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나 기타 기관에서 비상계엄의 계속을 계속 시도했던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내란죄 가담자 아닌가 묻는 겁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4-12-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 이후에 3시간 반 동안, 늦게 발표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시점에 있는 국무위원들이나 그 시점에 있는 정부 관계자들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럴 자격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국방부나 기타 기관에서 비상계엄의 계속을 계속 시도했던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내란죄 가담자 아닌가 묻는 겁니다.
네 번째, 실제 해제된 이후에도 내란 행위를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내란죄에 책임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법률적 책임, 수사상 책임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치적 책임은 있는 것 아닌가 묻는 겁니다.
내란 행위 기수가, 이게 해제되면 기수라고 그러는데 종료됐는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