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연금에 대해서 요율을 이야기할 때 이런 점이 있어서 지금 사적연금, 소득과 관련돼서 최저임금과 직접 연관되는 논의는 아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5-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연금에 대해서 요율을 이야기할 때 이런 점이 있어서 지금 사적연금, 소득과 관련돼서 최저임금과 직접 연관되는 논의는 아니다.
이걸 지금 할 거냐, 말 거냐는 정책적인 게,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고 이것 절대로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기조에 있어서 지금 어떤 기조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