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업파이․샌드뱅크 이런 데서, 잘 아시겠지만 가상자산을 가상자산거래소에 맡겨 두면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신종 투자상품이고.
오기형 국회의원, 2021-10-0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델리오․업파이․샌드뱅크 이런 데서, 잘 아시겠지만 가상자산을 가상자산거래소에 맡겨 두면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신종 투자상품이고.
그런데 이런 경우면, 이례적으로 하는 경우면 민법상 소비대차로써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고를 하고 업으로 하는 것이면 이 문제는 대부업법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금법상 이른바 가상자산사업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