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연장에서 대부업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금융위가 종래에 답변한 것을 보면 ‘보관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특금법상 보관관리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상자산은행이라고 하는 델리오에서는 자기들은 어느 쪽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1-10-0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소비대차 같으면 이런 경우에……

돈이 아니더라도 쌀 같은 경우, 대체물 같은 경우는 이자 붙이면 또 그걸 소비대차로 규율을 합니다.

그 연장에서 대부업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금융위가 종래에 답변한 것을 보면 ‘보관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특금법상 보관관리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상자산은행이라고 하는 델리오에서는 자기들은 어느 쪽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조속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