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지금 발표한 것 중에서 공적 주택 또는 보편형 공공임대 몇 가지 구체적인 안들을 좀 이야기하시는 것들은 저희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들이 각 개별 항목별로 잘 갔으면 좋겠고.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 중에 재정경제부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LH 경영평가 기준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처 하면서 주택 공급 예산 자체를 좀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실제 이것 논의 같이 하고 계십니까?

총리실에서 상황판을 만들었답니다, 주택공급에 대해서.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의 상황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주민들의 삶에서 변화로서 인식되는 그 결과로서의 상황판이냐 아니면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위한 상황판이냐 이런 질문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주거, 주택, 부동산 관련된 의제인데 지금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주택,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많은 야당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상황 인식 자체를 좀 있는 그대로 하고 대안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또는 주거, 주택 정책의 목표가 뭐냐 해서 지난번 말씀드릴 때는 이제 주거 안정이라는 걸 좀 전면에 내세우고 거기에 맞게 구체적인 실행 지침들을 만들어 내고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통령도 그저께 보니까 계양에 가셔 가지고 공급속도전 하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주거 안정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내걸었으면 전체 각 부처별로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거, 주택, 부동산 관련된 의제인데 지금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주택,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많은 야당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상황 인식 자체를 좀 있는 그대로 하고 대안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또는 주거, 주택 정책의 목표가 뭐냐 해서 지난번 말씀드릴 때는 이제 주거 안정이라는 걸 좀 전면에 내세우고 거기에 맞게 구체적인 실행 지침들을 만들어 내고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다음에, 제가 하나 또 더 뒤져 봤습니다.

똑같은 시기 동안에 국내주식 투자, 해외주식 투자, 국내채권, 해외채권 다 뒤져 보니까 국내주식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연기금을 좍 비교해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이걸 비교해서 설명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라, 왜 안 하시냐?

저는 오히려 재경부장관이 이걸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 좀 하시고……

MSCI라는 곳에서의 비중도 거기가 삼점몇 %, 우리가 2% 미만 이런 차이가 있는데 큰 흐름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바꿀 수도 있고 꼭 고수해야 된다 그런 결정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또 우리 시장의 특수성을 가지고 논쟁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민연금 올해 수익률을 제가 작년부터 죽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작년 4월에 주가지수가 2200이었을 때 그때 국민연금기금이 1228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주가지수가 4300이었을 때 국민연금 금액이 1458조였고, 변화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하면 약 220조 정도의 차익을, 그러니까 수익이 나온 거지요, 중간 정산이지만.

그래서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연못에서 고래가 산다.

그래서 비교를 해 봤어요.

뭐냐 하면 일본 기금이 우리나라 기금보다 더 많은데 일본 주식시장에서의 비율이 5.7%, 한국은 7.3%, 이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MSCI라는 곳에서의 비중도 거기가 삼점몇 %, 우리가 2% 미만 이런 차이가 있는데 큰 흐름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바꿀 수도 있고 꼭 고수해야 된다 그런 결정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또 우리 시장의 특수성을 가지고 논쟁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일본에서 밸류업 정책은 2013년도 이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는데 2014년도에 일본 국민연금 같은 기구에서 자체 일본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12%에서 25%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일본에서 밸류업 정책은 2013년도 이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는데 2014년도에 일본 국민연금 같은 기구에서 자체 일본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12%에서 25%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한 결정은 맞고 우리가 한 결정은 틀렸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거지요.

국민연금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증시의 어떤 부양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 독립성이 있는 것이어야 되고.

다음 페이지는 리밸런싱 이슈입니다.

최근 한 사오일 전부터 계속 182조 국민연금 손실 이야기에 대해서 그건 좀 과하다, 과한 프레임이다, 억지주장 아닌가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이데일리에서 쓴 어떤 기자수첩 칼럼인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실, 증발은 허구와 공포가 뒤섞인 프레임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주장입니다, 이 기자의 주장인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실시 다 하고 있다고 지금 정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CARF에 대해서 많은 나라가 가입을 했지만 미국이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시행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 가상자산 이야기 저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세 번에 걸쳐서 유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예 이후에 다시 유예할 거냐 말 거냐 논쟁을 하면 적어도 사회적인 설득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세원칙이 뭐냐, 조세원칙을 부정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조세원칙을 인정하지만 뭔가 사유가 있는 거냐.

두 번째, 가상자산 이야기 저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세 번에 걸쳐서 유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예 이후에 다시 유예할 거냐 말 거냐 논쟁을 하면 적어도 사회적인 설득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종래 법이 2020년 12월 달에 최초 입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2월에 1차 시행 유예를 했고 22년도 12월에 또 2차 시행 유예를 했고 그리고 24년 12월에 또 시행 유예를 세 번에 걸쳐서 여야 합의로 시행 유예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시행 유예를 할 때 지적했던 조건들, 즉 준비가 충분히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게 본래 국회 의사결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충분히 서로가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참석한 기관증인들은 최대한 성의껏 본인이 겪은 것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 하여간 기관의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이것은 좀 여야 간에 서로 고려해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군사·외교·대북 문제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지점에서는 좀 서로가 유연하게 풀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그러면 원론으로 들어가면 실제 정부의 부동산 주택, 주거 정책의 목표는 주거안정이 초점인 것이고 주거복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시장가격을 특정 수단으로 막 잡는 게 목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긴 호흡에서, 지금 서울시 인구가 1100만에서 930만 명으로 또는 계속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기본 공급이 이루어지면 어느 시점에서 안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단기적 미스매치가 있는데 이 미스매치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제 단기간에 결과를 내는 공급정책, 즉 닥치고 공급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해할 때 진정성 있게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가, 실제 도상훈련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계획만 발표하고 있는가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종합국감에서 한번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 종부세 포인트는 예측 가능성 그다음에 수용성이다 그 점에서, 특히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그 지점을 갖고 실거주·비거주 부분인지를 너무 기계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 양도소득세 포인트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역진적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점은 분명하게 계속 일관되게 설명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목표들을 주거안정을 위해서 디테일한 몇 가지의 지표들을 좀 더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주거안정 플랜의 내용들을 좀 더 설명하고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걸 지표로서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세제 이야기가 좀 있는데 세제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후에 아마 조세소위에서 더 논쟁을 해야 될 의제지만 기본 맥락은 종부세 내지 양도소득세 등등에 관한 것인데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세제는 세제 그 자체의 고유한 원리에 따라 가야 된다, 즉 공정과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긴 호흡에서 가야 된다.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가격을 특정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것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결과로서 거기에 합당한 것들이 부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의 목표로서 집값을 얼마, 몇 % 잡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이든 지금 현재 국고 투입이든 국채 발행이든 이 전체가 하나의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지금 국민연금에 관련된 우려를 해소할 만큼 설득력이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오늘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연금특위 하는 과정에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것을 어떤 대안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뭔가 추가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안입니다.

저희가 이 논의를 하다 보니 또 다른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본래 연금개혁TF를 정부 차원에서 만들 때 보건복지부장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TF가 만들어져서 논의하는데 차라리 재경부장관이 TF를 꾸려서 부총리 차원에서 풀어야 되냐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고해야 될 지점도 있을 수 있다, 논의의 방식에 있어서,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여야 간사들이 같이 협의해서 국회 연금특위 차원에서 부처에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부처에서의 합동 정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 특히 국민연금 관련해서 재정 안정화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나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가 함께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최소한 70년 이상 유지 가능한 재정과 관련된 방안, 사전 크레딧 제도 포함해서.

수익률 제고와 관련돼서 보건복지부의 투자 전략, 기초연금 관련해서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봤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 함께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를 위한 하후상박식 개편방안이 뭐냐, 기초연금 차등화 방안 포함해서, 재정 소요나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 연계 방안들 포함해서.

이런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보고에 반영됐으면 합니다.

제가 여야 간사들이 같이 협의해서 국회 연금특위 차원에서 부처에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부처에서의 합동 정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 특히 국민연금 관련해서 재정 안정화 정책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나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가 함께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최소한 70년 이상 유지 가능한 재정과 관련된 방안, 사전 크레딧 제도 포함해서.

수익률 제고와 관련돼서 보건복지부의 투자 전략, 기초연금 관련해서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봤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 함께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를 위한 하후상박식 개편방안이 뭐냐, 기초연금 차등화 방안 포함해서, 재정 소요나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 연계 방안들 포함해서.

이런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보고에 반영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점들을 고려해서 오늘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취득세·등록세는 유연하게 볼 수 있지만 소득세는 공정과세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정과세 기준을 가지고,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과세 기준에 따라서 풀 문제인 것 같고 종부세에 있어서의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실거주, 비거주 별 차이 없이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성, 수용성 가지고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종부세 자체를 그냥 바로 보유세하고 똑같이 볼 것인가에 좀 다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보유세 성격이 있지만 재산세와 종부세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제도 개편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PF를 적시에 처리했느냐 이런 비판도 저희들이 국감 때 계속 했었습니다.

통상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과거 10년 동안 한 6만 5000호 정도를, 평균 그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 공급 물량을 보니까 3만 호가 안 됩니다, 상반기에.

실제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공급이 워낙 중요한 의제고 나중에 임명이 되시면 또 실제로 이걸 좀 챙겨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6주간 부동산이 계속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공급이 워낙 중요한 의제고 나중에 임명이 되시면 또 실제로 이걸 좀 챙겨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서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공급이 워낙 중요한 의제고 나중에 임명이 되시면 또 실제로 이걸 좀 챙겨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6주간 부동산이 계속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평가 기업에 대한 M&A 인수 제안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저평가 PBR 1 미만 기업들이 대폭 축소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또는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런 M&A 인수 제안에 대해서 이사회가 중립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고 또 거래소나 이런 곳에서 공시를 제대로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저평가된 기업들이 정상 가치를 이해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이런 취지에서 베어허그(Bear Hug) 제도라고 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금 몇 개 발의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이러한 자본시장법도 있는데 또 상·증세법으로 법안들이 지금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안에서도 비슷한 안들이 나왔는데 이 내용들은 통상 비상장기업의 경우에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를 할 때는 PBR 0.8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시가가 있고, 시장의 거래가격을 시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기준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만약 PBR 0.8 이하이고, 0.2 0.3인 기업들도 많은데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상속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있지 않는가 이런 시장의 비판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주가 누르기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증세법상 상장회사도 0.8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겠냐 이런 법안들이 나와 있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주가 누르기 방지 관련해서 통상 이야기하는 게 국내 자본시장에서 PB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본시장의 시가와 그다음 장부가를 비교했을 때 장부가보다 낮으면 PBR이 1보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상 한국이나 미국, 일본 비교해 보면 한국은 약 69%의 기업이 PBR 1 미만이고 일본은 36%, 미국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PBR 1 미만인 기업이 과도하게 많다, 이게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 실제 이런 현상들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풀어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통상 PBR이 낮은 회사의 경우에는 장부가를 믿을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가치주라고 평가되고 많은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M&A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정상화되는 과정, 이게 주가가 정상화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수익률입니다, 1부터 끝까지.

어쨌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수익률이고 수익률에 가장 유리한 분산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 분산투자 기준을 지키고 있느냐, 그 지점에서 설득을 하고 있느냐 이 지점을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국민연금은 주가 부양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부족한 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고 투입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라는 사회적 논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연금고갈론에 대한 실제 다른 설명들, 우려를 해소하는 그런 설명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런데 지난 최근 사이의 가장 큰 변수는 1년에 한 20조씩 투입하자, GDP 1% 또는 GDP 몇 프로 또는 국가 예산의 몇 프로 투입하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는 시드머니인 기본 자금을 늘리자라는 것이었는데 일단 최근 독특한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의 기금 자체가 몇백 조가 늘어난 상황이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논쟁의 숨통이 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깔끔하게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반드시 다 해소됐다 이렇게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재 이 상황적인 구조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잘 하고 있느냐, 이 재정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소위 구성 협상을 지난 한 달 동안 진행했는데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 소위 구성을 못 해서 여당 간사로서 정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재경위에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해결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가경제에 관련된 변혁의 시대이고 그리고 AI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 업계와 관련된 초과세수·추가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됩니다.

또 K자형 양극화 심화도 재경위의 주요한 의제입니다.

이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됐고 곧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인데 예측가능성 문제가 있습니다.

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부과되면 현금흐름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본래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했던 것이 있는데 제도가 바뀐 것이면 그게 사회적 공감이 있으면 수용을 하겠지만 또 논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종부세 논쟁 중에서 저는 어떤 담론적인 지점은 예측가능성과 시민의 수용성이라고 봅니다.

그 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안에 대해서 이런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앞으로 좀 더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실은 몇몇 절차적인 병목현상도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랑 서울시랑 협의도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이견 해소도 필요하고 또 부지를 적절하게 확보해서 빨리 푸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예산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이것을 획기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 점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일정 정도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공공부지에서 괜찮은 공공부지를 토지임대부로 해서 그 위에다가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만들어 낸다든지 또는 어떤 집단 주택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일정 정도 위치가 좋은 곳에서 그걸 분양을, 분양이 안 되면 공공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요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 이와 관련된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하는 것과 또 방금 장관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세액공제를 하는 것과 또는 필요한 경우 대출한 경우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청년·신혼 주택공급에 대한 하나의 정책적인 패키지에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이런 데에는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침 추가세수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상당한 규모로 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예산처장관님께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추가세수 관련된 건데요.

오늘 많은 논의를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청년·신혼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것들이 사회적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일정 정도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특히 공공부지에서 괜찮은 공공부지를 토지임대부로 해서 그 위에다가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만들어 낸다든지 또는 어떤 집단 주택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일정 정도 위치가 좋은 곳에서 그걸 분양을, 분양이 안 되면 공공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요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다음으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보유세와 관련돼서 보면 보유세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의 생각은 예측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세가 얼마인데 앞으로 일정 기간, 일정 시간이 변하더라도 어떻게 변화될지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이나 이런 것들이 사후에 계속 변동됨으로 인해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인 설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서, 미국 같으면 일부 지역에서는 취득가액 중심으로 해서 취득가액에다가 일정한 물가상승률을 곱한다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정에서의 공정과세로 풀어 가는 것 아닌가.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와서 관련된 것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세금으로 부동산가격을 통제하겠다, 징벌적 과세하는 것 그런 생각 자체를 고민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지요?

