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방송 장악 발언
2018
그런 점에서 사장후보이건 또 이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MBC 사장이건 간에 그 전자의 문제는 KBS 사장이 되신다면 정말 그동안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일으켜 세우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그동안 정말 권력에 찌들어 있던 방송을 국민들의 품에 제대로 돌려주는 숙제를 푸셔야 되는 정말 큰 자기의 과업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후자의 문제는 오늘 답변을 정확히 안 하시는데 그것은 고대영 KBS 전 사장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방송법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장후보자께서 임명되는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본 것은 그래도 공영방송 사상 최초로 시민자문단 142명이 평가를 했고 그것이 40%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2017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김성수 위원이 물어본 것 같은데, ‘방송법이 개정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물러나겠다’, 이인호 KBS 이사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줄기차게 구여당도 주장을 해 오다가 입장을 180도 바꾼 건데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나 지금 국민들에게 사랑을 잃고 신뢰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KBS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제 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그 진정성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너무 기울어져 있는 이 KBS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사장님께서 본인 스스로 ‘왜 내가 희생양이 돼야 돼’라고 억울해할지 몰라도 저는 그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마지막 고언 삼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작본부장님, 아까 ‘균형성, 좌우날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도뿐만 아니라 제작편성에는 개입할 수가 없게끔 엄연히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답변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우리가 코미디마저 사전 검열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와서 완전히 180도 바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방송법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제가 낸 법 이것, 저는 최소한 지금 현행법보다 제가 낸 법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한 법보다 오늘 강효상 위원님이 낸 법이나 앞으로 추혜선 위원님이 낼 법이나, 앞으로 단체들이 제안할 법이나 또는 정부가 제안할 법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면 그 법을 취사선택해서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저는 확고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방송법 관련해서 집권세력의 철학의 빈곤, 법치의 몰이해,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구 여권이야말로 전략의 부재이고 법 위에 군림해 왔던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년만년 집권할 걸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이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그것은 겸손해야 됩니다.
1년 전만 해도 견해 자체 표명이 부적절하다, 의식이 중요하다 이랬던 분이 갑자기 ‘방송법이 바뀌면 나는 물러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런 심각성을 느꼈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송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믿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과 tbs와 같은 전문편성방송이 실제 등록할 때 명시하는 방송 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법적 문제 탓에 시사보도를 둘러싼 그런 논란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tbs와 같이 전문편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 이미 개국했던, 그래서 현재까지 허가를 받은 방송채널의 경우는 이를 전문편성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역사적 흐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tbs 같은 경우는 87년 11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서 특수방송으로 규정됐는데, 당시 규정에 보니까 보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수십 년간 보도프로그램을 이렇게 편성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법리적 검토를 저한테 해 온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방송사의 유사 보도를 일정 부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방송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우선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다 제가 보기에는, 구구절절 맞는 지적들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빨간 완장, 숨겨 가며 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대명천지에, 이 공중파로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완장 찬 정치인의 모습 참담하다’, 다행히 이분께서는 ‘보수는 방송 장악을 숨겼고 부끄러워했다’, 그나마 방송 장악한 사실을 인정이라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방송에 좀 더 공정하게,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왜 여전히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액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분량도 정해져 있는데요, 올림픽 중계방송권자가 종편이나 보도PP에 개별 종목별로 30초 이내에서 하루에 최소 44분 이상 자료화면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송법에 보면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반복된 일방적인 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 법안 심사의 어떤 성과가 없었던 것은 그만큼 이런 조정․운영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신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 방송법 등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국회법에 쓰여진 대로 하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90일 안에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벌써 한 달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나머지 교섭단체 또는 위원들한테 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추천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일입니다.
당시 대체토론을 했던 109개 법안을 1월 방송법 공청회를 한 번 더 하고 나서 다 소위로 회부하고 다룬다고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수용해서 우리가 1월 중순에 공청회를 열고 법안소위로 다 회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위원장님과 함께 간사들이 합의했던, 수석전문위원과 행정실장까지 배석한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된 것을 다시 여당 간사가 어떻게 1월 소위에서 방송법을 다룰 수 있느냐고 말을 바꿨습니다.
약속을 파기한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강조하신 여야의 합의 또는 간사의 협의,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셨는데 그 협의와 합의정신을 깬 게 과연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고쳐 나갈 거냐의 차원에서 저는 이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 전 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도요, 아시잖아요.
