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논의하고 제안했던 금투세 자체도 시행 못 하면서 이렇게 하면 또 여전히 세제의 가는 방향이 뭐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기형 국회의원, 2024-11-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방금 세제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금투세 도입과 동시에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논의하고 제안했던 금투세 자체도 시행 못 하면서 이렇게 하면 또 여전히 세제의 가는 방향이 뭐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ISA 제도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고.
실제 ISA 제도 자체가 일반 서민·중산층의 장기적인 투자의 기회를 좀 보장하고 또 사회적인 상승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걸 떠나서 지금 전체적인 우리 사회에서의 조세제도가 좀 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건 딱 막힌 상태에서 덜컥 이 이야기만 하면, 저는 제가 만나는 분들을 설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