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을 13%p, 법인세율을 7.5%p 인하합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더 심각한 저성장을 겪고 있었지요.
그런데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면서 급격한 경기 하락에 대응하려고 90년대에 감세조치를 크게 시행해요.
소득세율을 13%p, 법인세율을 7.5%p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세 조치에 따라서 세입이 지속 감소하고 성장률이 오르지 않으니까 국가채무가 알다시피 95년도 93.1%가 2010년도에 204.4%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보장비 급증하고 국가재정이 악화되니까 일본이 어떤 방안을 강구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