기초연금에 관한 문제도 여전히 전체적으로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의제이고, 저는 이 지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종래 수급자에 대해서 줬다 뺏는 구조는 아니다 이 점에 대한 공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앞으로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 구조를 지금 상태로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를 퇴직하고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 더, 다른 주제인데 부동산 세제 관련된 의제인데 지금 논쟁적인 영역이어서 서로 토론을 하고 풀어 가야 될 문제인데 실은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부동산 자체로서의 정책적인 것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제는 세제 자체 공정과세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대선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 실제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금을 규제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이 공사현장 자체가 현재 1일 평균 수송 인원이 11만 명이 넘어가요.

그리고 GTX-A와 C, 위례신사선 등 개통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쭉 각종 버스환승센터, 상업시설이 입주하면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맞습니까?

우리나라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함께 했는데 이것 데이터 다 아실 겁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전과 이후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달라집니다.

한국이 76%, 75%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우리도 한 107, 108%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89% 가까이 됐는데 미국은 그 당시에 96%, 97%였다가 딜레버리징을 세게 해서 이제 칠십몇 %까지, 지금 68%까지 되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대부분 연체율이 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연체율이.

이게 상당히 독특하고 특히 제2금융권일수록 많은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속가능할 거냐 또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이야기하는데 노인 세대 한 80대, 70대 후반에서 노인빈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의 역할이고.

그런데 실제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등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청년 세대가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것들이 적절하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질의하다 만 연장에서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기초연금 질문을 했는데 기초연금의 연장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적을 했었고 또 사회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관련된 변수를 보면은 하나는 보험료율 또 하나는 소득대체율, 그런데 이 2개 1번·2번은 변수는 이미 모수개혁을 통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새롭게 단기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적립금을 더 추가할 것이냐, 국고 투입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익률 문제가 남아 있는데 수익률과 관련해서 김남희 의원이 국회예정처에다가 맡겨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수익률이 몇 %에 따라서, 특히 6.5%가 되면 약 2090년까지 지속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 자체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지속가능성의 문제나 우려를 지금 상당히 해소하고 있고 다 해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모든 걸 다 해소하고 있지는 않아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담론이 있었고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제도개혁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력이 생긴다면 이걸 국민연금과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만 연장에서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기초연금 질문을 했는데 기초연금의 연장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적을 했었고 또 사회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관련된 변수를 보면은 하나는 보험료율 또 하나는 소득대체율, 그런데 이 2개 1번·2번은 변수는 이미 모수개혁을 통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새롭게 단기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적립금을 더 추가할 것이냐, 국고 투입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익률 문제가 남아 있는데 수익률과 관련해서 김남희 의원이 국회예정처에다가 맡겨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수익률이 몇 %에 따라서, 특히 6.5%가 되면 약 2090년까지 지속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 만 연장에서 국민연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기초연금 질문을 했는데 기초연금의 연장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적을 했었고 또 사회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관련된 변수를 보면은 하나는 보험료율 또 하나는 소득대체율, 그런데 이 2개 1번·2번은 변수는 이미 모수개혁을 통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새롭게 단기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택연금 관련된 건데요.

지금 부동산에 대한 자산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고령층인데 특히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든 현금화·유동화시켜야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주택연금을 도입했고 추진하고 있는데 2007년 출시했는데 여전히 약 15만 명에서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고, 제가 보니까 신규 가입자가 최근 4년 동안 1만 4000명 내외로 정체돼 있다.

그런데 금융위는 신규 가입자를 계속 2만 건씩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 자체가 현재 전체적으로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재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이 숫자가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력이 있는 고령층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절하냐, 특히 2030 청년세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보다 살짝 더 받고 있는데, 실제 재산이나 소득이 그보다 더 많은데 이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회적 논쟁을 더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했던 사례와 똑같지는 않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는 한 469만 원 정도 수급하면 여전히 기초연금 수령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우재준 위원님은 부부 합산하면 700몇만 원까지 간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파트 보니까 공시지가 13억이고 시세가 18억 정도 되면 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하다.

줬다 뺐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동의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예산에 대해서 이후에 일정 부분이 다른 식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뭔가의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세대와 같이 세대적인 논쟁을 좀 풀어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지점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님이나 특히 기획예산처차관님께서 한말씀씩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논의를 숨기고 할 수는 없다, 해법이 안 나온다 이런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대통령 말씀도 그런 거였지요.

기초연금에 대한 제도 개편할 때 하후상박 그리고 재정건전성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문제의식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실제 현재 상태로서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맞냐, 아닌 거 아니냐.

그러면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재정을 일부 다른 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방금 ESG 질문도 있었고 리밸런싱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오해를 안 사야 되고 또 신뢰를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데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단어,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서 ESG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또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2022년도 그 당시에 국세가 396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때 최대치였고요.

그때 이후에 소득세가 128조인데 올해 예산에서 132조로 약간 증가된 것 그다음에 기타 세금 해서 82조에서 85조 또 여러 가지 부가세가 81조에서 86조, 그러니까 22년과 26년을 비교해 보면 모든 게 그 당시 최고치보다 좀 나아지는데 법인세는 2022년도가 103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80조, 62조, 84조 하다가 올해 86조, 87조 이렇게 예산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실제 감세정책의 효과에 따라서 국가예산이 많이 제약이 돼 있었고 실제 그것을 계속 사회적 논쟁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 국정감사 때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때 이후에 소득세가 128조인데 올해 예산에서 132조로 약간 증가된 것 그다음에 기타 세금 해서 82조에서 85조 또 여러 가지 부가세가 81조에서 86조, 그러니까 22년과 26년을 비교해 보면 모든 게 그 당시 최고치보다 좀 나아지는데 법인세는 2022년도가 103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80조, 62조, 84조 하다가 올해 86조, 87조 이렇게 예산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실제 감세정책의 효과에 따라서 국가예산이 많이 제약이 돼 있었고 실제 그것을 계속 사회적 논쟁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점 국정감사 때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올해 법인세가 나름 나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건가요?

차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국세청 질의이기도 하고 몇 가지.

저는 최근에 이란에서 하메네이 폭사 이후에 아들이 후계자 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가 왕정을 무너뜨렸던 나라의 그런 모습은 참 국제사회의 냉소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북한의 3대 세습 같은 경우도 적절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편법 상속, 편법 세습 이게 사회적 의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소영 위원 계속 이야기하셨던 것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 20대·30대들이 대한민국은 처음에 흙수저면 끝까지 흙수저고 이런 사회가 과연 적절하냐 그런 비판을 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을 걸겠다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그랬었고.

이번에 제3차 상법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그때 보고서 쓰신 분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후반기부터 시작했는지 24년 초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검토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참고해서 대한민국의 고유한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 가능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공감을 했었고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하면서 내용도 자세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여름 이후 지나가면서부터 충실의무 안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 같고 그리고는 실제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2024년 가을부터 상법 개정하자, 주식시장 활성화 TF 만들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단체 중에서는 충실의무는 글로벌 스탠더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제발 거짓말하지 마시라, 글로벌 스탠더드 맞다 하면서 특별히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직을 걸겠다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그랬었고.

이번에 제3차 상법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그때 보고서 쓰신 분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후반기부터 시작했는지 24년 초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검토가 있었고 대한민국의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참고해서 대한민국의 고유한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 가능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공감을 했었고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하면서 내용도 자세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왜 다 봤으면서 지금은 안 본 체하시는가 아니면 진짜 모르고 그러시는 건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밸류업 정책을 하니까 일본에서 머니무브는, 부동산에서 머니무브 말고 특히 고정자산, 고정금리 예금에 자산 배분을 많이 했던 특성이 있었는데 그중의 일부가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가 이루어졌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공적연금의 역할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일본에서의 자본시장 선진화의 시도가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한 나름의 경제 전략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추진이 됐고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 중에 상당한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안 했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하나는 미래에셋인데 2024년 2월 5일입니다.

방금 금융위 정책이나 또는 삼성증권보다 한 20일 전 버전입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이런 표현 합니다.

정부가 이미 1월 달부터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전체 종합 자료는 2월 26일 자로 나왔지만.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지배구조, 주주환원 그리고 PBR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저PBR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고 기업들은 주주환원 정책으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대한민국의 증시가 계속 저평가되고 있다, PBR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 담론의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때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했던 담론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서 2월 달에, 2024년 2월이니까 거의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제안하면서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시 공시·상장심사 제도 강화 그다음에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들을 제안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일본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줬는가를 평가하고 있고 그 시장 평가 속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정부가……

전체적으로 여기는 연성규범 중심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해 왔는데 일본의 고유한 행정지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게 시장과 좀 더 잘 유통이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증시의 리레이팅(re-rating)이 이루어졌다 이런 겁니다.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그런 거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2012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죽 해서 정책들의 기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게 상징적인 겁니다.

정책 도입의 배경이 부동산 버블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이랍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머니무브 개념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삼성증권에서, 2월 26일 자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금융위원회 자료보다 더욱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 일본의 시장 성과 그리고 한국의 정책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 아베노믹스에서 3개의 화살이 있었다.

그중의 하나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다.

여기에 따라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 아베노믹스에서 3개의 화살이 있었다.

그중의 하나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20년을 어떻게 하면 돌파하고자 하느냐, 일본의 장기 침체에 대한 돌파구로서 일본 보수당 자민당 정권의 몸부림 속에 시장 선진화 정책이 나온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2012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죽 해서 정책들의 기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게 상징적인 겁니다.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오늘은 제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제도의 개혁에 관한 법률안 찬성의견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제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 정도는 간단한 찬반토론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윤한홍 의원께서 한 4시간 동안 토론을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반대하시는지.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어떨 때는 찬성한다고 하셨다가 어떨 때는 반대한다고 하셨다가……

오늘은 제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제도의 개혁에 관한 법률안 찬성의견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제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 정도는 간단한 찬반토론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윤한홍 의원께서 한 4시간 동안 토론을 하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반대하시는지.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어떨 때는 찬성한다고 하셨다가 어떨 때는 반대한다고 하셨다가……

제가 법사위 제1소위에서 위원님들 토론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일회성 행사로 자본시장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적어도 이재명 정부 5년 내내 일관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본이 그 사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또는 2012년부터 했다고도 하지만, 이토 보고서가 2014년에 나오면서부터 10년 동안 일관되게 했고 지금도 그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외국 투자자든 일본 내의 기관투자자든 일본의 다양한 투자자나 기업들도 그 정책 기조를 당연한 제도적 조건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 사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또는 2012년부터 했다고도 하지만, 이토 보고서가 2014년에 나오면서부터 10년 동안 일관되게 했고 지금도 그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외국 투자자든 일본 내의 기관투자자든 일본의 다양한 투자자나 기업들도 그 정책 기조를 당연한 제도적 조건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시장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머니무브는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또 하나는 자본시장 내에서 부실기업이 아닌 혁신적 기업으로의 머니무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생산적 금융으로서의 역할들을 다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세게 징벌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은 시장적이고 그다음에 다른 민주당 정부와 똑같은 것 하면 비시장적이고 반기업적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궤변인 거지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은 시장적이고 그다음에 다른 민주당 정부와 똑같은 것 하면 비시장적이고 반기업적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궤변인 거지요.

저희가 ROE를 이야기하고 자본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하는 것은 일본에서 자민당 정부가 하던 이야기입니다.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지금 앞으로 계속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반시장적입니까?

부동산·건설 경기로 내수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린 자금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자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생산적 자금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비생산적 자금이 굳이 거기에 다 몰릴 필요는 없다.

좀 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혁신기업으로의 자금 이동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의 머니무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생산적 금융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1970년대, 80년대 도시화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도시화를 통해서 부동산·건설 경기로 내수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화가 끝자락입니다.

상투입니다.

한국 자본시장, 코스피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자본시장의 역할은 주가 상승 그 자체만을 갖고 주가 부양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가 돼서도 안 되고요.

일본에서 이야기했듯이 자본시장의 역할은 혁신기업을 선별하는 것 그리고 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저성장을 돌파하는 것, 그를 위해서 자본시장이 필요한 제 기능을 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정책의 핵심적 기조는 자본시장 자체가 많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특히 장기투자자, 기관투자자에게 안심하고 투자하시라.

이상하게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뒤통수치는 것 못 하게 막을 테니까 안심하고 투자하시라.

이게 사회주의적 정책입니까?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가로막는 게 반시장적 정책 아닌가요?

일본에서 30년 장기 저성장을 어떻게 돌파할까 하면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고민했던 정권이 자민당 정권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이 5%, 3%로 떨어지면서, 지금은 2%대 이 저성장을 돌파해 보자, 그러면서 혁신성장을 해 보자, 혁신기업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더 잘 활용해서 가도록 하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했던 정책, 이런 발상 또는 그에 따른 지배구조 개혁, 스튜어드십 코드, 상법 개정, 똑같은 내용을 윤석열 정부가 하면 친시장이고 친기업이고 이재명 정부가 하면 반시장이고 반기업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궤변 아닙니까?

지난 한 8개월 동안 또는 그전에 한 1년 반 동안 상법 개정이나 또는 자본시장 밸류업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줄기차게 밸류업 정책 내지는 부스트업, 여러 가지 단어로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공감한다 그리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 중의 많은 부분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정책과 거의 팔구십 %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보수당인 자민당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상당 부분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3차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이게 반시장적입니까?

