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연금에 대해서 요율을 이야기할 때 이런 점이 있어서 지금 사적연금, 소득과 관련돼서 최저임금과 직접 연관되는 논의는 아니다.

오기형오기형 국회의원, 2025-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연금에 대해서 요율을 이야기할 때 이런 점이 있어서 지금 사적연금, 소득과 관련돼서 최저임금과 직접 연관되는 논의는 아니다.

이걸 지금 할 거냐, 말 거냐는 정책적인 게,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고 이것 절대로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기조에 있어서 지금 어떤 기조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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