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 해 수십조 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대기업과 금리인상기에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입니다.

물가대책이라고 내놓은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