작년 10월 말쯤의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 자료인데 코스피 개별 기업 PBR 분포 보면 PBR 1 미만인 기업이 거의 한 60%, 70% 됐습니다.

지금 좀 줄어들었겠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일본보다도 PBR 1 이하인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완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성장을 돌파하는 방법은 노동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거나 자본이 효율성이 있거나 생산성이 높아야 된다.

그런데 인구구조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자본의 문제, 자본시장이 혁신적인 기업들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조달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개선해야 된다 이 문제 속에 일본이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0년 동안 일본이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성장을 돌파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니케이지수가 3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인구구조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자본의 문제, 자본시장이 혁신적인 기업들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조달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개선해야 된다 이 문제 속에 일본이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0년 동안 일본이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성장을 돌파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니케이지수가 3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이 일본의 보수당, 자민당 정권입니다.

10년 동안 일본이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성장을 돌파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니케이지수가 3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이 일본의 보수당, 자민당 정권입니다.

2024년 초에 윤석열 정부는 이 자민당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참고해서 한국식 밸류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걸 상당 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의도적으로 주가 누르기 하고 있는데 자사주에 대해서 갖고 있으니까 경영권 방어로 썼는데 그게 편법인데 그 편법을 계속 쓰게 해 달라, 결국 자사주 개혁하지 마라, 그리고 그 회사에 시장에서의 제대로 가치평가 기능, 적대적 M&A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일본에서는 충실의무 도입 이후에 M&A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도 비슷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그 가이드라인을 진화시키면서 서로가 계속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마법이 자행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마법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윤석열 정부 금융위원회에서도 비판했었고 내란 과정에서도 이 시행령을 고쳐서 자사주 마법을 없앴습니다.

이번에 저희 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마법 시행령을 법으로 옮긴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꼼수는 안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사주에 대해서 좋은 사례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은 문제 있는 사례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 자사주 소각하면 이상한 거 아니냐, 오히려 물량이 자사주 소각 압력 때문에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지배주주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또 M&A에서 아까 국민의힘 의원님께서는 이거 백기사로 사용해야 하는데 못 하게 하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실제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 마법이 자행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마법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윤석열 정부 금융위원회에서도 비판했었고 내란 과정에서도 이 시행령을 고쳐서 자사주 마법을 없앴습니다.

이번에 저희 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마법 시행령을 법으로 옮긴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꼼수는 안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다 그 당시에 이런 것을 다뤄 본 경험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나 정당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엎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다 묻혀 버릴 뻔했던 거고 그중의 일부를 지금 저희는 살리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상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계속 추적을 했었고 그리고 일본의 자료도 계속 보고 있고 일본의 정책을 했던 사람들, 대만의 자본시장 정책 했던 분들도 여러 전문가들께서 소개해 주셔서 같이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일본의 ‘이토 보고서’를 저희들이 구해서 다 한번 읽어 봤습니다.

실제 우리도 이런 이토 보고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금융투자협회나 또 관계기관에 있는 분들한테 ‘전문가들 보기에 우리 사회의 자본시장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담론적인 것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런데 정부나 정당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엎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다 묻혀 버릴 뻔했던 거고 그중의 일부를 지금 저희는 살리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상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계속 추적을 했었고 그리고 일본의 자료도 계속 보고 있고 일본의 정책을 했던 사람들, 대만의 자본시장 정책 했던 분들도 여러 전문가들께서 소개해 주셔서 같이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일본의 ‘이토 보고서’를 저희들이 구해서 다 한번 읽어 봤습니다.

실제 우리도 이런 이토 보고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금융투자협회나 또 관계기관에 있는 분들한테 ‘전문가들 보기에 우리 사회의 자본시장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담론적인 것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그걸 기초해서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일관되게 한번 갑시다.

이 논쟁을 할 당시에는 오늘 앞서 윤한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실제 시장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흐름들은 서서히 기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비생산적인 자금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지되는 것은 수익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서 좀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면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큰 기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감면은 정상화시키자.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생산적 기업, 혁신적 기업 그러니까 혁신적 기업에게 자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의미의 자본시장의 제도개선 내지는 정책적 기준을 유지하자,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에 요즘 부동산 이슈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부가 주는 메시지가 시장에서 일관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인식에 부합하느냐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의 여러 가지 민감하지만, 여야가 서로 정치적 부담 때문에 말을 못 하지만 한걸음 가야 될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퇴직연금의 기금화에 대해서도 논쟁이 지금 현실적인 테이블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자체에 대해서 재정안정성,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소득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충돌되는 문제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의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안상훈 간사님이랑 미리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논의의 스케줄을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오늘 주문하셨다시피 저희가 이후에 현안보고도 한번 받아 봐야겠고 그다음 이후 일정 시점을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포린 커럽트 프랙티스 액트(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라고 있는데―그런 법으로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 주는 것도 미국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규약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상설특검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이라는 것은 쿠팡이 한국에서 노동법을 위반했고 노동법을 위반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기소한 게 불기소처분됐고 그 검찰에 대해서 로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검사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공무원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규약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상설특검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이라는 것은 쿠팡이 한국에서 노동법을 위반했고 노동법을 위반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기소한 게 불기소처분됐고 그 검찰에 대해서 로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검사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공무원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과 만났던 모든 공무원들은 다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이냐 아니냐 사실확인하는 과정은 엄정하게 할 겁니다.

쿠팡의 권리 보장할 겁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지 애를 쓸 거다 그리고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정조사를 할 거다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어제오늘 저희들의 메시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외국인들 쭉 체크해 본 것 중에서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서 충분히 종료할 수 있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출입국 관리할 때 불편함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출입국 관련해서 비자 제도나 이런 등등 해서 어느 정도 개선할 것인가 또 다른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고민하는 지점들을.

그다음에 그것 말고 일본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한 10년 정도 죽 했는데 그중에 많이 이야기하는 게 언어의 문제와 관련해서 각 군 단위에서도 그 지역을 설명하는 안내서 같은 것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재정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실제 이걸 잘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으로 저는 이 논의가 구성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논의의 전제는 금투세를 전제로 한 이 두 가지의 제도가 결합이 될 경우에는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전제조건이 되는 제도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의 제도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약간 제약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제도로 일정 정도 가는 것은 방향성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분산투자를 장려하는 의미에서의 세제 개편도 가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조건 자체가 그런 문제의식과 전제조건 속에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세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는 서민, 중산층에서의 부의 축적 과정을 도와주려는 측면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 활성화의 그 목적이 되는 자본시장이 미국 자본시장은 아니고 한국 자본시장이라는 거고 그래서 한국 자본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범위라면 어떻게 가능할 거냐에 대한 그 콘셉트 자체는 세 개 단어로 가치투자, 장기투자, 분산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산투자를 제도적으로 하자라는 것에서 퇴직연금 기금화하듯이 종합소득과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투세 논의가 나왔던 거고.

두 번째로 장기투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단타성보다는 긴 호흡에서 괜찮은 기업에 투자해라.

그다음에 ISA 계좌도 실제 장기투자를 일관되게 해라라는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부자감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본시장법에 대한 논의에 따라서 함께 연동돼서 바라볼 게 있고 이와 별개로 양쪽 위원님들 문제의식 속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들이고 논쟁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결국에 외부 제삼자가 충분히 평가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정리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20%라는 게 획일적이다라는데 획일적이지만 그게 집행이 편하니까 그렇다는 거고.

저는 롯데렌탈처럼 2.7배 하면 거기에 맞게 상속세 부과하면 더 좋은 거지요, 더 낮은 거는 낮은 대로 하면 되고.

이런 문제가 함께 연동돼 있다.

지금 자본시장 관련된 것들이 함께 연동된 그런 문제의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권프리미엄이 있는 거지요.

있는 것 자체는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 속에서도 상속세를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이라고 써 놨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PBR 누르기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소영 위원이 더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실제 비상장회사는 PBR 기준으로 해서 0.8 적용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상장회사는 시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맥락상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배우자 간에 있어서 실제 기본적으로 중산층으로 사는 삶의 과정에서의 그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든 상속이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세금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속세 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1000억, 1조를 부부간에 있어 그걸 면제,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중산층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가야 될 건데 그 의미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점에서는 공감합니다.

두 번째는 조세정책 자체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회정책이 조세지출로 다 해결될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자본시장 때문에 자주 세금정책을 보지만 미국은 금투세 도입돼 있습니다.

한국은 금투세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칼럼을 쓰는데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조세 혜택이 있냐라고 미국과 비교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회정책이 조세지출로 다 해결될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적절한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자본시장 때문에 자주 세금정책을 보지만 미국은 금투세 도입돼 있습니다.

한국은 금투세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칼럼을 쓰는데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조세 혜택이 있냐라고 미국과 비교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본래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고 1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6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확대하는 제안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지금 600억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가업상속공제가 아니라 기업의 승계가 초점이라면 꼭 자식한테 줄 필요가 뭐가 있냐, 제삼자한테 줄 때 일본처럼 이연(移延)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가업상속제도 자체가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보다 더 축소하거나 변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가업상속공제가 600억입니다.

작년에 1200억 하려다가 그거 막았고 멈췄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냐, 세습사회로 갈 거냐 저는 이런 의견이 좀 있고.

두 번째로 일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이라고 표현되지만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을 꼭 자식한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업이 존속해야 이 사회가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업에 대해서 제삼자 승계도 허용을 해요.

그리고 대신 이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최근에 쭉 하는 것 중에 세금이 더 핵심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하고 서로가 같이, 주주를 들러리로 세우지 않는 것, 그 시각이 더 중요한 거고 그 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실제 세금 정책은 뭐가 중요하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퇴직연금 비판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자는 취지는 퇴직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택스 이펙트를 준다 하니까 거기에 420조나 물려 있잖아요.

그런데 1～2%밖에 안 되잖아요, 기금화 안 돼서.

오히려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있다, 제대로 되지 않은 구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로 실제 지금 이야기되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9월 달, 10월 달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여전히 주가가 폭등해도 대한민국에서 서학개미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미국은 금투세 있어요, 대한민국은 금투세 없고.

세금 때문에 미국 시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에 가는 거고 그 시장에서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시장가격을 놓고 어떤 세금 정책을 추진하는 게 실제 효과가 있느냐?

저희들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세금 갖고 부동산 가격 못 잡는다고 비판했고.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세금 갖고 주식시장 올릴 수 있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 심층보고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그대로 가기보다는 기재부가 오히려 중소벤처기업부, 그쪽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이 제도를 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실제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법인세율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했던 법인세율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로 다 재조정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일반적 제도로 가는 건 안 되고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저는 부대의견으로 해서 하는 경우에 일몰 연장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걸 좀 더 축소하는 방안을 토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은석 위원님 안에 오히려 더 공감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뭔가 수정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대로 놔두면 지금까지 조세지출과 관련돼서, 물론 안 하면 증세를 여기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증세에 대해서 계속 안 하면서 이것만 방치하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함께 아이디어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세지출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고 개별 항목별로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 큰 기조에서 조세지출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게 국감 기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세지출은 기본적으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연장할 것도 연장을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연장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떤 조정에 있어서도 전체 큰 그림에서 기조를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른 부분에서 증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세를 결정하지 못할 바에는 조세지출을 연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조세지출 내용 자체를 확대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 산업이나 특정 분야별로 주장하시는 말씀이 틀렸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 큰 흐름에서 지금 국면적으로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상황에서 조세지출 확대는 진짜 절제해야 되고 연장도 절제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현 수준에서는 이대로 정부안으로 연장을 3년 더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정도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단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수 의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법인세 인상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출구조조정해야 되고 각종 비과세 세액 감면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저는 감면 중단하자고 주장합니다.

조세지출을 확 정리하자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종래에 했던 것 중에서 경기 운영이 안 좋았다고 그러는데 경제 상황이 계속 4～6%에서 경상성장률 있었다면 이게 늘어났어야 되는 거지요.

감세정책 외에는 해법이,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 안 되더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라고 작년에 국감 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 지금 바꿔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상화다, 세수 기반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하시는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요.

퇴직연금에 대해서 수익성이 낮은 거, 이것에 대해 푸는 게 제일 핵심이다.

국민연금이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6.82 정도 수익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자체가 대부분 안정자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 1～2%밖에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율보다 더 핵심적인 게 기금화고 기금화를 위해서, 지금 여기 고용노동부 계신가 모르겠지만 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연금에 대해서 요율을 이야기할 때 이런 점이 있어서 지금 사적연금, 소득과 관련돼서 최저임금과 직접 연관되는 논의는 아니다.

이걸 지금 할 거냐, 말 거냐는 정책적인 게,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고 이것 절대로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기조에 있어서 지금 어떤 기조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저희가 좀 보니까 연금이 다층소득 체계인데 하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하위 70%, 40만 원씩 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한 오륙십만 원 정도, 나중에 한 100만 원까지 가려고 하는 게 죽 있습니다, 월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한 40% 있습니다.

저희가 좀 보니까 연금이 다층소득 체계인데 하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하위 70%, 40만 원씩 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한 오륙십만 원 정도, 나중에 한 100만 원까지 가려고 하는 게 죽 있습니다, 월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한 40%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퇴직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하위 70%, 40만 원씩 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한 오륙십만 원 정도, 나중에 한 100만 원까지 가려고 하는 게 죽 있습니다, 월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한 40%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퇴직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즉 퇴직금 대신에 하는 대기업들 퇴직연금이 있고 중소기업이나 개인적인 것들에서 일부 중소기업 씨앗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현재 협상팀에서 나름 선방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외신 보니까 뉴욕타임스나,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한국이 일본보다는 훨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했다’, ‘협상팀이 나름 노력했다’ 이런 식의 외신 평가도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주가 관련해서 좀 말씀, 앞 페이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자사주 관련해서 의견과 협조를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자산과 관련해서 어떤 지금 시장가격을 바꾸겠다라는 식으로 자산 세제개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을 바꾸겠다 내지 주가를 바꾸겠다 이것은 하나의 보조적인 것이고 정책적으로 메시지 충돌만 없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공정과세, 응능과세 차원에서 이것을 세제개편해야 되는 것 아닌가.

