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음으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보유세와 관련돼서 보면 보유세를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의 생각은 예측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세가 얼마인데 앞으로 일정 기간, 일정 시간이 변하더라도 어떻게 변화될지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이나 이런 것들이 사후에 계속 변동됨으로 인해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인 설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서, 미국 같으면 일부 지역에서는 취득가액 중심으로 해서 취득가액에다가 일정한 물가상승률을 곱한다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정에서의 공정과세로 풀어 가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