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입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2-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뿐입니다.

물가대책이라고 내놓은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입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