부동산 관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공정과세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유세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똘똘한 집 한 채 문제도 공정과세 입장에서 지금 비판들이 계속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바꾸겠다 내지 주가를 바꾸겠다 이것은 하나의 보조적인 것이고 정책적으로 메시지 충돌만 없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공정과세, 응능과세 차원에서 이것을 세제개편해야 되는 것 아닌가.

부동산 관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 공정과세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유세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똘똘한 집 한 채 문제도 공정과세 입장에서 지금 비판들이 계속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듣는 이야기이고.

정부가 편법 세습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것 아니냐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 행태를 좀 막아야 되는데……

가업승계 관련돼서는 가업승계가 일본 같으면 제삼자한테 승계하더라도 그것을 과세이연을 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자기 자식한테 넘겨주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해 주고.

오히려 기업을 유지시키는 입장에서 해 줄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가업승계제도가 무분별하게 확대됐던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중산층에 대해서 세제개편이……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금투세 형태로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또는 5년간에 걸쳐서 과거의 손익을 또 통산하는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금투세를 제대로 시행 못 해서 저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라도 계속 검토를 해야 된다.

실제 금투세가 있었다면 50억, 10억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미 그것으로 해소되는 거니까.

그리고 금투세가 있었다면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지금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실제 더 유연하고 더 세게 갈 수가 있는데 종래에 세제가 꼬여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쟁도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하에서 논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논쟁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에 미국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제도인데 우리도 과감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는 5년간에 걸쳐서 과거의 손익을 또 통산하는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금투세를 제대로 시행 못 해서 저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라도 계속 검토를 해야 된다.

실제 금투세가 있었다면 50억, 10억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이미 그것으로 해소되는 거니까.

그리고 금투세가 있었다면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지금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실제 더 유연하고 더 세게 갈 수가 있는데 종래에 세제가 꼬여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쟁도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하에서 논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논쟁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에 미국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했던 제도인데 우리도 과감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상속세·증여세 문제는 이게 대표적으로 흙수저·금수저 이런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내수 관련돼서 보니까 소비회복세가 강하게 변경된 상황은 아니고 여전히 힘들지만 몸부림을 치는 상황이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건설투자가 되게 힘들어서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부동산을 지금 바로 공급하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총재님과 작년에도 논쟁했던 게, 여전히 부동산 PF 정리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내지는 속도감 있게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 기부금은 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회복지시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고 그리고 식자재 납품업체에서의 탈세 문제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탈세 문제, 기부금 관련된 손금 체계가 적절하냐, 법인세액 관련해서 초점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꼭 좀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가 되면 별도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김창기 전 국세청장이 희림 관련된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무마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제 기사가 보도가 되는 게 전성배 건진법사 재판 결과―10월 14일 있었는데―그때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모임에 갔었고 그 내용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자진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상태로 끝나야 되는데 그 내용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고 김건희 씨가 그걸 전성배 씨에게 알려 주었다, 이 내용이 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입단속한 정황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초점은 전성배 씨가 그 뒤로 공소장이나 재판 과정에서 보면 관련자로부터 약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걸 인정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까지 되어 있으니까 결국 희림과 희림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그 당시에 있다가 멈췄는가 어찌 됐는가, 세무조사를 했는가 이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세무 조치에 대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그리고 실제 내부적으로 직무감찰을 했는지, 이후에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뭉개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걸 조사해 가지고, 여기서 질의하면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 할 때 국민연금이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게 ISDS 국가·투자자 소송 판결문 속에 나오는데 실제 이 경우에 있어서 국민연금 내에서 이야기하다가 이게 심각하면 또 다른 단위에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에 안 올리고 그냥 눌러 버렸어요, 뒤로 올라가면 부결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눌러 버린 것 자체가 국가 개입 입증이지요.

지금부터 질문을 죽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이것 해명을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3년도에 유일하게 외화 외평채를 발행했는데 그 규모가 약 5억 달러 정도 규모고 일본 돈으로 700억 엔, 한국 돈으로 6300억 원 또는 환율에 따라 육칠백 억 이렇게 되는 거고.

외평채 발행한도가 있었는데 그해 유일하게 발행한 외평채가 이거예요, 달러화도 아니고.

맞지요?

가능하기는 한데 실제 이게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느냐 문제고 그다음에 일본은 국채금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23년 6월에―아까 9월 얘기했는데―한일 간에 통화스와프를 약정했는데, 합의했는데 그때 통화스와프를 달러 베이스로 해요, 엔화 베이스가 아니라.

한국 돈이 달러로, 달러가 다시 엔화로 서로 왔다 갔다 이런 구조예요.

두 번째로 투자공사에서 아까 스튜어드십코드 관련된 보고가 죽 있었는데 스튜어드십코드 관련돼서 논의의 원칙이나 기조 또는 기본 절차에 관한 자료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스튜어드십코드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 보고 필요하면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익률을 보니까 어쨌든 국민연금에 비교해서 상당히 괜찮아요.

최근 15년 동안 수익률 관련된 구조를 나라별로나 자산별로 한번 죽 설명을……

설명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점심 때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대신 다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해 줍니다.

그런 걸 부당이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당지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당이득, 부당지원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지원행위라고 보고 공정거래 위반으로 과징금을 때렸는데 이런 사안은 세무조사를 해서 부당지원이기 때문에 익금불산입 관련된 법인세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서울지역에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조사를 했고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문제 제기했지만 이 증여세 과세 정당하다.

그다음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증여세 과세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 건은 광주고등법원에서 과세처분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16년도에 한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증여세가 왜 부과되느냐, 가업상속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라는 차원에서 일차적 목적도 있지만 부의 세습이나 집중을 완화해서 출발점을 균등하게 하자 그다음에 상증세법상에서 이 문제는 실제 재산적으로 객관적 가치가 증가된다면 그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작년에도 국감 때 이 화면을 보여 드렸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해서 당시에 인천지방국세청장, 현직 청장이었습니다.

지금 주셨던 자료들을 죽 보면 수도권에서의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스스로가 교육 문제를 서울대 10개 만들기처럼 뭔가 흡입력을 갖춘다든지 또는 일자리 생태계를 만든다든지 하려면 자율적인 보조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어서 기재부 차원에서 그런 논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괄보조금 논의를 해 본다든지.

그리고 지방에서 풀어 가는 것에 있어서 재정 자립 또는 어떤 지방 자체가 독립되게 일자리 생태계나 또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정책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면서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것과, 미분양아파트 관련해서 지방세 감면 조치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본부장님들 입장에서 귀농에 관한 리포트도 있으니까 이에 관련된 그 지역에서의 의미 있는 정책 내지는 어젠다, 그동안에 고민하고 논의한 게 있으면 세 분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가 한국은행 총재와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 중에서 한국은행 총재 의견은 지금 단기적으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는 건 아니다, 아무튼 서울에 있어서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는 교육 문제 또는 일자리 문제 다양하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안했어요.

반대의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지방이 이 문제를 풀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지방소멸 문제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지방분권, 아까 말씀드렸던 의제입니다.

한국은행에 있는 본부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는데, 서울지역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데 지방은, 다른 화면 보시면 하락세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가 한국은행 총재와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관세청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여전히 논쟁이 되고 그리고 실제 수사·기소 분리는 이제 불가역적인 상황이고 그렇다면 검찰개혁추진단에 대해서 관세청이 갖고 있는 특사경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 제안, 논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국무조정실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관련한 협업체계가 있으니까 협업체계 관련해서 나중에 중수청으로 전환되어서 이 지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결국에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서로 관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미 국무총리 산하 발표가 되고 출범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세청도 실제 이 관계에서 협업을 하고 있지요?

관세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 그전에도 무역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세관 수사권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후속 과제를 관세청이 점검하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되고 나면 앞으로 1년 동안 각종 수사기구들 사이에서의 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역범죄만 볼 게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 함께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세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 그전에도 무역범죄, 경제범죄에 대한 세관 수사권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후속 과제를 관세청이 점검하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되고 나면 앞으로 1년 동안 각종 수사기구들 사이에서의 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역범죄만 볼 게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 함께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F4 회의가 당시에 어떻게 된 거냐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계엄 해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계엄이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됐거든요, 사후적으로 볼 때.

또 F4 회의를 계속 열겠다고 그래서 실제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말씀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시점에 다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주요 공직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계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럴 수 없다라는 반대 입장도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공개적으로.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GDP 대비 9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경제성장률 2.0, 그중에 수출 기여도 1.8, 내수 기여도 0.2.

그런데 그게 실제 내수가 위축된 것이 고금리, 과다 부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호주머니가 다 말라 버리고 골목상권이 다 말라 버렸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이런 상황으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날 상황인데 지금도 가계부채 무조건 늘려라, 돈을 풀어라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가격 잡아라, 다 국민 기만하는 이상한 정책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좀 다시 봐야 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대해서 22·23·24년 고금리 시기에도 계속 확대가 되거나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화면 보면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부동산시장에서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는 게 있어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M2가 실제 부동산 가격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 인상하는 것 최근 일이 년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2022년·2023년 넘어가면서 특히 23년도에 스트레스 DSR 그 당시에 금융 당국에서 연기하면서 사고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매매가격이 상승했고 올해 초인가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발표하면서 또 폭등했습니다.

총재님, 오늘 부동산 가계부채 질문, 토론 좀 하고 싶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관련돼서 큰 흐름에 돈 풀면서 가격 잡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여러 가지 보도자료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일감몰아주기 일반적 규정 속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자 범위가 축소됩니다.

그로 인해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가 축소되는 거지요.

상속세에 관련된 상증법상 그런 거지요.

부총리께 감세정책 일반에 관한 것과 몇 가지 일부 조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제안 그리고 자산 과세의 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순차적으로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 경우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주 충실의무에 따르면 그게 무효다라고 판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법인세법 시행령이 잘못됐고 그 뒤로 상법 해석이 이상하게 파장이 되면서 후속적으로 좀 논의가 돼서 상법도 개정해야 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도 개정해야 된다, 아니면 법인세법에 아예 그것을 명시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석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까지 자사주 논쟁의 혼란의 근원이었다고 저는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어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주장이 법인세법이 있는데 시행령을 잘못 만들어서 그 뒤로 그런 식의 지금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사주의 취득이나 이런 과정 자체를.

그런데 자산이라고 이야기해서―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상위법하고 전혀 다르게 표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세법 15조 1항에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수익이라 함은’ 죽 하면서 갑자기 2조의2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자사주(자기주식) 양도금액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시행령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금 지적 중의 하나는, 롯데지주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최근에 자산재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1조가 4조짜리가 된다든지 계속 재평가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지요, 부채비율도 변화되고?

지금 어떤 이야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저는 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최근에 일본과의 비교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화면을 죽 바꿔 주시면,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할 때 실제 처음에 5500억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내지는 이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서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는, 다음 화면 보시면 일본에서 이것 이면합의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면합의를 이야기하는 일본의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최근에 일본과의 비교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화면을 죽 바꿔 주시면,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할 때 실제 처음에 5500억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내지는 이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했다가 나중에 갑자기 서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는, 다음 화면 보시면 일본에서 이것 이면합의가 있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면합의를 이야기하는 일본의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두 번째로 세금으로 시장가격을 조절하겠다 이거는 돈을 풀고 있는데 시장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돈은 풀리고 있는데 시장가격을, 세금으로 시장가격을 조절하겠다라는 접근은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당이 달라도 저는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조세의 공정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선 저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출발점과 문제의식이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돈을 풀어서 빚내서 집 사라 이런 게 과거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 게 지금 후유증으로 해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그리고 내수를 발목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부동산 이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부동산 이슈 이야기하셔서 지금 현재 이게 되게 관심 의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보는 건 6월 27일 수요 대책, 9월 7일 공급 대책 그다음에 또 10월 달 둘째 주에 어떤 대책이 나오는 거냐.

매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정책을 계속 발표할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좀 낮다라는 비판들이 그동안 쌓였고 저희들 다양한 통로를 통해 듣기로는 한 1%, 2%, 연수익률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복리 효과가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서 기금화하자.

그래서 기금화하는 게 전체 투자의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수익률을 좀 높이면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저희가 그런 문제의식으로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지난번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이후에 연금특위 차원에서도 계속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입장하고,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금액이 크거나 또는 특성, 전문성이 있는 부분일수록 가격을 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는 유형화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또 소비자 전반의, 일반적인 요구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특정 인가 가격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무대리에 있어서 그런 가격을 설정하는 게 적정한가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파산선고 이후에 사회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파산 관련된 자격 제한이 대한민국 법 곳곳에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 잔재거든요.

일본에서 파산에 대해서 독특하게 이용했던 것을 이 법 저 법 만들 때마다 그냥 갖다 붙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당한 것 자체가 범죄자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우리 사회는, 제가 가계부채 하다 보니까 계속 논쟁이 되는데 일정 정도 시기가 되면 정상 회복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제도가 많이 흔적이 쌓여 있어서 개별 법마다 이런 논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이삼 년 전부터.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으로 판명이 된 것 아닙니까?

삼성물산의 제일모직과의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했고 제일모직에는 유리했다 이게 법원의 판결 아닙니까?

이 결과로 인해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아마 약 9%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과 관련돼서 기계적으로,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산정을 해 보니까 약 2500억 정도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 다 손해 봤습니다, 그 정도가.

삼성물산의 제일모직과의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했고 제일모직에는 유리했다 이게 법원의 판결 아닙니까?

이 결과로 인해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아마 약 9%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과 관련돼서 기계적으로,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산정을 해 보니까 약 2500억 정도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 다 손해 봤습니다, 그 정도가.

누가 잘못해서?

