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저평가 기업에 대한 M&A 인수 제안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저평가 PBR 1 미만 기업들이 대폭 축소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또는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이런 M&A 인수 제안에 대해서 이사회가 중립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고 또 거래소나 이런 곳에서 공시를 제대로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저평가된 기업들이 정상 가치를 이해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이런 취지에서 베어허그(Bear Hug) 제도라고 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금 몇 개 발의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이러한 자본시장법도 있는데 또 상·증세법으로 법안들이 지금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안에서도 비슷한 안들이 나왔는데 이 내용들은 통상 비상장기업의 경우에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를 할 때는 PBR 0.8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시가가 있고, 시장의 거래가격을 시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기준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만약 PBR 0.8 이하이고, 0.2 0.3인 기업들도 많은데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상속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인이 있지 않는가 이런 시장의 비판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주가 누르기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증세법상 상장회사도 0.8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겠냐 이런 법안들이 나와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