이 세법 개정안들이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일관되게 큰 규모의 감세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MB정부마저도 새 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통계로 분석한 결과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감세정책을 펴고 있는데, 특히 고소득자, 대기업에게 가장 많은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통계 자체를 장관님, 부인은 못 하시겠지요?
정부가 적용하는 순액법으로 봐도 3년만에 18조 감소했습니다.
MB정부 5년 동안 순액법으로 해도 총 8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출한 개정안의 감세 중에서 93.2%는 부자감세인 상속세 감세에서 비롯된 겁니다.
부자감세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액 구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상속세 인하 혜택의 54%가 과표 30억 초과 구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MB정부 5년 동안 순액법으로 해도 총 8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출한 개정안의 감세 중에서 93.2%는 부자감세인 상속세 감세에서 비롯된 겁니다.
부자감세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액 구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상속세 인하 혜택의 54%가 과표 30억 초과 구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해마다 제출한 이 세법 개정안들이 역대 정부와 비교해서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일관되게 큰 규모의 감세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22년도에 세법 개정하고 나서 법인세 완화 그리고 소득세 하위 과표 조정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반영된 수치인데 소득세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법인세 비중은 하락합니다.
당시 현 정부가 직장인 세부담 크게 줄 거다 장담했지만 결국은 유리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이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저는 정말 역대급 감세 왕국이라 생각합니다.
3년 내내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봤는데요.
보면 3년간 누적 규모가 무려 82조 원가량 됩니다.
장관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역대급 세수 펑크가 감세 때문이 아니다, 또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는 아니다, 현 정부의 재정운용정책을 신뢰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우선 총수입에서 세목별 구성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근로소득세가 크게 오르고 법인세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22년도에 세법 개정하고 나서 법인세 완화 그리고 소득세 하위 과표 조정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반영된 수치인데 소득세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법인세 비중은 하락합니다.
당시 현 정부가 직장인 세부담 크게 줄 거다 장담했지만 결국은 유리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이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선 총수입에서 세목별 구성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근로소득세가 크게 오르고 법인세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22년도에 세법 개정하고 나서 법인세 완화 그리고 소득세 하위 과표 조정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반영된 수치인데 소득세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법인세 비중은 하락합니다.
당시 현 정부가 직장인 세부담 크게 줄 거다 장담했지만 결국은 유리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이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저는 정말 역대급 감세 왕국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근로소득세가 크게 오르고 법인세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22년도에 세법 개정하고 나서 법인세 완화 그리고 소득세 하위 과표 조정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반영된 수치인데 소득세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법인세 비중은 하락합니다.
당시 현 정부가 직장인 세부담 크게 줄 거다 장담했지만 결국은 유리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이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저는 정말 역대급 감세 왕국이라 생각합니다.
3년 내내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봤는데요.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초저출생·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은 없는데 윤석열 정부는 감세 드라이브만 급급합니다.
장관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역대급 세수 펑크가 감세 때문이 아니다, 또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는 아니다, 현 정부의 재정운용정책을 신뢰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우선 총수입에서 세목별 구성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재부의 횡포와 갑질, 저는 이건 진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 전체의 재정을 운용하는 기재부의 곤혹스러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세입 엉망으로 추계하고도 아무도 책임 안 졌잖아요.
앞뒤 안 보고 감세해 가지고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습니다.
국회 심의 회피만 하려고 그래요.
과연 기재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 예산의 주요 수입원이 크게 국세수입하고 국채 발행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 펑크를 내면서 총지출에서 국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51.4,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채 같은 경우도 총지출 대비 총발행 비중도, 순발행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수 펑크가 역대 최다다 보니까,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 오는 자금도 제가 정부별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국채 순증이 83.7조입니다.
올해 국채 순증이 49.9조인데 67.7%나 증액한 규모예요.
결국 감세로 인해서 86조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까 그 펑크를 메우려고 공자기금 많이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공자기금은 부실해지고 그러면서 다시 또 메꾸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기금으로도 이제는 채우기가 역부족이니까 결국은 또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늘 정부가 ‘기금은 여유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화수분이 아닙니다.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얘기만 주로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정부가 3%씩 낮추자고 한 걸 제가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정부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세수 부족은 경기 회복되면 나아질 거다, 법인세 감소가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다’ 이 논리 가지고 엄청난 압박을 가해 왔고 결국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서 구간별 1% 정도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주장한 대로 되었는지 한번 보시지요.
법인들이 투자도, 고용도 과연 제대로 했습니까?
저는 이거 제도개선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법인세가 예상보다 왜 이렇게 많이 밑돌았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세정책으로 과연 이런 거냐, 아니면 계속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는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실적이 부진한 탓이냐, 아니면 세입 전망 자체가 오류였냐?
그런데 정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얘기만 주로 합니다.
이것도 대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증세할 겁니까?
오히려 부자감세를 계속 주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지출 구조조정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작년에 지출 구조 역대 최대로 해서 24조 정도 했습니다.
2023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개미지옥,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 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2022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기본입니다.
올해 민주당은 예산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시켜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수 재벌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넘게 민생우선실천단을 가동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민생 입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유류세 대폭 인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 인상,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 확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입니다.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은 물론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열 일 제쳐 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역대 어느 정부가 규제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공적인 규제개혁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입니다.
물가대책이라고 내놓은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입니까?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합니다.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 해 수십조 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대기업과 금리인상기에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입니다.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 해 수십조 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대기업과 금리인상기에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입니다.
물가대책이라고 내놓은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감세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합니다.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 해 수십조 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대기업과 금리인상기에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인세를 감세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합니다.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 해 수십조 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대기업과 금리인상기에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합니다.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 해 수십조 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대기업과 금리인상기에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2021
지금 비축물자 이용업체를 조달청이 등록․관리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그것을 받아다가 제대로 제조에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전매한 사실은 없는지, 전매를 했으면 업체등록도 말소를 해야 되고 전매 차익도 환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 받아 봤습니다.
국세청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2020년 사업년도 대비―올해 8월 기준인데요―법인세 신고한 업체들의 매출 규모나 죽 내용을 다 봤는데 총매출 대비 제품 매출 비율이 40% 이하인 법인이 17곳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으로부터 비축물자를 공급받아서 실제 제품으로 제조한 비율이 절반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업체로 전매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작년에 23.7조 원의 국부를 수익으로 창출하시지 않았습니까?
상위 5대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1.3배 수준이다,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버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2020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요,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면서 정부 여당이 실효세율의 역진 현상을 해소하겠다 이랬거든요.
이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결국 그 주장이 증명됐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제가 최근 국회예정처로부터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지요.
2019년, 그러니까 2018년 법인소득에 해당되는 건데 신고 연도 기준으로 해서 법인세 신고기업의 실효세율을 봤더니 보시다시피 19.1%입니다.
이게 1년 전보다 한 1.5%p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보다 높아졌지만 물론 2000년 후반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인데요.
다음은 제가 최근 국회예정처로부터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지요.
2019년, 그러니까 2018년 법인소득에 해당되는 건데 신고 연도 기준으로 해서 법인세 신고기업의 실효세율을 봤더니 보시다시피 19.1%입니다.
2018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총 법인세수에서 1조 초과한 법인이 26.28%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총 29개, 전체 공제 감면 규모 중에서 39.2%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제 감면 제도도 결국은 초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