이 결과로 인해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아마 약 9%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과 관련돼서 기계적으로,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산정을 해 보니까 약 2500억 정도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 다 손해 봤습니다, 그 정도가.

누가 잘못해서?

국정농단 해서.

그 사례를 한 여섯 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삼성물산 부당합병입니다.

2014년도에 일본은 이토 보고서, 2014년도부터 10년 동안 밸류업을 해서 니케이지수가 3배 정도 증가했는데 대한민국은 삼성물산 부당합병부터 쌓인 그 불신이 지금까지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전문가들 속에서 심리적으로 꽉 누르고 있습니다.

저것도 해결 못 하면서……

거의 눈 뜨고 코 베어 가는 사건이 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본시장 잘 되겠나?

좀 이상하다’ 이런 불신이 시장에 깔려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10년 동안 일관되게 끌어오는 그런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있었던 건데 대한민국은 작년 초에 반짝 한 몇 달 하려고 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멈춰 버렸고 그리고 올여름 1년이 지나서 민주당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정책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고민했던 정책과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중복되는 또 고민하면서 나왔던 그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책을 중도반단하지 않고 일관되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서는 제가 작년 국감 과정이나 예결특위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느덧 딱 보니까 상법 개정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자본시장법도 부분부분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세금 이야기만 나와서……

과거에 속담이 있지요, 귤이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고.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탱자가 돼 버렸다고 그런 비판을 제가 지난번 국감이나 또는 예결특위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금이 초점이 아니다.

실제 장기적 투자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신뢰하고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을 키울 것인가가 초점이다.

이토 보고서의 내용은 이게 한 60여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 내용의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번역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4년도에―여전히 또 일본 팀입니다―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에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나왔던 문제의식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식들을 그래도 이 자리에서 짧게나마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일본이 저성장 기조에서 이걸 돌파하려면 자원의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아니, 도대체 국가가 동원돼서 그런 식의 엉터리 합병을 지지하고 한다는 것이냐……

그래서 그 사건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불신을 지속적으로 해외투자자들이나 국내투자자들에게 인식시키는 아주 나쁜 사례였습니다.

2014년 일본은 이토 보고서 밸류업 정책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2015년도에 그런 나쁜 선례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시장의 불신을 누적시켜 왔던 것이고 그래서 작년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과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상법 개정은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토론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토 보고서의 내용은 이게 한 60여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정책의 상당 부분은 지금도 승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바라보는 지난 10년이 있었고 대한민국은 2015년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었습니다.

그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됐습니다.

국정농단이 있었고 형사처벌받았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고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습니다.

저는 그것 잘했다고 봅니다.

누가 주장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그게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이 밸류업 정책을 스터디하고 그에 기초해서 대한민국 고유한 형태의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게 작년 초에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이야기였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작년 2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한국 증시의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입니다.

여기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쟁력과 인센티브 그다음에 부제로 기업과 투자자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 이게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별도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해서 일본은 밸류업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동안 시작을 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최근 니케이지수가 나올 겁니다.

10년 전에 일본의 니케이지수가 1만 4000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해서 일본은 밸류업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동안 시작을 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최근 니케이지수가 나올 겁니다.

10년 전에 일본의 니케이지수가 1만 4000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22일 기준으로 보니까 4만 2633입니다.

약 3배가 증가된 거지요, 10년 동안.

일본의 밸류업 정책은 2014년도에 이토 보고서라고 하는 리포트가 하나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번역을 도서관에 맡겨서 하나 구해 가지고 읽어 봤는데 이 이토 리포트를 통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1989년 이후에 1990년, 10년, 14년까지 24년 정도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자기들 나름의 평가가 있는 겁니다.

이것 뭔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시장 내지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일본 경제가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저출생·고령화 그 추세가 일본에도 닥치고 있었고―혁신하는 것밖에 없다.

자본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혁신경제에 자금이 더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를 위해서 자본시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문제의식으로 이토 보고서가 나온 거지요.

그래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하는 와중에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한국에 와서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기로 한 것도 엎어 버리는, 그리고 지금 현재 상법 개정을 통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그 밸류업 정책의 엑기스를 이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화면이 2개인데 두 가지 화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은 2014년도에 이토 보고서라고 하는 리포트가 하나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번역을 도서관에 맡겨서 하나 구해 가지고 읽어 봤는데 이 이토 리포트를 통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1989년 이후에 1990년, 10년, 14년까지 24년 정도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자기들 나름의 평가가 있는 겁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하는 와중에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한국에 와서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기로 한 것도 엎어 버리는, 그리고 지금 현재 상법 개정을 통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그 밸류업 정책의 엑기스를 이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화면이 2개인데 두 가지 화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본의 밸류업 정책은 2014년도에 이토 보고서라고 하는 리포트가 하나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고 나서 은행들은 매년 50조, 60조의 예대마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예대마진 속에서 적어도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로 됐다면, 그래서 총량 관리가 됐다면 그러면 적어도 30조 정도는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지 않고 금융 전문가인 은행들이 부담했을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빚내서 집 사라, 그리고 부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경제가 모두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금융소비자 중에 상당수가 본인들의 의지와 능력과 무관하게 실제 은행들은 이득을 보고 소비자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빚내서 집 사라, 부동산 경기 활성화해서 대한민국 경제 잘 살리자 이런 담론은 이제는 멈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상법 개정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고정금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 이상이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실제 기준금리가 변동하더라도 그 기준금리 변동의 부담이, 5% 인상의 부담이 소비자로 전가되지 않고 금융기관이 버퍼 작용을 하면서 금융시장과 소비자의 소비에 대해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비소구대출이라고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나머지 잔액 채무를 면제해 주는 그런 대출도 상당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3%를 인상했지만 그 3% 인상 속에서 80% 이상이 변동금리였습니다.

기업의 장기 투자, 혁신 투자를 하는 곳에 자금이 쏠리도록 하자.

그리고 그 속에서 기업이 혁신을 하고 시도를 하게 되고 새로운 산업의 성과를 가지고 그 경제적 성과를 국민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자 이게 자본시장 활성화, 선진화의 문제의식입니다.

과거에 부동산 관련해서 은행들의 행태가 있었습니다.

실제 은행들 중에서 제대로 기업과 함께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상, 지원보다는 대부분 은행들의 먹거리는 주담대였습니다.

은행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약간 옆으로 새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5% 인상될 때 대한민국은 기준금리가 3%로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동산 중심의 편중이 과연 적절하냐 내지는 지속 가능하냐 또는 대한민국이 이미 도시화가 상당히 된 상태에서 부동산 신화를 갖고 계속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느냐 또는 모두가 함께 경제성장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비판들이, 이 주제도 정당과 상관없이, 전문가든 실무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공통된 분모였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 자본시장을 선진화하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의 문제의식 속에는 부동산 중심의 사장되는 자금에 대해서 또는 과도한 가계부채 중심의 또 건설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비판도 쌓여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계부채가 부동산 쏠림 현상이 있으면서 과도하고 GDP 대비 90% 정도 되는데 그로 인해서 내수가 위축되고, 내수가 위축된 것으로 인해서 소비도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현재 대한민국 경제, 내수를 발목을 잡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심의 자본 흐름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자본 흐름으로 바꾸자, 이걸 생산적 금융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기업의 장기 투자, 혁신 투자를 하는 곳에 자금이 쏠리도록 하자.

최근에 어떤 단체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지배구조 개혁과제, 그중에서 전체 주주를 위한 이사회를 변화하자 하면서 충실의무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그다음에 임원 자격제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공평한, 서로 간의 불균형을 극복하자 해서 의무공개매수제한 개선, 그다음에 자기주식에 대한 처리, 그다음에 자회사·상장회사 동시 상장할 경우에 자회사에 이 관련돼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함, 그다음에 주주총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소액주주들의 표결 제도를 바꾼 것, 그다음에 특수관계인과 주요 내부자거래에 대해서 주주승인제를 도입하는 것 또는 보수심의제를 주주총회에 도입하는 것, 그다음에 기업과 투자자 간의 소통과 관여 활동을 활성화하자.

실제 이 주장은 이토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권고적 주주제안을 허용하자, 소수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자, 주주총회 절차를 개선하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도 개정하자.

또 하나는 중복 상장 관련해서 규율을 하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좀 더 절차를 보완하자, ESG 경영을 혁신하자.

지금까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의견들, 아이디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가 자본, 어떤 상품에 대해서 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가격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다양하게 바꾸는 것 그게 효과적이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것을 시장가격, 세금으로 푸는 것이 적절하지 않듯이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을 올리는 것을 세금으로 풀 수 있는 것 그게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금정책에서는 좀 더 서로가 냉정하게 봐야 된다.

물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자본시장을 선진화해야 된다는 그 맥락 속에서 분산투자를 장려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세제정책은 앞으로 계속 저는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 정보를 기술 유출 그 단어 한마디로 일반 주주들의 회사법상 보장하는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박탈하겠다 이런 주장 아니십니까?

그건 논거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 이토 보고서 밸류업 정책 10년 동안 했던 것 거기서 주요 이야기 포인트가 뭐냐 하면 소통이었습니다.

경영진이 일반 투자자와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정성적 지표, 정량적 지표에서 먼저 정량적 지표로서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그래서 배당을 해 줘야 되는 거지만 정성적 지표로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혁신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냐,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좋냐에 대해서 또는 그 이후의 변수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소통을 해야 된다.

2023년입니다.

1년 반 전에 KT&G는 여전히 주주 구성이 소액주주가 59.3%니까 60%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퍼스트이글인베스트먼트가 7.3%, 기업은행 7.1%, 국민연금 6.6%, 우리사주조합 3.7%, 이래서 거의 분산돼 있습니다.

특정 지배주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달에 정기 주총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은행 등이 주주제안을 했고 그리고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성사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관찰 대상 49개국 중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한 나라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집중투표제가 얼라우드(allowed)라고 된 나라가 23개국이 됩니다.

그리고 얼라우드 벗 리미티드(allowed but limited)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집중투표제 지금 한 나라 중에서 피해를 이야기하는 그런 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투표제 자체를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 이 논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집중투표제 자체가 파벌이냐 아니냐라고 하면서 논점을 잡는 것은 적절한가, 저는 그게 제대로 논점을 잡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집중투표제가 이미 도입된 회사가 20개고 도입이 정관으로 해서 배제된 회사가 178개입니다.

이번 법을 개정하게 되면 그 178개 회사의 정관에 따른 배제 효과가 없어지고 의무화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집중투표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의무화했다가 나중에 자율로 변경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앞선 의원님 주장에는 특정 파벌주의 싸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논의의 초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에서 일당 독재 하는 게 맞냐 이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상속세가 감면되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이소영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던 것은 그러지 말고 똑같이 0.8로 하자.

0.2든 0.3이든 상관없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PBR 0.8로 해서 상속세를 부과하자 그런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저 이것 좀 진지하게 이번에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포인트는 지배주주들이 나름의 성과, 경영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건데 일반 주주들이 들러리 서는 경향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 비판이 쌓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보면 지금 현재 실제 2.6배 정도 프리미엄에 비교하면 그 상속세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지요.

오히려 다른 논의들도 있지요.

상속세 관련해서 이소영 의원이 법안 발의한 게 있는데 평상시에는 주가를 저가로 계속 관리를 합니다.

PBR 0.2, 0.3, 0.4인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오너들이 자식에게 상속을 할 때는 그 상속세는 비상장회사는 PBR 대비 0.8로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런 경우는 시가대로 한다는 겁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이소영 의원이 법안 발의한 게 있는데 평상시에는 주가를 저가로 계속 관리를 합니다.

PBR 0.2, 0.3, 0.4인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오너들이 자식에게 상속을 할 때는 그 상속세는 비상장회사는 PBR 대비 0.8로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런 경우는 시가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니까 0.2, 0.3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상속세가 감면되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어떤 주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거수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지요.

이 사례가 또 특이한 것은 저희가 상증세법 개정하면서 지배주주 경우에는 약 20% 상속할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들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제도의 문제니까 어떤 제도가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틀리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20%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바꿔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에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일반투자자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대표라고 하는 분이 간담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주주연대 대표라고 하는 분은 두산그룹이 좀 어려웠을 때도 이러저런 말도 있고 또 국내 시장에 대해서 냉소가 있고 자신도 서학개미처럼 외국에다 많이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많은 기업들 중에서 두산은 기술이 있잖아, 성장 가능성이 있잖아, 원전 관련해서 뭔가 좀 독보적인 게 있잖아.

그러면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판단해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엘리엇 사건은 중재 판정 관련해서 후속으로 관할권 관련해서 좀 절차적으로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과정에 있지만 중재 판정만 났고 보면 이 2건에 약 2300억, 40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관련해서 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투자자 소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개입했다는 이유로 문제제기를 했고 대한민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세금을 왜 제 호주머니에 있는, 냈던 세금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불신이 쌓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적자성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부터 조건이 참 안 좋습니다.

