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하나는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그러면 가계부채라는 폭탄을 안고 어떻게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 그전에 이러저러한 TV 공방 속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왔는데 그런 발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가계부채를 줄여야 그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0-08-2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과거 10년 동안 미국과 비교해서, 미국은 오히려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그러면 가계부채라는 폭탄을 안고 어떻게 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 그전에 이러저러한 TV 공방 속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왔는데 그런 발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가계부채를 줄여야 그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갭투자를 방지하거나 또는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서 그 수단 중의 하나로 DSR 방식이 상당히 유력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DSR 방식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그것도 권고 방식으로 도입돼 있어서 이 방식이 아직 제대로 작동된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이 DSR 방식을 신용대출이나 전세금담보대출까지 포함해서, 대환의 경우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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