공약 때는 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2016
우선 오늘 9시 반부터 3당 간사가 위원장님과 함께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향후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과 그것을 좁혀 나가는 그런 과정을 좀 밟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동안 우리가 벌써 한두 달의 시간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조속히 저는 법안심사소위에 착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당 위원들께서 지난 대체토론 도중에 방송법 관련해서는 대체토론을 더 하자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그 이후에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을 저는 12월 중이라도 날짜를 명시하면 빨리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에서야 그 부분이 비로소 일정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에 방송관계법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되, 대신 그날 우리가 109개 대체토론을 마친 것을 당일 대체토론 종료를 선언하고 이 109개 법안을 다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오늘 간사들끼리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당이 원하는 법이 있으면 거기에 포함시켜도 좋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전문위원들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까지 했기 때문에 모든 대체토론을 완료한 법에 대해서는 소위에 우선 회부는 하자, 그리고 회부한 법 중에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심사에 착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사실은 40개 법안 목록을 실무적으로는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40개 법안 중에서 미쟁점 법안,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미방위가 그래도 이런 입법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법안 목록도 14개를 먼저 추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법을 포함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것을 ‘언론장악방지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언론장악방지법을 포함해서 쟁점이 명백한 것은 심사를 하다가 이견이 확연히 증명되면 이 심사를 거기에서 멈추고 필요하다면 다시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차후 심사로 미루든지 이럴 수 있다고까지 제가 양보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소위 회부 자체가 지금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40개 법안 중에서 미쟁점 법안,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미방위가 그래도 이런 입법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법안 목록도 14개를 먼저 추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법을 포함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것을 ‘언론장악방지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언론장악방지법을 포함해서 쟁점이 명백한 것은 심사를 하다가 이견이 확연히 증명되면 이 심사를 거기에서 멈추고 필요하다면 다시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차후 심사로 미루든지 이럴 수 있다고까지 제가 양보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소위 회부 자체가 지금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09개의 법안, 그것은 여건 야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방통위 자체가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KBS, EBS, 방문진, MBC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결국 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중립적인 과정으로 장치를 만들어 줘서 국민들이 보기에 ‘아, 방송은 말 그대로 그냥 방송법에 있는 것처럼 누구도 거기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될 문제이다’라고 이제는 국민의 의식도, 정치권의 의식 생각도 거기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인사권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정말 중립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방통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오늘 언론․시민단체와 함께 선거방송 보도의 편향성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 개선방안 이 두 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국감을 하면서 제가 방문진, MBC, KBS, EBS 국감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관되게 언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당사자인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기구인 이사회 또 경영진들, 또 필요하다면 직접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이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인 자체적인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자료집을 통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일보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선 박효종 방심위원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국감을 하면서 제가 방문진, MBC, KBS, EBS 국감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관되게 언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당사자인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기구인 이사회 또 경영진들, 또 필요하다면 직접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이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인 자체적인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자료집을 통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일보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선 박효종 방심위원장님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보도의 편파성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자료집에 내역을 실어 놨습니다마는 방심위의 심의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의아할 정도로 관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 간사인 박홍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의 국정감사에서 방송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문진과 MBC, 내일 KBS와 EBS 국정감사를 실시함에도 그 어떤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에 임한다는 이 현실이 저희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른바 이정현 녹취록과 백종문 녹취록으로 대변되는 방송 장악에 대한 증거가 공개됐음에도 오늘과 내일 공영방송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련 증인․참고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 방문진 국정감사만 해도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일부 기자와 PD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이 문제가 있어서 증인 신청을 했지만 여당의, 새누리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울분의 나날을 보내다가 악성 암 투병을 하고 있게 된 이용마 기자의 근황이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MBC 해직 사태의 당사자인 김재철 전 사장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방통위에서 받아 본 자료, 방송법 위반행위 처분절차를 좀 봤습니다.
방송법은 지금 방통위가 소관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기관은 방통위가 맞지요?
제가 이정현 청와대 전 수석을 일개 개인으로 보고 오늘 이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말실수나 또는 무슨 개인 간의, 사인 간의 푸념 섞인 통화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명명백백하게 방송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여러 가지 증거와 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현재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동료위원의 인격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실명을 언급할 수 없다, 이것은 사실 통용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당시 청와대의 정말 누구 못지 않은 실력자로서 행세를 해 오셨던 분 아닙니까?
방송법을 만든, 누구든지 개입․관여를 못 하게 한 것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잘 알 겁니다.
만약에 역대로 이게 관행이라면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해서 이 법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