감세정책을 해서 세수 기반도 약화되었고 그리고 적자성채무도 상당히 증가돼서 국가채무의 질도 좀 안 좋고, 작년에도 보니까 적자성채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국가 전체 채무 증가액은 48.4조인데 적자성채무만 약 89조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의 질이 안 좋아진 거지요, 실제 여기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 숨겨진 상태에서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어쨌든 내란 관련된 의혹은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깔끔하게 계속 해명을 할 때는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일관된 기준으로 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PF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에 보니까요, 자료집 17페이지에 보면 PF 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가 4.4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도, 그전부터 수치에 대해서 계속 쭉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적시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논쟁을 계속해 왔고 그런데 지금 1분기가 그렇게 안 좋아졌고 다시 2분기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건설경기, 내수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것에 대한 대응이 쉽지도 않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부동산 PF가 적시에 더 과감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를 못 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계엄 해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있었던 것이고 제가 계속 앞으로 질문이 있을 겁니다.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무리했거나 실제 지금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대책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이야기해 온 것들 중에서 미국에서 관세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무역흑자가 많다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계산식을 쭉 보고 최근에 일본이나 한국의 무역흑자액을 쭉 비교를 해 보니까 최근 24년도의 수치를 갖고 한 건 맞는데 그 전에 보니까 좀 더 적더라고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논쟁하는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80조 이상의 감세를 했는데 그 감세정책이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버겁다, 그리고 그중의 상당 부분은 원상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어떤 식으로든 재원을 확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쓰고 국민들께 그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번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함께 이 부분을 주저 없이 설득을 하면서 같이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그 전에 금투세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가자, 공정 과세, 그다음에 손실과 이익을 좀 상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제도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가 다시 거꾸로 이제 과세를 좀 풀어 주는, 즉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논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긍하고 지켜보기는 했었지만 적절한가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 금투세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가자, 공정 과세, 그다음에 손실과 이익을 좀 상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제도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다가 다시 거꾸로 이제 과세를 좀 풀어 주는, 즉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논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긍하고 지켜보기는 했었지만 적절한가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95조, 22년도에 296조 됐다가 작년에 336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자체가―아까 답변할 때 말씀하셨지요―100조에서 40조 정도가 빠진 60조 정도 됐다는 것,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법인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들, 근로자 소득세가 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 근로소득세가 확장된 게 아니라 법인세가 너무 감소돼 가지고 나서는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감세정책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고 계속 제안을 했었고 제가 모든 위원님들께 서한을 보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자.

기본적으로 감세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수 기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구체적인 것들은 세금 문제부터, 잠깐 감세정책부터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감세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아마 시작과 끝이 저는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것들은 세금 문제부터, 잠깐 감세정책부터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실은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감세정책을 전 정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면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상한 탈루 가능성에 대한 의혹사건의 수사와 별개로, 조사와 별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감세정책에 대한 것들은 이미 안도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고, 역대 최대로 83조 이상 감세를 했고, 그런데 세수결손 2년 연속 발생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문제는 경제 활성화 효과도 없었고 그래서 실제 경제 거의 빵점, 낙제점 그런 지적을 지난번 국감 때도 계속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국세청에서 이걸 관리하는 게 일반 고액 체납자가 있고 그다음에 고액·상습 체납자 두 가지 분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켜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은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감세정책을 전 정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면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상한 탈루 가능성에 대한 의혹사건의 수사와 별개로, 조사와 별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강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감세정책에 대한 것들은 이미 안도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고, 역대 최대로 83조 이상 감세를 했고, 그런데 세수결손 2년 연속 발생했고.

제가 한마디만 더 강조하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주식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재산이 손해를 봤습니다.

ISDS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약 5000억 손해 봤습니다.

국민의 재산이 손해를 봤습니다.

ISDS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약 5000억 손해 봤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SK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실은 그 합병 비율에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손해를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증세법 38조에 있는 조항입니다.

대통령령까지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주 충실의무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그런 유사한 사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확실하게 기조를 갖고 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PF 관련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오늘 발표한 부동산 PF에 대해서 마치 그동안에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언급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에 적시 대응을 못 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누적돼서 지금 건설경기가 꺾이고 있다, 그런 다양한 정책적인 파행들이 같이 축적되고 있다,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확실하게 기조를 갖고 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 PF 관련해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오늘 발표한 부동산 PF에 대해서 마치 그동안에 잘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언급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 지난 3년 동안에 적시 대응을 못 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누적돼서 지금 건설경기가 꺾이고 있다, 그런 다양한 정책적인 파행들이 같이 축적되고 있다,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의견을 좀 주십시오.

금리 변동이나 리스크를……

다른 나라는 고정금리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5% 인상했는데 그 5% 인상의 효과들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거의 전가가 안 됩니다, 고정금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부동산 비소구 대출이기 때문에 아파트 값 변동에 대한 리스크도 소비자에게 전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비소구 대출도 아니고 그래서 아파트값 오르면 오른 대로 다 원리금 상환받고 내리면 내린 대로 나머지 잔금까지도 다 청구를 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변동금리가 주된 것이었기 때문에 3%밖에 인상을 안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100만 원 낸 사람은 200만 원 내고 200만 원 낸 사람은 300만 원 내고 온 국민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다 갚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한 20년 동안 내내 금융시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경제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산의 부동산으로 쏠림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강하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적어도 50 대 50까지는, 즉 자산을 부동산과 금융으로 좀 나눠서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금융투자협회나 현행 업계에 있는 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한 일관적인 정책 기조를 만들고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또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저는 첫 번째 국정과제 내지는 원칙, 내란 종식, 내란에 대한 잔재를 완전히 정리하는 원칙이 일관되게 관철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 제2의 IMF라고 표현되는 그런 상황,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 3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 그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에 대한 경제 기조로서 감세 정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필요성,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각 의제별로 죽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저도 언론에서 여러 가지 사설들 쓰시는 것 또는 글들 쓰시는 것 좀 봤습니다.

저는 제안입니다.

정부에서는 함께 계속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건데 세수 기반 확대해야 된다, 그것을 국정과제로서 계속 가야 된다, 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했고요.

지금 무리한 감세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로 지금 적극적 재정 해야 된다.

지난 2023년, 2024년 적절한 재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 했다 그런 비판을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상적으로 레이거노믹스 이야기하면서 감세를 할 경우에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전체 세수 기반이 확대되고 증대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세 정책을 3년 동안 했는데 3년 내내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어요.

2023년도에 1.4%, 작년에 2.0%, 올해 본래 2.2가 되느냐 일 점 얼마가 되느냐 했다가 지금 1.0 이하로 떨어지는, 심지어는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보면 감세 정책이었지만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로 인해서 2023년에 세수결손 56.4조, 작년에 30.8조, 즉 그전에 395조～396조에서 작년의 세수가 약 60조가 떨어진 336조였습니다.

경상성장률이 4～5%씩 되고 있는데 왜 절대적으로 수치가 떨어졌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것은 감세 외에는 대안이 없고 실제 원인 설명이 안 된다, 이 점 때문에 저는 기재부 분할을 이야기했고 기재부 관료들, 국장급 이하들 정말 처절하게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런 지적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상적으로 레이거노믹스 이야기하면서 감세를 할 경우에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전체 세수 기반이 확대되고 증대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세 정책을 3년 동안 했는데 3년 내내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예상되는 감세 규모가 80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로 인해서 2023년에 세수결손 56.4조, 작년에 30.8조, 즉 그전에 395조～396조에서 작년의 세수가 약 60조가 떨어진 336조였습니다.

경상성장률이 4～5%씩 되고 있는데 왜 절대적으로 수치가 떨어졌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것은 감세 외에는 대안이 없고 실제 원인 설명이 안 된다, 이 점 때문에 저는 기재부 분할을 이야기했고 기재부 관료들, 국장급 이하들 정말 처절하게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런 지적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통상적으로 레이거노믹스 이야기하면서 감세를 할 경우에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전체 세수 기반이 확대되고 증대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책도 엉터리 아니냐 이런 비판이었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속 역대 정부들의 감세 정책, 증세 정책을 보면 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 박근혜정부 증세 정책 잘했다고 저는 보는데 문재인 정부는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예상되는 감세 규모가 80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로 인해서 2023년에 세수결손 56.4조, 작년에 30.8조, 즉 그전에 395조～396조에서 작년의 세수가 약 60조가 떨어진 336조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속 역대 정부들의 감세 정책, 증세 정책을 보면 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 박근혜정부 증세 정책 잘했다고 저는 보는데 문재인 정부는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예상되는 감세 규모가 80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로 인해서 2023년에 세수결손 56.4조, 작년에 30.8조, 즉 그전에 395조～396조에서 작년의 세수가 약 60조가 떨어진 336조였습니다.

경상성장률이 4～5%씩 되고 있는데 왜 절대적으로 수치가 떨어졌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것은 감세 외에는 대안이 없고 실제 원인 설명이 안 된다, 이 점 때문에 저는 기재부 분할을 이야기했고 기재부 관료들, 국장급 이하들 정말 처절하게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런 지적 했었습니다.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쟁을 하면 한이 없는 거지만 금투세 문제는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경제 이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처음 후보로 나와서 언론에서 발언한 것 중에서 인상 깊었던 표현은 제2의 IMF였습니다.

권익위인데 상임위원인가요, 한삼석 상임위원 이 양반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징계를 한답니다.

징계 이유가 이거예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그 상임위원에 대해서 중징계 절차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이런 중징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란과 그다음 헌법을 수호하는 사이에서 중립 지켜라 이것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헌정질서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중립을 지켜야지……

그리고 국무위원 중의 상당수가 사표를 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980년 광주항쟁 당시에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들을 17년 만에 내란죄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이 충분히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2·3 내란 이후에 반년 동안 그 지루한, 역사적인 국민들의 노력도 있었고 국회는 두 시간 반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실제 내각에 있는 그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 그리고 거기 고위에 있는 공직자들 누가 제대로 사표를 냈는가.

제가 계속 내란 과정에서 류혁 감찰관처럼, 자기가 그날 밤에, 새벽에 법무부장관이 소집한 회의에 가 가지고 혼자 사표를 내고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많은 공직자들 중에 누가 그런 소신이 있었는가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는 평가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지금 이 지점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건 방금 사례 박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도 이야기하는 건데, 페루 이야기 아까 했었습니다.

페루가 1990년도에 친위쿠데타 한 번 있었고요 15년 뒤에 처벌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도에 또 친위쿠데타 일어났는데 2시간 만에 의회는 탄핵을 했고요 2시간도 안 된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을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중의 상당수가 사표를 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980년 광주항쟁 당시에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들을 17년 만에 내란죄로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월 10일 자 조선일보 단독기사입니다, ‘검찰, 김용현만 빼고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무혐의 검토’.

한 달 열심히 수사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 제기가 그 뒤로 한 일주일 됐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 당시에 내란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이게 이미 종래의 9%, 40% 그 체계하에서 제안됐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 보셨을 텐데 지금 현재 기금이 고갈되는데 이 아이디어면 지속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제안입니다, 이분 저자 주장은.

그 당시의 연금보험료 9%에서 12%로 오르면 3이고 연간 GDP 대비 1%의 국고 투입을 하자, 국민연금에.

그다음 연금 평균 기금수익률을 4.5로 가정했는데 6%까지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표현이 3115 개혁안으로 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연금개혁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실제 필요한 재정 투입의 규모가 얼마냐에 대해서 저는 특히 기재부에서 이 수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오늘 이미 준비해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따로 요구도 했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 해서 의문이 좀 있고요.

지금 특위에서 저희가 논의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는, 첫 번째는 저는 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봤었고 또 하나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어떤 대안의 마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논의든 간에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는 게 포인트여서 자동안정화장치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노후에 소득 보장이 안 되는 식의 결과가 나온다면 큰 설계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각이 좀 서로가 계속 논쟁 중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씩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아까 우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했던 게 뭐냐 하면 ‘기금이 중요하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의식을 지적을 했고 또 그 문제의식 중에 서로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금개혁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실제 필요한 재정 투입의 규모가 얼마냐에 대해서 저는 특히 기재부에서 이 수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오늘 이미 준비해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따로 요구도 했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 해서 의문이 좀 있고요.

지금 특위에서 저희가 논의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는, 첫 번째는 저는 사각지대 해소 이렇게 봤었고 또 하나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어떤 대안의 마련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논의든 간에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는 게 포인트여서 자동안정화장치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노후에 소득 보장이 안 되는 식의 결과가 나온다면 큰 설계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각이 좀 서로가 계속 논쟁 중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지점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은 제가 이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란 관련 수습하는 과정에서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닌 상설특검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추경 관련해서 시점을 조절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제기했던 이유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난 4개월 내지 5개월 과정에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지난하게 힘들게 그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그 후과가 하방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경제가 더 터널로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총재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조대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실제 신속한 내란 수습에 대해서 오히려 방해했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 당시에 몇 가지 내란수사 같은 것 방해하셨고 실제 상설특검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했고 그 논란이 계속 휩싸였었고.

추경 같은 경우도 진작 하려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상황 보면서 약간 늑장 대응을 했었고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기대와 좀 달랐던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 전체적으로 경기 하강 관련해서 부정적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재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제도화하자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 하나 좀, 지난 4년 반 동안 F4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 또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 12월 10일 말씀해 주셨던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된다.

저희는 전적으로 그 문제 의식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빨리 복원하는 것이고 탄핵과 그 이후의 절차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정질서의 정상 회복을 가로막고, 실제 내란죄 수사도 가로막고 그렇게 해서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계속 지속시키는 절대적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정질서의 정상 회복을 가로막고, 실제 내란죄 수사도 가로막고 그렇게 해서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계속 지속시키는 절대적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초기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나름 돌파를 했지만 그 뒤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 계속 방치했지 않습니까, 수사 거부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더 불안한 건데 그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나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41분, 당시 부통령은 대통령의 그 조치가 위법하다고 바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시 6분 경에 내각의 사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의회가 탄핵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통령이 도주하기 전에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거의 2시간 전후로 해서 다 끝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그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나오지만 헌법재판을 통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방해하려고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 거절했지 않습니까,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세 명.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두 명을 임명하면서 그 문제를 돌파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총리, 부총리, 여기 있는 장관 중에서 누가 수사해라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오히려 한덕수 총리는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 요구 그걸 거부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거부하셨고.

내란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방해했지 않습니까.

일반특검도 거부했는데 상설특검은 거부권 대상도 아니에요.

오히려 한덕수 총리는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 요구 그걸 거부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거부하셨고.

내란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방해했지 않습니까.

일반특검도 거부했는데 상설특검은 거부권 대상도 아니에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특히 페루 재정경제부장관은 자신이 믿고 있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총리·장관들께서는 과연 어떠했는가, 그 계엄사태·내란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과연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가, 헌법질서를 지키려고 했는가,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자격이 있는가, 그 의지를 보여 줬는가, 그걸 계속 묻습니다.

