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장관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역대급 세수 펑크가 감세 때문이 아니다, 또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는 아니다, 현 정부의 재정운용정책을 신뢰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인식의 차이가 큽니다.

우선 총수입에서 세목별 구성을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근로소득세가 크게 오르고 법인세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22년도에 세법 개정하고 나서 법인세 완화 그리고 소득세 하위 과표 조정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반영된 수치인데 소득세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법인세 비중은 하락합니다.

당시 현 정부가 직장인 세부담 크게 줄 거다 장담했지만 결국은 유리지갑이 재정을 떠받치는 비중이 더 늘고 대기업 중심의 감세 효과만 크게 나타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