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주로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추계 오류가 있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2-07-26,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초과세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는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올해 2월 1차 추경을 할 때 그때에 비해서 2차 추경을 할 때 초과세수 53조 3000억이 발견이 됐습니다.

주로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추계 오류가 있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세수 추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전문성이 있고 또 경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거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당시 기재부 담당자들이 올해 1월 달에 국회에 제출할 때 허위 엉터리 보고를 한 것 아닌가 또는 두 번째, 세수를 추계하는 능력 자체가 수준 이하인 것 아닌가, 무능력 아닌가 또는 세 번째, 이번 5월 달에 제출한 것 자체에서 초과세수 자체가 엉터리인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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