오히려 내란 가담자로 기소된 장관도 있고 그리고 내란 과정 수습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거나 도망하거나 방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함께 지적을 합니다.

절대치가 줄어든 것에 대한 반성을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적자성 채무를 보니까 21년 대비 24년 차이가 217.9조가 늘었어요, 적자성 채무가.

돌려막기 하면서 별의별 걸 다 했지만 감세 정책으로 해서 한 100조 이상 감세하고 적자성 채무는 이렇게 늘었어요.

이 이유와 해명과 해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건전성 한다는, 다 국민들 속이고 거짓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건전성 한다는, 다 국민들 속이고 거짓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반성할 거냐.

감세 정책 바꾸자고 그랬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반성이 없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그러면 감세를 했으면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했는데 경제 잘했냐?

제가 질문을 세 가지를 미리 하고 또 한꺼번에 해서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적자성 채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 그다음에 감세 정책 기조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2차관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성장의 기로에 있는데 그게 터널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경기 대응에 대한 방법이 있냐, 이 추경과 관련해서 한번 1차관님이 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기재부 분할 입장이 뭐냐, 1차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이 이유를 한번 죽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노력을 했고 독립되게 판단하도록 최대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출신들은 정치하지 않았습니까.

내란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거부권 행사 그다음에 상설특검 거부, 내란특검 거부, 다 기재부 출신의 한덕수, 최상목 그분들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김범석 단장님 실제 권한대행 보조하고 했지 않습니까.

또한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성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해야 되고 그 방법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도 이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도입된 기초연금이 있는데 기초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각지대 해소의 해법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설계하는 방안을 이제는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다양한 크레딧 제도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성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연금 가입 대상자가 3000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일시적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미가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국민연금 미수급자가 40%에 달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서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제대로 노후소득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도입된 기초연금이 있는데 기초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먼저 사각지대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연금 가입 대상자가 3000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일시적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미가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국민연금 미수급자가 40%에 달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서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제대로 노후소득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먼저 사각지대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연금 가입 대상자가 3000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일시적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 미가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국민연금 미수급자가 40%에 달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에서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제대로 노후소득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간 영역에서의 퇴직연금이나 역모기지 등을 언급하는 그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직역 연금제도도 여전히 논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주로 제기되는 사항들은 두 가지입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먼저 사각지대입니다.

연금특위를 구성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조개혁 중의 하나입니다.

연금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국민연금의 개혁으로 주로 언급되는데 저는 그보다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함께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조개혁 중의 하나입니다.

연금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국민연금의 개혁으로 주로 언급되는데 저는 그보다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함께 포함된 의미입니다.

민간 영역에서의 퇴직연금이나 역모기지 등을 언급하는 그런 제안도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조개혁 중의 하나입니다.

연금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국민연금의 개혁으로 주로 언급되는데 저는 그보다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이 함께 포함된 의미입니다.

민간 영역에서의 퇴직연금이나 역모기지 등을 언급하는 그런 제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직역 연금제도도 여전히 논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민간자문위원회나 공론화위원회와 같이 숙의적인 토론 절차를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논의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그 과제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고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가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또 공개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그리고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함께 특위를 운영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떳떳하다,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특위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면 기재부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특위 운영과 소통 방식에 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올해 연금개혁에 대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현실이고 일부 사실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내는 목소리를 정치권이 잘 청취하고 소통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이후에 또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 과정에서 나왔듯이 특정 정당의 위원들의 인선에 대해서 자격 유감 내지 입장 표명 요구 이것은 정말 되게 예상 밖에, 제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해야 되고 그 방법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도 이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다만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큰 시각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고 재정 투입 여력도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특위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면 기재부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상법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도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하라고 그런 의견서를, 그런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거부권 행사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12·3 내란과 유사한 해외 사례 중에 2022년도 페루 친위 쿠데타가 있더라고요.

친위 쿠데타 이 사례를 보니까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국회 해산 연설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한 2시간 만에 국회가 탄핵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2시간 만에 경찰은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부통령은 ‘이런 황당한 쿠데타’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정리할 때입니다.

런종섭 기억하십니까?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은폐·축소 비판 때문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사임하고 조사를 피해서 호주로 가는 것을 런종섭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오늘 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장관은 안 나오는 겁니까?

이제는 런덕수, 런상목입니까?

그게 국정농단입니다.

그런 행태가 일반투자자들,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국민연금 때문에 손해를 본 게 2500억 정도 되는 거고, 삼성물산의 주주들 중에 외국투자자가 ‘이것 잘못된 것이다’ ISDS, 국가-투자자 간 소송 제기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천사오백억 손해를 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이 엉터리같이 됐는데 그 이사들이 책임져야 될 것을 왜 온 국민이, 대한민국이 세금으로 그것을 부담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주주를 위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기본원칙을 선언한 내용입니다.

삼성물산 합병 건은 국정농단 과정에서 나타났지요, 형사처벌 했고.

그 형사처벌 주도했던 사람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이분들 아닙니까.

그 내용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 제일모직은 이득을 보고 삼성물산은 손해를 봤다, 삼성물산이 손해를 봤는데 삼성물산의 9%인가 지분을 가졌던 국민연금 왜 찬성했냐, 그 합병비율이 잘못됐는데.

그 비판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잘못에 관여했던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국민연금 관계자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잘못됐다, 제일모직은 이득을 보고 삼성물산은 손해를 봤다, 삼성물산이 손해를 봤는데 삼성물산의 9%인가 지분을 가졌던 국민연금 왜 찬성했냐, 그 합병비율이 잘못됐는데.

그 비판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잘못에 관여했던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국민연금 관계자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그게 국정농단입니다.

그런 행태가 일반투자자들,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이 질의는 지난번 국감 때 했던 이야기고 최근에도 계속 부동산·건설업 이야기하고 아까 위원님 중에서 한 분 이런 말씀 하셔서, 저도 같은 문제의식이 있어서……

(영상자료를 보며)

부동산 관련해서는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그때 관리 잘못해 가지고 한번 큰일이 났었고 그해 말쯤에 강동구에서 부동산 PF, 둔촌 PF가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수습하느라 계속 고생했었고, 롯데 관련해서.

그러고 나서 2023년도에 1년 내내 이때 부동산 PF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실제 사실상 방치했던 것 아닌가 저희들이 비판했었고, 그해 연말에 민주당 차원에서 부동산 PF 대응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거라도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때 태영건설 논쟁 있었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총선 끝나고 나니까 비로소 금융 당국이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실제 저희가 발표한 내용과 똑같았어요.

아까 박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SOC 투자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경할 때도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또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지하철도 있고 철도도 있고 한데 건설업과 관련해서 한번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DSR 완화할 거냐 말 거냐는 계속 논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빚내서 집 사라는 방식으로 부동산 버텨지는가, 그건 안 되는 건데.

오히려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아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독립되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괜히 부동산가격에 엮여 버리면 더 힘든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차관님, 총재님 순차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경할 때도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또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지하철도 있고 철도도 있고 한데 건설업과 관련해서 한번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DSR 완화할 거냐 말 거냐는 계속 논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빚내서 집 사라는 방식으로 부동산 버텨지는가, 그건 안 되는 건데.

오히려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아서 소비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독립되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괜히 부동산가격에 엮여 버리면 더 힘든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차관님, 총재님 순차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 새마을금고 이야기하지만 자료를 안 주고, 확보하고 있는 걸 계속 저희가 국감 때도 질의한 건데.

금융업권의 부동산업이든 건설업이든 연체율이 너무 높다, 이것 위험한 것 아닌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 주담대를 갖고 지금 버티기 했던 것 아닌가, 부동산 PF 방치하고 주담대로 해서 돈 푸는 걸로 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계속 버틸 수 있는가, 지금 상황이?

작년 상황에서 계속 늘었습니다.

미분양 중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의 추세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2금융권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된 연체율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네요.

물론 제1금융권의 시스템 위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제2금융권 관련해서 지금 저축은행이 있고, 지금 새마을금고 빠졌습니다.

계속 새마을금고 이야기하지만 자료를 안 주고, 확보하고 있는 걸 계속 저희가 국감 때도 질의한 건데.

그것 수습하느라 계속 고생했었고, 롯데 관련해서.

그러고 나서 2023년도에 1년 내내 이때 부동산 PF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실제 사실상 방치했던 것 아닌가 저희들이 비판했었고, 그해 연말에 민주당 차원에서 부동산 PF 대응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거라도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때 태영건설 논쟁 있었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총선 끝나고 나니까 비로소 금융 당국이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실제 저희가 발표한 내용과 똑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 국감 때 이창용 총재님께도―논쟁을 이거 갖고 했었는데―부동산 PF에 적시 대응 실패한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그동안 대응 과정은 어쨌든 연착륙해야 된다, 부동산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금자리, 신생아 대출 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하는 것 등등으로 해서 사실상 이걸로 버티기 해 온 것 같은데 결국은 적시에 그런 걸 놓치고 나니까 지금 전체 부동산시장이 힘들어지고 건설업이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설업 투자 자체가 지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2분기 연속 -5% 성장대, 하락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2023년도에 1년 내내 이때 부동산 PF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실제 사실상 방치했던 것 아닌가 저희들이 비판했었고, 그해 연말에 민주당 차원에서 부동산 PF 대응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거라도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었고, 그러고 나서 그때 태영건설 논쟁 있었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총선 끝나고 나니까 비로소 금융 당국이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실제 저희가 발표한 내용과 똑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 국감 때 이창용 총재님께도―논쟁을 이거 갖고 했었는데―부동산 PF에 적시 대응 실패한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그동안 대응 과정은 어쨌든 연착륙해야 된다, 부동산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50년 만기 주담대, 특례보금자리, 신생아 대출 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하는 것 등등으로 해서 사실상 이걸로 버티기 해 온 것 같은데 결국은 적시에 그런 걸 놓치고 나니까 지금 전체 부동산시장이 힘들어지고 건설업이 위기에 처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설업 투자 자체가 지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2분기 연속 -5% 성장대, 하락하고 있다.

취업자 급감 이야기도 나오고.

3년 사이에 절대치가 감소한 겁니다, 경상성장률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고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감세정책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난 2～3년 동안의 감세정책의 후과다.

앞으로도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세수결손이 45.9조, 지금 올해 예산안 대비해서 작년 결과치 비교해 보면 한 46조 가까이를 더 걷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할 것 같고 올해 또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것 아니냐……

이 상황 속에서 조세 정책은 뭐냐, 도대체 대안이 뭐냐 이건 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상속세 논쟁 많이 하시는데 이건 논쟁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르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지만 세수결손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 형국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감세 경쟁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상당 기간을 그것도 고민해야 된다.

어느 정도의 조세개혁의 방향이 적절하냐 할 때도 이 점을 고려해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하나하나 사안마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세수 추계가 계속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세법을 연결할 필요가 있냐라고 문제 제기했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했었지 않습니까.

그 거부권 행사가 적절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이후 상임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제가 문제 제기하겠지만 이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약하면 작년 말 합쳐서 약 80조 이상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자리를 통해서 이 말씀 드릴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기사인데요.

윤석열 피의자 모 변호사가 ‘경호관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공무집행방해 교사죄가 될 수 있는데 변호사법에 의하면 공수처장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징계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 어떻게,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하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것, 그런데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것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국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또 국회 보좌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실제 탱크나 장갑차를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들의 행위에 대해서 저항권의 발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뒤져 보니까 7급 공무원 시험에 국가긴급권의 발동의 요건·절차에 대해서 다 시험을 봅니다.

대한민국의 7급 공무원 이상 되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즉 계엄의 요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태가 실체적 정당성이 있느냐, 절차적 정당성이 있느냐?

없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 속에서 부득이 파견됐더라도 철수한 군인과 경찰 그들에게 반란군의 멍에를 씌워 주고 있는데 지금 잘못하면……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 이후에 3시간 반 동안, 늦게 발표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시점에 있는 국무위원들이나 그 시점에 있는 정부 관계자들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럴 자격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국방부나 기타 기관에서 비상계엄의 계속을 계속 시도했던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내란죄 가담자 아닌가 묻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 이후에 3시간 반 동안, 늦게 발표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시점에 있는 국무위원들이나 그 시점에 있는 정부 관계자들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럴 자격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국방부나 기타 기관에서 비상계엄의 계속을 계속 시도했던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내란죄 가담자 아닌가 묻는 겁니다.

네 번째, 실제 해제된 이후에도 내란 행위를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내란죄에 책임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법률적 책임, 수사상 책임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치적 책임은 있는 것 아닌가 묻는 겁니다.

내란 행위 기수가, 이게 해제되면 기수라고 그러는데 종료됐는가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징계나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국회에서 또는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 국회의원 집회 방해하는 정치인 누구든지 간에 이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책임 지금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 국회 해제 요구 의결 요건입니다.

이 시점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후에 세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된다 저희들은 계속 주장하는데 감세정책에 대한 것들이 좀 바뀌고 이걸 풀면서 다시 다른 조세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서는 좀 더, 지금 여기서 결론 내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계속 고민을 좀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의 관료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재부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그 시점에서는 뭘 했어야 되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점부터 그 이후에 탄핵될 때까지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맞았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오는 것 중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몇 번 만나셨습니까?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이 보고 있고 어제 그 논의를 해 봤습니다.

내란행위가 아직도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까지는 군사, 군통수권 행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란행위가 종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국민들과 함께 주장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계속 논쟁할 겁니다.

내란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내란행위에 가담한 자, 내란행위자를 도와주는 자, 내란행위 다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오기형 의원입니다.

