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가 또 특이한 것은 저희가 상증세법 개정하면서 지배주주 경우에는 약 20% 상속할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떤 주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거수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지요.
이 사례가 또 특이한 것은 저희가 상증세법 개정하면서 지배주주 경우에는 약 20% 상속할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들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제도의 문제니까 어떤 제도가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틀리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20%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바꿔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