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 가상자산 발언
2026
두 번째, 가상자산 이야기 저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세 번에 걸쳐서 유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예 이후에 다시 유예할 거냐 말 거냐 논쟁을 하면 적어도 사회적인 설득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세원칙이 뭐냐, 조세원칙을 부정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조세원칙을 인정하지만 뭔가 사유가 있는 거냐.
두 번째, 가상자산 이야기 저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세 번에 걸쳐서 유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예 이후에 다시 유예할 거냐 말 거냐 논쟁을 하면 적어도 사회적인 설득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종래 법이 2020년 12월 달에 최초 입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2월에 1차 시행 유예를 했고 22년도 12월에 또 2차 시행 유예를 했고 그리고 24년 12월에 또 시행 유예를 세 번에 걸쳐서 여야 합의로 시행 유예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시행 유예를 할 때 지적했던 조건들, 즉 준비가 충분히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게 본래 국회 의사결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2025
총재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제도화하자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 하나 좀, 지난 4년 반 동안 F4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 또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 12월 10일 말씀해 주셨던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된다.
2023
이 상황에서 가상자산 논의하면서 우리가 종래에 일반화된 제도를 별도로 연장을 하려면 논의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 뭐 강하게 하면 다 좋은 건데 하지만 실제 현실 적합성 관련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다시 제가, 이런 겁니다.
주신 자료 3페이지를 놓고 보면 장부의 보관의무는 통상적으로 10년인 겁니다.
지금 이 법을 개정하게 되면 장부 보관의무를 가상자산사업에 대해서는 15년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부 보관의무를 10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상속세․증여세 문제는 별도로 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장부의 보관의무를 15년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세금 추징의 시간을 5년 연장해 준 것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증권이면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고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의 경우는 이 법에 따라서 규율을 할 것이다 이건 논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증권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증권을 규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증권이냐를 판단 유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게 증권이니까 그것 하겠지 하면서 유보하고 있고, 실제 그러면서 방치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명료하게 하는 절차적인 과정들이 뭔가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대안이 지금 자본시장법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우리 이 논의할 때 그 안까지도 같이 보여 주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2021
저도 약간의 우려들, 기본적으로 이용자 보호나 가상자산의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동의하는데요, 최근에 특금법으로 등록을 시키면서 나오는 게 시장이 약간 정렬이 됐습니다.
즉 특정 몇 개 업체로 약간 집중이 됐고, 그다음에 집중된 이후에 특히 최근에 등록된 업체들 중에서 또 특정 업체에 시장이 상당히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구조를 그냥 당연시하게 여기고 오히려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제도 개혁은 오해를 많이 살 겁니다.
그런데 소비대차 같으면 이런 경우에……
돈이 아니더라도 쌀 같은 경우, 대체물 같은 경우는 이자 붙이면 또 그걸 소비대차로 규율을 합니다.
그 연장에서 대부업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금융위가 종래에 답변한 것을 보면 ‘보관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특금법상 보관관리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상자산은행이라고 하는 델리오에서는 자기들은 어느 쪽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조속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델리오․업파이․샌드뱅크 이런 데서, 잘 아시겠지만 가상자산을 가상자산거래소에 맡겨 두면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신종 투자상품이고.
그런데 이런 경우면, 이례적으로 하는 경우면 민법상 소비대차로써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고를 하고 업으로 하는 것이면 이 문제는 대부업법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금법상 이른바 가상자산사업자인지?
가상자산에 대해서 저는 간혹 헷갈리는데 이른바 상장된 회사의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래소, 상장, 상장폐지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가상자산에 대한 자기 나름의 사적 거래구조를 거래소, ICO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제 오늘도 국민권익위에서 나오는 ‘국민의 소리’ 데이터를 보니까 이 중에 가상자산이 다섯 번째로 올라와 있네요, 이번 주에도 핫 이슈여서.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거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런데 다만 접근방식이 옳으냐 그르냐, 접근하는 것에 대한 꼰대 같은 가르침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을 놓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우리가 풀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