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증권이면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고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의 경우는 이 법에 따라서 규율을 할 것이다 이건 논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증권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증권을 규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증권이냐를 판단 유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게 증권이니까 그것 하겠지 하면서 유보하고 있고, 실제 그러면서 방치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명료하게 하는 절차적인 과정들이 뭔가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대안이 지금 자본시장법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우리 이 논의할 때 그 안까지도 같이 보여 주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