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시 제가, 이런 겁니다.

주신 자료 3페이지를 놓고 보면 장부의 보관의무는 통상적으로 10년인 겁니다.

지금 이 법을 개정하게 되면 장부 보관의무를 가상자산사업에 대해서는 15년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부 보관의무를 10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상속세․증여세 문제는 별도로 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장부의 보관의무를 15년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세금 추징의 시간을 5년 연장해 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