1980년 광주, 저는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계엄군과 시민군이 치열하게 대치하였던 그 전남도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들이 대치하였고 총격전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계엄군이 잠시 퇴각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상무관에 시체를 거두고 가족과 지인들을 찾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계엄군과 시민군이 치열하게 대치하였던 그 전남도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들이 대치하였고 총격전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계엄군이 잠시 퇴각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상무관에 시체를 거두고 가족과 지인들을 찾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중학교 2학년으로 그 시기에 상무관에서 저 화면을 다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미 12·12 쿠데타 때, 5·18 쿠데타 관련해서 위헌이고 내란으로 결정된 겁니다.

다음으로 12월 3일, 4일 군과 경찰이 무력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을 했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고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고 이 앞에서 총을 들고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계엄해제를 하려고 했던 그 과정을 군인이, 경찰이 막으려 했다 이것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분 계십니까?

부정하시는 분 손 드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비상계엄 포고령 지금까지 안 보신 분 계십니까?

다 보셨지요?

이 화면 보시면, 비상계엄 포고령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손 드셔서.

다음, 상증세법 반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지금은 감세정책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 동안 국세 수입을 보면 2022년 395.9조, 그런데 1년 만에 작년에 344.1조, 52조 감소했습니다.

올해 337.7조 예상하고 있는데, 9월 기준입니다.

국회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이 상증세법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약 1조 7000억 감소되는데 고소득자 세부담이 20조 5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나라의 곳간이 무너졌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 현 경제 사정에서 이런 방식이 맞냐,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 경제 상황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상증세 감세는 옳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개편을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 결과 나오고 내년에 다시 토론하면 됩니다.

지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주된 내용이 초부자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이 상증세법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약 1조 7000억 감소되는데 고소득자 세부담이 20조 500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나라의 곳간이 무너졌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 현 경제 사정에서 이런 방식이 맞냐,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 경제 상황을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상증세 감세는 옳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개편을 현재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 결과 나오고 내년에 다시 토론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려면 확대 재정을 해야 되는데 돈은 어디서 납니까?

왜 또 계속 감세정책을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 정부 감세정책의 핵심이 상증세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주된 내용이 초부자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성화돼야지요.

그런데 효과가 없습니다.

23년 1년 내내 상저하고 이야기했지만 역대급 경제 저성장 1.4%였습니다, 일본보다 떨어지는.

올해는 그러면 경제성장이 잘됐습니까?

2.6%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2.0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 2.0,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잠재성장률 그 이하로.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려면 확대 재정을 해야 되는데 돈은 어디서 납니까?

왜 또 계속 감세정책을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 정부 감세정책의 핵심이 상증세법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매년 세수결손이 반복되고 있는가?

말도 안 되는 감세정책 때문입니다.

2022년도 감세정책 60.3조, 23년도 정부가 제시한 것 3.1조 그리고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게 18.4조의 감세정책, 다 합치면 81.8조 정도 누적법 기준으로 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세정책을 했으면 경제가 활성화됐습니까?

활성화돼야지요.

왜 국세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가?

왜 매년 세수결손이 반복되고 있는가?

말도 안 되는 감세정책 때문입니다.

2022년도 감세정책 60.3조, 23년도 정부가 제시한 것 3.1조 그리고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게 18.4조의 감세정책, 다 합치면 81.8조 정도 누적법 기준으로 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세정책을 했으면 경제가 활성화됐습니까?

정부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기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도 장관이 나오셔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국무위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예결특위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기조, 감세정책 바꿔야 된다, 그리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세법 개정안도 좀 포기할 것 포기하고 세수부터 확보해야 된다.

2022년 396조, 2023년 344조, 세수결손은 56.4조 그리고 2024년 올해 추계 29.6조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사오조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을 이야기하는데 예산안 얼마 깎느냐 증액하느냐 문제의 포인트는 민생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민생을 살리는데 나라 곳간이 다 무너져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나라 곳간을 좀 채워야지, 감세정책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는 뭔가 재정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재정 확보도 안 하고, 재정에 대한 대책도 없고 재정을 하겠다는 말도 안 하고.

오죽하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지난주에 다른 공방을 했을까요?

도대체 지금 세수가 감소하고 나라 곳간이 무너지고 있는데 계속 특정 계층에, 응능과세 원칙에 비추어 봐서도 부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기재부가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국정 운영을 주도하시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상황 아닌가 싶은데.

지금 세금 감면, 이번에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나온 것 중 많은 부분이 상속세법에 관여, 개입이 돼 있고 그 분야에서 대폭 감세 효과가 있어서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루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고 나서 일부 중산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기본적인 이 지점에서 각 위원님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올해 상속세법 개정은 최대한 절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세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2년 396조, 작년 344조, 올해 337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그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하던 밸류업 정책이 한국으로 오면서 세금만 남아 가지고 이게 귤이 회수를 넘어서 탱자가 되어 버린 상황이다 저는 계속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조세정책이 좀 그렇다고 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현실적으로 진짜 함부로 추진하면 안 된다 이런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서 제안했던 이 안건에 대해서도,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데 원칙적으로 기업들은 종래의 회계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 내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배당 관행을 바꾸기 위한 시범정책을 해 보자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 자체가 틀렸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 과정 속에서 토론하고 하나씩 하나씩 변해 나갈 겁니다.

다만 적어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존속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세습자본주의는 아니다.

봉건사회, 북한의 3대 세습과 뭐가 다른가.

적어도 그런 지점은 아니어야 된다.

스스로가 노력해서 재벌 되고 큰돈 버는 것, 박수 치고 함께 보호해야 된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정부안 중에서 자녀공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제안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몇십 년 뒤에 발생할 상속을 이유로 해서 한다는 게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정책의 목표와 설명과 수단이 적절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일괄공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발의한 게 있는데 일단 물가상승률 등등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좀 논의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배우자공제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속의 문제가 세대 간 부의 이전 문제인데 배우자는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남녀 간 재산 분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연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는 지금 세수 감소 문제가, 실제 여러 가지 쌓여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특정 응능과세 원칙에 따라서 뭔가 좀 더 내야 될 분들에 대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매개로 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럴 때인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밸류업의 가장 적절한 수단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의문이 있고요, 거기에 동의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감세정책에서 대표적으로 바꿔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상속세 문제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나라 투자의 활성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자료를 갖고 설득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밸류업의 가장 적절한 수단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의문이 있고요, 거기에 동의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감세정책에서 대표적으로 바꿔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상속세 문제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나라 투자의 활성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자료를 갖고 설득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실증 자료 없이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밸류업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에서 밸류업이 나오는 내용의 요지가 저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기업의 경영자들이 투자자, 즉 일반주주 입장에서 경영 방침들을 정할 것, 배당 등의 다양한 조치를 좀 할 것, 그런데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지배구조가 후진적이어서 실제 이상하게 곶감 빼먹기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개선해야 된다.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방금 세제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금투세 도입과 동시에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논의하고 제안했던 금투세 자체도 시행 못 하면서 이렇게 하면 또 여전히 세제의 가는 방향이 뭐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ISA 제도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고.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방금 세제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금투세 도입과 동시에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논의하고 제안했던 금투세 자체도 시행 못 하면서 이렇게 하면 또 여전히 세제의 가는 방향이 뭐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ISA 제도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고.

실제 ISA 제도 자체가 일반 서민·중산층의 장기적인 투자의 기회를 좀 보장하고 또 사회적인 상승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걸 떠나서 지금 전체적인 우리 사회에서의 조세제도가 좀 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건 딱 막힌 상태에서 덜컥 이 이야기만 하면, 저는 제가 만나는 분들을 설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부동산 PF 관련해서 제가 다른 단위에서 계속 검토해 본 적이 있어서 세제실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PF, 미분양에 관련해서 실제 대상 주택이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좀 있는지, 있으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실제 정책적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실제 효과도 없는데, 효과가 뭐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임광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계속 대통령이나 총리나 달나라에서 사시는지 왜, 우리 국민들이 민생으로 느끼는 건 다르다 그런 지적을 우리는 꾸준히 해 왔습니다.

지금도 무역수지 관련해서 올해 8월 말 기준을 보니까 흑자가 302억 달러인데 반도체 무역수지 적자가 432억 달러예요.

반도체 빼고 나면 마이너스인 거지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되고 내수는 안 된다 그러면 수출도, 이제 한쪽이 취약하다는 거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 경제에 대해서 확실히 경제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올해도 세수결손이 이십몇 조 났다.

그다음 7월 달도 내수 부진, 정부 역할이 별로 없었다.

아까 천수답 경제, 지금 수출만 보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반도체 영향을 받는 것 그 외 대안이 뭐냐.

그리고 오히려 수출과 관련해서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은 긴장해야 될 때다.

그렇게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법원에서도 이런 점에 대한 절제가 좀 필요하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한 몇 분 또 이야기하신 것 중에 체포동의안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니까 공소장일본주의를 바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그 지점에 한정해서 필요한 설명을 하고 필요한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헌법정신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최근에 노란봉투법 질의를 했고 서면질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한가 좀 의문이 있어서 하나씩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기존의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나 다양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인지 아닌지, 즉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는가에 따라 판단한다는 건 지금까지 일관된 원칙이지요?

온 국민이 바라보는 것은 대법원장이 소수 인권, 약자를 위한 소신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일관된 원칙이 있는가를 계속 지켜볼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내일까지.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입다물고 계셨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후 순서가 되면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홍원 총리, 박근혜 대통령 때지요.

그리고 실제 사의 표명을 했지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됐는데 세월호 참사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최근에 왔던 이태원 참사와 비교해서, 결코 이태원 참사가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안들이 쌓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한 분도 채택이 안 돼서 그에 대해서 제가 신청 이유를 말씀드리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건은 4대 그룹 총수였습니다.

2016년 12월 6일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했었고 국회에 와 가지고 삼성, SK, LG, 현대차그룹 등의 총수들이 정경유착 관련해서 전경련 탈퇴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직접 답변을 했고 그 의사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경련에 다시 가입을 한 게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국회에서 분명히 국민적으로 설명과 해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제가 보훈처장님께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론스타 건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국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3000억 상당을 외부에다가 배상해야 될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원인이 뭐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국민들한테 밝히고 보고하는 게 국회의 의무입니다.

만약에 이번 국감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이 론스타 사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활동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감 과정을 통해서 국무조정실이건 관계 관련 부처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고 국민들 앞에 성실하게 소명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무조정실에, 이 론스타 관련된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과감하게 여야 간사님들이 다른 건과 분리해서 좀 처리해 주십사, 그래야 우리가 종합국감 때 기본적인 질의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또 말씀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대장동 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건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데요.

두 번째는 부동산세제를 나름대로 이제 질서를 잡아 가고 있는데, 아까 정의당에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다만 그중에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갈 것이냐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쭉 화면을 보여 주시면……

어쨌든 종부세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쭉 봐 주시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유세에서 더 나가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총리후보자께 2․4 대책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인지, 그다음 부동산세제에 있어서 개괄적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좀 더 어느 정도까지……

‘국정원 처음 만들 당시에 임시로 수사권을 갖고 있다가 검경에 넘겨주려고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사권으로 인해서 공적이 되어 버렸다’ 이런 식의 자인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와 수사가 분리되지 않으니까 수사를 하기 전 단계에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그 정보에 기초한 다양한 관여와 표적수사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직권남용 행위들이 빈발했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국정원법 개정안 그 외에도 2017년 이후에 국가정보원 관련해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다양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에서 과거에 국가정보원에서의 직권남용․정치관여 또 문제가 있었던 다양한 사례들이 쭉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일일이 하나씩 열거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범죄를 찾아내는 형태의 수사형태를 표적수사라고 한다.

미국의 어떤 판사가 하는 이야기가 검사의 가장 무서운 권력은 먼저 어떤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그 범죄사실을 찾기 시작하는 데 있다, 그게 막강한 권력이라고 그럽니다.

표적수사로 논란이 됐던 게 KBS 정연주 사장 케이스입니다.

일단 방향을 정해 놓고 수사하고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정연주 사장 결국 대법에 가서 무죄 나왔습니다.

이게 대검 중수과장 하셨던 분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 논문의 제목이 이겁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

그리고 이 내용 속에 앞에서 이야기된 이른바 검찰의 표적수사 몇 가지 사례만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찰권 남용과 관련해서 표적수사 또는 다른 사건 압박수사 그다음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등이 검찰권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표적수사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내가 찍은 사람은 뒤지면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고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여러 군데서 있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참사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된 이야기들을 죽 하면서 그에 대한 실제 조사를 했었고 그 대안으로서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또는 여러 가지 대안적인 부분에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회에서도 실은,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분들께서 법안을 발의했었고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다뤄야 할 부분을 여기에서 굳이 더 이야기할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저는 소상공인 지원 중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에 여전히 유흥주점, 콜라텍 이슈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는 다 아실 텐데 지난번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그게 감염이 확대될 때 그때 ‘퀸’이라고 하는 데인가 보니까 일반음식점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실제와 달리 신고를 해서 하는 데는 지금 기준에 의하면 수급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어쨌든 적법하게 신고한 데면 오히려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것 이게 여러 가지 형평성의 논리가 좀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 중에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12개 업종에 대한 금지를 했는데 그중에 유흥업종과 콜라텍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리 보더라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해 놓고 유흥주점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원 그때 방역 파동 있었을 때 퀸이라고 하는 데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했는데 실제로는 유흥음식점이었고, 지금 기준으로 하면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그리고 유흥음식점으로 등록한 경우라도 세금 납부하고 집합금지명령 다 준수하고 했는데 이들에게 지원하지 않으면 다음에 제3차, 제4차 유행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당신들은 방역규칙 준수하라’ 이렇게 이야기 하면 그분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하라고 하는 것 다 해도 지원 안 해 주면서 우리가 왜 정부 결정에 따라야 되느냐 이런 하소연도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우리 의료진들도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셨는데 특히 이번에 파업 이야기가 나오고 전공의들도 파업 이야기가 있어서 되게 국민들이 당혹스러워 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상황은 서로가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 호소하고 설득하고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방역 일탈 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