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해서 종래 법이 2020년 12월 달에 최초 입법이 됐습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이 지점에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종래 법이 2020년 12월 달에 최초 입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2월에 1차 시행 유예를 했고 22년도 12월에 또 2차 시행 유예를 했고 그리고 24년 12월에 또 시행 유예를 세 번에 걸쳐서 여야 합의로 시행 유예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시행 유예를 할 때 지적했던 조건들, 즉 준비가 충분히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게 본래 국회 의사결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