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는 감세 논란을 최소화시키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구간별로 분리과세 차등하는 문제나 성과평가제 같은 보완장치도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두 번째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ISA라든가 연금계좌 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한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는 감세 논란을 최소화시키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구간별로 분리과세 차등하는 문제나 성과평가제 같은 보완장치도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 돈이 더 광범위하고 더 지속적이고 더 불가역적으로 금융으로, 투자로, 성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