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한 몇 분 또 이야기하신 것 중에 체포동의안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3-12-06, 국회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법원에서도 이런 점에 대한 절제가 좀 필요하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한 몇 분 또 이야기하신 것 중에 체포동의안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니까 공소장일본주의를 바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그 지점에 한정해서 필요한 설명을 하고 필요한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