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2-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감세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합니다.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 해 수십조 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대기업과 금리인상기에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