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실제 정부가, 기재부가 발표한 많은 정책들 중에 감세 정책이 있습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2-09-14,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이야기할 때도 일점몇 조냐 2조냐 또는 삼점몇 조냐 이것 갖고 비용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정부가, 기재부가 발표한 많은 정책들 중에 감세 정책이 있습니다.

그 감세 정책들의 법인세 25%를 20%로 하는 그 감세하는 것만 가지고, 3000억 이상 이익 나는 대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그 금액만 갖고도 거의 1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IRA,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면서 자사주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하고 오히려 지금 시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떤 식으로든 확보하자 그리고 그 돈을 적절하게 필요한 데 제대로 쓰자, 좀 더 과감한 입장을 가지고 푸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정부의 최근 아이디어 속에서는 좀 독특한, 감세 그다음에 이런 서민들 정책 중에서는 약간 보수적 재정 원칙 이런 게 강조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제가 오해였으면 좋겠지만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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